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기획/최대열기자] 세종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 실종자 사안에서 보여준 늑장 대응으로 대통령실의 공개 경고까지 받으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정체성에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하는 1인 시위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국민안전에 미흡한 세종시를 향한 대통령실 경고에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세종시는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는 “세종시는 헌법기관과 중앙부처가 집적된 행정수도로서 정체성을 구축해 왔다”라며 “해수부 이전은 수도 기능 분산을 의미하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적 균형발전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용역 발주 및 부처 내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와 일부 해양 관련 단체는 “해수부는 원래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라며 이전을 지지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해당 조치가 “정치적 지방 이전 쇼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의 재난대응 체계는 치명적인 신뢰 위기를 초래했다. 7월 중순 집중호우 당시 시민 1명이 실종됐음에도 세종시는 23시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는 대통령실의 공개 질책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실종 사실을 하루가 지나도록 몰랐다는 것은 재난대응 체계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공직 기강 해이 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발언은 세종시의 위기 대응력 부족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수년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행정법원 유치 등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과 기능 분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실종자 사고에서 드러난 체계적 허점과 보고 지연, 해수부 이전 논란에서 드러난 설득력 부족은 ‘세종시가 과연 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증폭시킨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세종시는 단순한 지역 행정을 넘는 국가중추기능을 지향하지만, 이번 사고 대응에서 중앙정부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은 셈”이라며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 모두에서 확실한 개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향후 주요 부처 유치나 국회 분원 확대 논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시민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민 A 씨는 “해수부 같은 부처는 당연히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가 안전관리조차 제대로 못 해놓고 수도니 균형발전이니 말할 자격이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재난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며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온 세종시는 이번 두 가지 사안을 통해 그 자격과 역량을 근본적으로 시험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보여주기식 주장보다는 구체적 성과와 책임 있는 행정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