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세종시 9개 읍·면·동을 관통한다며, 행정수도의 위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세종시 9개 읍·면·동을 관통한다며, 행정수도의 위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약 62km에 달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6일 신계룡~북천안 구간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경과대역이 세종시 장군면을 비롯해 금남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조치원읍, 한솔동, 나성동 등 9개 읍·면·동, 52개 리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통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자파 위험,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재산권 침해를 동시에 초래한다며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이 시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현실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번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시설과 송전설비 같은 기피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며 “그 결과 지방 곳곳에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서고 주민들은 장기간 피해를 감수해 왔다”고 비판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의 5분자유발언 자료] 

안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불평등한 전력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현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2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전이 실시한 설명회는 북부권과 남부권 각 1회씩,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며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송전선로를 사실상 확정하고, 이후에야 ‘최적 경과대역 지역 설명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 참여를 철저히 배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사후적·형식적 절차는 국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안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장거리 송전 정책을 폐기하고, 산업과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국가 에너지 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해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에너지 체계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행정수도”라며 “현재 추진 중인 송전선로 사업은 세종시의 위상과 가치를 훼손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삶의 터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피해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 사안은 본래 시와 교육청, 의회가 주도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지만, 가장 먼저 절박한 목소리를 낸 것은 장군면 주민들이었다”며 “생업 속에서도 고향과 삶터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워온 주민들과 대책위원회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안신일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은 장군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시 전체의 안전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라며 “이제는 세종시가 침묵을 멈추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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