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공약사업별 재정 문제 지적에 대해 세종시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측의 재정 진단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사진은 임 의장의 의장 명의 성명문과 김현미 의원의 현안질문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홍나영 의원의 발언에 김현미의원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중 제기된 ‘입틀막’ 논란과 ‘정책지원관 쪽지 전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제가 된 쪽지는 공식 질의요지서를 이미 송부한 뒤, 집행부가 세부 질문 항목을 반복 요청해 부득이하게 전달한 것”이라며 “고의적 전달이 아닌 정당한 협조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새벽 2시까지 질의를 정리하고 본회의에 출석했을 뿐 ‘퇴근 후 고의 발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의원 입장문).

또한 “긴급현안질문은 세종시 재정구조를 점검하기 위한 필수 의정활동”이라며 “시장 측이 절차 문제를 이유로 발언을 제지한 것은 합법적 의정 절차를 부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질문요지서 송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재정확보율이 27.81%에 불과하고 시비 부담이 74%에 달한다”며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의원 자료)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현재는 도시 기반 확충 단계로,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대책을 병행 중이며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시청 자료)고 설명했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

김 의원은 “총사업비 1,461억 원 중 국비 0원, 시비 1,261억 원으로 추진됐다”며 “핵심사업이었던 통합하천정비가 중단돼 41개 과제 중 21개만 남았고, 국비 확보 없이 시비 부담만 남은 비현실적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재정 악화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국비 계획이 부재한 부실한 사업”이라며 “시정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입장(시청 자료)

세종시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세종시 하천환경 개선과 생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일부 과제의 추진 규모는 조정됐지만 핵심 축은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천정비는 국가하천 구간과 연계되는 만큼 환경부 협의와 예산 절차에 따라 국비 반영을 지속 추진 중이며, 시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도시기반사업이 본격화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글문화수도 세종 건립/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

김 의원은 “한글사관학교, 한류산업진흥원, 세종마루 등 핵심시설이 사실상 표류 중”이라며 “2023년 확보 예정이던 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방향이 국립한글문화교육센터로 축소됐음에도 2027년까지 3,079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입장(시청 자료)

시청은 “한글문화수도 조성은 단기·중기·장기단계로 추진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며, 현재는 기초 인프라 조성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한글문화교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인 국가사업으로, 교육·연구 기능을 포함한 한글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선행 단계”라며 “장기 계획의 축소가 아닌 단계별 추진”이라고 해명했다.

■실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

김 의원은 “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연계해 추진됐으나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고 설계비마저 반납됐다”며 “B/C(경제성) 지표가 낮은데도 추진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2026년 연구용역 재시행, 2027년 투자심사 재추진 계획은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세종시 입장(시청 자료)

세종시는 “실내복합스포츠타운은 국제대회 유치와 관계없이 시민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 추진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모 조건 미충족으로 입찰이 유찰됐지만, 사업 타당성 보완과 민간투자 방식 검토를 통해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반납된 설계비는 절차상 회계 정리일 뿐, 사업 포기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

김 의원은 “건립비가 211억 원에서 386억 원으로 83%나 폭증했다”며 “완공 후 인건비·운영비까지 모두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운영비까지 부담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시 입장(시청 자료)

세종시는 “건축자재비 상승과 공공시설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전국 공공문화시설의 사업비가 동반 상승한 상황”이라며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은 시민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비 부담은 있으나 세종예술의전당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연콘텐츠 유통 활성화로 자체 수입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

김 의원은 “당초 시비 0원으로 추진됐던 사업이 LH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시비 부담이 713억 원에서 1,308억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LH 납부금 1,660억 원 중 1,464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돼 본래 사업비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재원 일부를 일반회계 보전용으로 전용한 셈으로,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의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입장(시청 자료)

시청은 “LH 납부금은 목적성 재원이지만, 재정통합관리 차원에서 일시 예탁된 것일 뿐 사업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금은 이자 발생과 함께 차후 사업 집행 시 전액 회수·투입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친환경 종합타운은 환경부와 협의 중인 전국 모범사례 사업으로, 2026년 착공·2030년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원도시 조성사업/김현미 의원 측(의원 자료)

김 의원은 “국회·시의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유사한 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했다”며 “2029년까지 약 300억 원 투입은 재정여건상 무리”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입장(시청 자료)

세종시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박람회 개최와는 별개의 중장기 도시 브랜드 전략 사업으로, 산림청 및 균형발전계정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박람회 개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범시민 녹색도시 비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는 균특회계와 시비 매칭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고, 국비 확보를 병행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질의서에서 “성과를 부풀리는 공약 추진보다 재정의 본질을 돌아봐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확장은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원 자료).

반면 세종시는 “세입기반 강화와 지출 효율화,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있다”며 “도시 성숙기에 들어서는 과도기적 현상을 위기로 단정하기 어렵다”(시청 자료)고 반박했다.

양측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시설관리비 증가 등 구조적 부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이번 논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재정의 투명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