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움직임 과정에서 일부 단체명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참여 동의 없이 단체명이 성명서에 포함됐다”며 반발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의사소통 부족으로 일부 단체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명서가 배포됐다”고 해명했다.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 불참 논란과 관련해 배포된 성명서에 일부 시민단체 명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시각화한 이미지.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시민사회 연대 과정에서 단체 명의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 성명서에 일부 단체 이름이 사전 동의 없이 포함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성명 내용 역시 사전에 공유받지 못했다”며 “연합회와 관련 단체 명칭이 포함된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며 “단체 명칭 사용 과정에서 연합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성명서는 범시민대책위원회 명의로 배포됐으며,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을 비판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장면으로 뒤에는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이현정(캠프 대변인), 김효숙 후보, 안신일 후보 등 민주당 소속 후보와 행복청 관계자가 참석한 못습.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성명은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처리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 확정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 등을 요구했다.

또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당시와 현재의 국가 행정 여건이 달라졌다”며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진술인들이 특별법의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성명 말미에는 지방분권 관련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세종지역 단체 등 43개 단체 이름이 참여 단체로 기재됐다. 이 가운데 세종사랑시민연합회와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회, 세종시의정회, 세종시이통장협의회, 세종시주택관리사협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등의 명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과정이 짧은 기간 안에 진행되면서 의사소통과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명서가 빠르게 배포되는 과정에서 미처 모든 단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내용을 정리해 전달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참여 단체 확정 과정과 사전 협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시민단체 내부 절차 문제를 넘어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간 긴장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 공청회 불참 문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민사회 내부 갈등 역시 정치적 해석과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시민단체 간 절차와 소통 문제를 둘러싼 공방 성격이 강하며, 특정 정당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위헌성 여부와 입법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 확대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