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LH 직접시행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지연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상 부지 대부분이 계획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LH 직접시행 5만3천 호 착공'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일부 언론의 'LH 직접시행에 따른 주택공급 지연'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래픽 이미지.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17개 필지의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LH 직접시행 5만3천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국토교통부는 25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LH 직접시행에 따른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지연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LH가 지난해 민간 매각을 추진하던 수도권 공공택지 일부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약 2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수도권 공공택지 19개 필지 가운데 2개 필지는 이미 민간 매각이 완료돼 LH 직접시행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7개 필지는 계획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주택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7개 필지 가운데 16개 필지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즉시 주택을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1개 필지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주택용지와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LH 직접시행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방식은 부동산 경기나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자가 착공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LH 직접시행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기반시설 등 사업 여건이 갖춰지는 즉시 착공할 수 있어 공급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직접시행 확대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당시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 상황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5만3천 호를 직접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LH 직접시행을 위한 지구계획 변경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지난해 발표한 직접시행 5만3천 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자료는 LH 직접시행이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향후 실제 착공 일정과 공급 실적이 정부 계획에 맞춰 추진될지 여부가 공공주택 공급 정책의 이행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