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6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 T/F 설치 지시로 단층제 구조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1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건의한 행·재정 특례 개편과 주요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위원회는 단층제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 차원의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체계는 중층제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기초 몫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8%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 21.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시청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 결과를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세종시 전담 T/F 설치 지시로 단층제 구조에 따른 재정 문제 해결이 국가 의제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주민 1인당 교부세액도 30만 원으로 전국 평균 178만 원에 크게 뒤처지며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 시장은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같은 단층제인 제주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부가 조성한 시설을 관리하느라 시민 복지와 지역 개발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러한 재정난의 근본 해법으로 한시적 지원이 아닌 행·재정 체계의 구조 개편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 설치와 자치조직권 확대 등 행정 특례 신설, 재정 보정방식 개선, 그리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정 특례의 기한 삭제다.

특히 행정구 설치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성장에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의 보정체계를 도입해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시장은 위원회에서 “세종에 대한 지원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세종시가 제도적 한계를 넘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도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세종시의 특수한 출범 목적과 재정 여건에 공감을 표시하고, 객관적 진단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행·재정 특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담조직(T/F) 설치를 지시하면서 실질적 정책 논의의 기반이 마련됐다.

민간위원들도 세종시 재정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호 시장은 “정부 전담조직 설치는 세종시 문제가 국가 정책 과제로 공식화됐다는 의미”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기반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도약해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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