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6일 정규수업 연장보다 돌봄교실과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쟁의 초점이 하교시간에서 ‘아이들의 오후를 국가가 어떤 제도와 인력으로 책임질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제’를 둘러싼 논쟁이 공적 돌봄과 방과후교육 강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돌봄교실 강화와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 돌봄·방과후 인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은 초등학생과 돌봄교실·방과후학교, 노조 성명을 재구성한 이미지다. [그래픽·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날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에 보편적 국가돌봄체계 구축과 돌봄교실·방과후학교에 대한 인력·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노조는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교사의 업무 부담과 학생의 학습·휴식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여부와 별개로 논의의 출발점이 된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정규수업 이후 돌봄 공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3시 하교제 찬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정규수업 이후 아이들의 돌봄과 다양한 배움을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일 본지가 보도한 정치하는엄마들과 세종교사노조의 ‘3시 하교제’ 논쟁에 학교 돌봄·방과후 현장 노동자의 입장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서 OECD 교육지표와 국회미래연구원 분석 등을 근거로 한국 초등 저학년의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을 가정과 사교육이 부담하고 있다며 초등 동시하교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종교사노조는 지난 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학생의 정규 교육시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데 반대하면서 돌봄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면 기존 늘봄과 방과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는 당시 “돌봄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면 방과후·늘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아이들에게도, 또 다른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에게도, 교사에게도 모두 좋은 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역시 정규수업 연장보다 돌봄·방과후 체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세종교사노조 주장과 일부 접점을 보인다. 다만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근무·고용구조 개선과 국가의 인력·재정 책임까지 함께 요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조는 “공적 돌봄을 확대하겠다면서 돌봄전담사를 시간제 노동에 묶어두고, 방과후교육을 확대하겠다면서 방과후강사를 매년 계약과 폐강에 따라 고용이 흔들리는 구조에 방치해서는 안정적인 공교육 체계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세종교육 현장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일부는 수요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고 계약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공식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육청은 읍면지역 학교의 수요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를 모집·계약·배정하고 있으며 강사 수당 지급과 특수고용보험료 납부, 강사 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이 공개한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모집자료에는 순회강사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규정하고 개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수요에 따라 강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강사 사이에는 고용·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도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읍면지역 순회강사 운영은 2026학년도에도 계속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순회강사를 모집한 데 이어 2학기에도 별도 모집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에는 면접과 학교 최종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강사를 선발했다.

다만 이러한 순회강사 계약방식만으로 세종지역 전체 방과후강사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체 강사 가운데 개인 위·수탁 방식의 비중과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계약종료 사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돌봄 운영에서도 인력구조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종교육청은 올해 7월 두루초등학교 돌봄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등 학교별 돌봄 운영을 위한 별도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돌봄전담사의 업무를 대신하는지, 단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여서 자원봉사자 모집 사실만으로 돌봄전담사 부족이나 업무 과중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도 올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초등 돌봄·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1∼6학년 돌봄·교육 참여자는 지난해 4월 107만 명에서 올해 3월 117만8천 명으로 약 10만8천 명 늘었고, 참여율도 45.6%에서 52.9%로 7.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날 보편적 국가돌봄체계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돌봄협의기구 설치, 돌봄·방과후에 대한 국가의 인력·재정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또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압축노동 문제 해결과 보편적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 방과후강사의 안정된 고용과 처우 보장, 공적 돌봄과 방과후교육의 공교육 기본체계 법제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3시 하교제’를 둘러싼 논쟁은 학생들을 오후 3시까지 정규수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과 돌봄 공백을 공교육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종교사노조는 일률적인 정규수업 연장 대신 늘봄·방과후 기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돌봄·방과후 종사자의 안정적인 고용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면서 논의 범위가 인력과 재정 문제까지 확대됐다.

특히 돌봄·방과후 확대가 ‘3시 하교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려면 실제 이용학생과 오후 시간대 수요, 학교별 공간, 필요한 인력과 재정,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과 방과후강사의 계약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 ‘아이들의 오후를 국가가 책임한다’는 목표에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규수업 확대와 돌봄·방과후 강화 가운데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 그에 필요한 사람과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