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지역 10대 자살률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의 두 배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와 청소년 마음건강 조례 심사를 통해 기존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제10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에서 행정사무감사와 복지·보육·보건 분야 주요 현안 및 조례안 심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행복위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소관 기관 37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에서 복지·보육·보건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지역 10대 자살률과 관련해 기존 청소년 상담·정신건강 정책이 실제 위기 청소년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주요 점검 과제로 떠올랐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28일 의정브리핑을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제109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 총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본청 및 직속기관 10곳, 읍·면·동 25곳, 출자·출연기관 2곳 등 모두 37곳이다.

행복위는 복지·보육·보건 등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됐는지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행정기관의 사업실적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현장 종사자가 체감하는 문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사에서 눈여겨볼 분야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마음건강 정책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를 기초로 세종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세종지역 10대 자살사망자는 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7.4명이다. 같은 해 전국 10대 자살률 8.0명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단년도 현상도 아니다. 세종의 10대 자살률은 2022년 16.9명, 2023년 16.1명, 2024년 17.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은 각각 7.2명, 7.9명, 8.0명으로 세종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의 두 배 안팎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지역 전체 자살률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24년 세종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0명으로 전국 29.1명보다 낮았다. 전체 자살률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10대에서는 높은 수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별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세종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10대 인구 규모가 작아 사망자 1∼2명의 증감에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특정 연도 수치만으로 정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여러 해의 추세와 실제 상담·치료·위기학생 지원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번 정례회에서 행복위 심사를 받는다.

조례안은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존 교육·상담·정신건강 사업과의 역할 조정, 위기 청소년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3년간 10대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간 만큼 이번 행감에서는 기존 청소년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대상자 발굴부터 상담·치료까지 지원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커졌다.

장애인과 아동·보육 분야 역시 현장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행복위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조기기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는 8월 24일에 이어 9월 15일 두 번째 간담회를 열어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읍·면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들과도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감에서는 장애인 돌봄과 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읍·면지역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 간담회에서 확인된 문제가 실제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분들이 먼저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기보다, 위원회가 그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진행된다. 행복위는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이월·불용예산 발생 원인과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세입 결손 및 초과수납,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09회 정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과 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등 시민 생활과 행정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도 함께 다뤄진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 완화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란희 의원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과 장기 연임을 제한하고 공개모집 원칙과 청년위원 참여 확대,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근거 등을 담았다. 이순열 의원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과평가단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여성사 연구 지원, 아이돌봄, 생명존중·자살예방, 도서관·독서문화 진흥 등 모두 10건의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이 행복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보다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를 얼마나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10대 자살률이 지속되는 원인과 기존 청소년 상담·정신건강 사업의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