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2026년 확정액보다 5% 늘어난 약 1조8,185억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 목표는 약 866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등 핵심사업의 국비 반영에 나섰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10일 조용범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에 따르면 조상호 시장은 10일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 신산업, 도농상생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국비를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전인터넷신문 취재 결과 세종시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를 전년 대비 5% 높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에 대해 “전년 대비 5% 증가”라고 밝혔으며, 증액 목표 규모를 재확인한 결과 “866억 원”이라고 답했다.

비교 기준이 되는 2026년도 세종시 관련 국비는 총 1조7,319억 원이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3일 강준현 국회의원실이 공식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국회 최종 확정액이다.

당시 국회 심사에서는 세종지방법원 건립비 10억 원을 비롯해 세종공동캠퍼스 바이오지원센터 20억 원, 공익법인 운영비 9억 원, 국립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1억5천만 원 등 총 40억5천만 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이미 반영됐던 대규모 사업도 최종 확정됐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 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 원, 국립박물관단지 49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 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57억 원 등이 포함됐다.

2026년도 확정액 1조7,319억 원에 세종시가 밝힌 5% 증액 목표를 적용하면 증가분은 865억9,500만 원이다. 이는 이번 취재에서 세종시가 확인한 약 866억 원과 일치하며, 이를 합산한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 규모는 약 1조8,185억 원이다.

다만 1조8,185억 원은 세종시가 설정한 ‘확보 목표액’이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 이 금액이 반영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정부안 반영 규모는 예산 심사가 마무리돼야 확인할 수 있다.

국비 규모를 해석할 때는 집계 범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시가 집계하는 국비 확보액에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국고보조사업뿐 아니라 세종지역에서 시행되는 국가 직접사업도 포함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비 등 국가 직접사업 역시 세종시 국비 확보액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목표액 약 1조8,185억 원 전체가 세종시 예산으로 편성돼 시가 직접 집행하는 재원은 아니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더라도 세종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비는 세종시 관련 국비 확보 실적에 포함된다.

현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기획예산처 심사 단계에 있다.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국회 심사를 거쳐 내년도 국가예산이 최종 결정된다.

세종시로서는 우선 정부안에 5% 증액 목표가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대규모 국가 직접사업의 연차별 사업비 반영 규모에 따라 전체 국비 규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기획예산처와 관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반영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 목표액 약 1조8,185억 원 대비 실제 반영률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핵심사업의 증감 규모가 세종시의 2027년도 국비 확보 성과를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