[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충청남도가 내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기준을 대폭 개편하며 농촌창업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후관리 기준은 강화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반면 세종시는 로컬푸드 조직개편, 농촌관광 지원체계 공백 등으로 농식품 산업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세종형 농업정책 재정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남도가 2025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전면 손질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개편하면서 세종시도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농·로컬푸드 기반 강화 차원에서 유사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전인터넷신문]

충청남도가 내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기준을 대폭 손질한 가운데, 세종시도 지역 농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농·로컬푸드 기반 강화 차원에서 유사한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농복합 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세종형 농촌산업 전략과 더불어 충남 사례의 체계적 지원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2024년 2월 21일)과 도비 예산 여건을 근거로 지원 조건과 기준을 재정비했다. 핵심 변화는 창업·보육 초기 기업의 자본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재산권 제한과 임차 안정성 요건을 강화해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인 점이다.

출자금 최소요건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됐다. 반면 최대 총사업비 지원한도는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췄다. 도는 “도비 예산 사정에 따른 최대 사업비 조정”이라고 밝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업부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보조재산의 담보화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

임차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 기준 5년 이상 잔여’에서 ‘준공 시점 기준 건축물 10년·시설물 5년 이상 잔여’로 상향됐다. 계약 잔여기간이 미달할 경우 추가 사용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관리기간(건축물 10년)을 고려해 안정적 운영을 요구한다. 도는 지점별 심사 편차와 10년 이상 보증기간 요구로 발급이 어려운 보증보험 징구 관행도 현실성을 이유로 조정했다.

사업명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전환)’이며 내역사업은 농산물제조가공, 체험전시, 농촌융복합산업화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50억1천만 원이며 도비 59%(29억5천6백만 원), 시군비 21%(10억5천2백만 원), 자부담 20%(10억2백만 원)로 편성됐다. 2020~2025년 누적 투입은 387억5천만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농업회사), 농식품기업, 시장·군수,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 등이다. 농업법인·조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정보 등록이 전제되며, 비법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총 운영실적 1년 이상을 요구한다.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 범위 요건과 자부담 능력, 부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전세권 확보 등이 심사 대상이다.

원료 기준은 국산 100%를 원칙으로 하되 충남산 비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국산 조달이 불가한 불가피 사유는 심사를 통해 인정 가능하다. 개별 농가 단위의 소모성 투입재, 토지·건물 매입,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차량·지게차 구입은 별도 기준으로 자부담 70%가 적용된다.

세부 유형별 지원범위는 창업 0.5~3억 원, 보육 1~4억 원, 육성 3~10억 원, 마케팅 1~3억 원, 식품소재·밀키트·HMR은 4억 원 이내다.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비율은 유형별로 10~40%와 60~90% 범위에서 적용한다. 체험·전시는 총사업비 1~5억 원 이내에서 소규모 판매·전시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융복합(6차)산업화 유형은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을 연계하며 총사업비 2~10억 원, 필요 시 사업추진단 인건비 일부를 인정한다.

선정은 서류→발표→현장 3단계로 평균 60점 이상을 통과 기준으로 한다. 충남농업6차산업센터 교육 수료, 45세 미만 청년농 비중 50% 초과, 농촌융복합 인증경영체, 지역 특화품목 연계, 장애인 고용, 푸드플랜 추진 지자체 소재 여부 등에 가점을 둔다. 동점 시 소규모 사업자, 여성농, 청년농, 최초 신청자가 우선한다.

집행·정산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을 따른다. 추정가격 기준을 넘는 물품·용역·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라도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30억 원 이상 공사는 설계적정성·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요청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은 회계법인 정산검증이, 10억 원 이상은 회계감사가 의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반납하되, 사전 승인 시 동일 사업 재투자가 가능하다.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10년간 매출·일자리·참여농가 소득 등 성과를 제출하고 중요재산은 부기등기 또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부도·폐업·장기 미추진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며, 양도·양수 시에도 자격·능력 점검과 정기 점검이 전제된다. 

올해 추진 일정은 5월 시행계획 통보와 공모·심사(5~6월), 6월 교부·집행, 11월 수요조사, 내년 2월 정산보고 순으로 제시됐다. 문의는 충청남도 농촌재구조화과(041-635-4078)다. 도·시군은 “초기 진입 문턱은 낮추되, 재정투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 자원 기반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의 도시발전과 함께 원도심과 읍·면지역 농업기반이 공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농촌산업 지원제도가 분절돼 있고, 로컬푸드·농촌관광·농식품 가공 산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조직개편·경영체계 재점검 등 과제가 산적하며 정책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충남 사례가 세종에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현장 요구를 반영한 기준 정비와 미래형 농업 생태계 구축”이다. 세종은 창업자 진입 경로를 명확히 하고 임차 안정성을 높이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로컬푸드, 공공급식, 청년농 육성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세종형 모델’ 설계도 요구된다.

세종의 강점은 분명하다. 공공기관 종사자와 연구기관이 몰린 집적지, 행정도시로서의 잠재력, 도시민 참여 기반이 모두 고르게 갖춰져 있다. 이에 푸드테크, 도시농업, 농촌체험, 공공급식 연계형 농정 혁신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기반을 정책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스마트농업 경쟁력과 청년농 유입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충청남도의 개편안은 자부담 부담 완화와 사업비 구조 합리화, 임차 안정성 강화, 보조재산 보호를 위한 근저당 배제 등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지점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이는 농촌창업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보조금 비효율과 장기 관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종 또한 최근 농촌관광·가공 창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책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세종시가 벤치마킹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는 ▲출자금·자부담 기준 탄력 조정 ▲사업규모 적정성 확보 ▲임차 안정성 기준 명문화 ▲보조재산 보호체계 강화 ▲청년농 가점 및 교육 연계 강화 등이 꼽힌다. 충남이 국산·지역산 원료 비율을 명확히 하고 청년·여성농 가점을 확대해 현장에서 실행력을 높인 점도 참고할 만하다.

세종은 행정수도 위상에 맞춰 농식품 정책도 국가모델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도시·국가균형발전 거점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도농 융합형 농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 청년 창업·푸드테크·스마트농업·관광·공공급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단순 보조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투자형·성과관리형 모델과 공공푸드 시스템 연계가 병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세종은 농지 면적은 적지만 고부가가치화 잠재력이 크다”며 “충남의 세부 규정을 참고해 제도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형 농산업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년·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와 농촌관광지 다각화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세종시 귀농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한 예비 창업자는 “세종도 기준이 명확해야 준비가 된다”며 “충남처럼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신 관리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세종이 한때 로컬푸드의 교과서였다면 이제는 2.0 시대 전략을 다시 잡아야 할 때”라며 “푸드플랜·청년농·도시민 먹거리 교육이 모두 연결돼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농업 정책 전문가 A씨도 “세종이 충남의 디테일을 참고해 제도를 조정하면 농업 기반 규모의 한계를 고부가가치 정책으로 극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충남의 2025년 개편안은 ‘완화된 진입장벽+강화된 사후관리’로 요약된다. 지역 원물 연계, 안정적 부지·계약, 투명한 집행·정산을 갖춘 경영체에 기회가 넓어지는 만큼, 예비 신청자는 요건 충족과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역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준비가 승부처가 된다. 농촌소멸 시대, 지방정부 간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충남이 실무 기반 개선에 속도를 낸 만큼, 세종 역시 ‘신도시형 농촌산업 모델’이라는 차별화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자·사후관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농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 전환이 세종 농업의 다음 10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이 먼저 구조를 다지고 속도를 냈다면, 세종은 이제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할 시점이다. 농촌소멸 시대, 지방 농정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세종이 ‘도시형 농업 혁신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다면, 행정수도에 걸맞은 전국 농정 패러다임을 주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TP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