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중앙공원이 비만 오면 진흙탕으로 변하고 시민이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세종시는 예산 삭감과 행정 공백 속에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운동)은 11일 제10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이 다쳐도 사과 한마디 없는 행정, 안전보다 숫자를 먼저 계산하는 시정은 ‘안전도시 세종’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1일 본회의에서 중앙공원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시민들이 가장 자주 찾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이곳은 ‘시민 쉼터’가 아닌 ‘위험지대’로 전락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토사와 진흙이 산책로로 쏟아져 들어오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 웅덩이가 남아 시민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은 “제가 직접 공원을 방문해보니 비가 그친 지 며칠이 지나도 진흙과 웅덩이는 그대로였다”며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예 통행이 불가능했고, 넘어지는 사고가 반복되어도 세종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면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행정의 의지 부재이자 시민 안전에 대한 방치”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
김 의원은 중앙공원 사태의 근본 원인을 예산 구조와 관리 체계의 붕괴로 꼽았다. 첫째, 공원관리 인력과 예산의 대폭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세종시설공단 공원관리단의 인력은 2023년 56명에서 2026년 35명으로, 예산은 66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살수차 예산 8,400만 원까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상 공원 관리 포기 선언”이라며 “진흙과 토사를 치울 장비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좀비 공원에 이어 공포 공원으로 변한 중앙공원[사진-대전인터넷신문]
둘째, 책임 주체가 모호한 관리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LH와 행복청이 설계 단계에서 자연배수 방식을 승인했음에도, 비가 내릴 때마다 흙탕물이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어느 기관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 역시 “관리권이 공단에 있다”는 이유로 현장 점검조차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종시가 자랑하는 중앙공원의 민낮이...[사진-대전인터넷신문]
좀비 공원에 이어 공포 공원으로 변한 중앙공원[사진-대전인터넷신문]
셋째, 일률적 예산 삭감 방식도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기계적으로 잘려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민 불편 신고 및 즉시 조치 체계의 부재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 발생 시 담당 부서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현장 조치가 지연되고,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금의 세종시는 시민이 넘어져도 행정은 모른 척한다. 보고 체계도 없고, 현장 대응도 없다. 이것이 과연 ‘행정수도 세종’의 행정이라 할 수 있느냐”고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추진 방향
김 의원은 세종시가 이 문제를 단순히 공원 관리 차원에서가 아닌, 도시 안전 정책 전반의 실패로 보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시민 안전 예산을 조정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 ‘보장성 항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공공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예산 구조를 ‘선(先)안전·후(後)사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토사 유입 구간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앱 등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책임 행정의 명문화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원 관리 책임을 한 기관에 명확히 부여하고, 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현장 복구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의 피해에 대해 행정이 끝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공단의 관리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충해 기본적인 청소·배수·보수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하며, 공원 내 안전시설(보행로 경계석, 배수로망 등)의 전면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 100일 점검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형 안전 행정을 복원해야 한다”며 “안전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증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중앙공원은 세종의 얼굴이자 시민의 자존심이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진흙에 묻혀 있다”며 “시민이 넘어지고 다쳐도 행정은 침묵하고, 안전예산은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는 더 이상 예산 탓을 하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철학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의 무책임을 멈추고, ‘안전도시 세종’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