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3일 세종시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종용 의원과 김명숙 교육국장이 혁신자치학교 사업 종료 문제를 놓고 20분 넘게 공방을 벌이면서, 동료 의원에 대한 배려와 집행부의 답변 태도, 위원장의 회의 운영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세종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노종용 의원(왼쪽)이 혁신자치학교 사업 종료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김명숙 교육국장(오른쪽)이 답변하고 있다. 이날 두 사람의 장시간 공방에 이어 교육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오면서 회의 운영의 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의회 회의영상 화면 편집]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손인수 위원장 주재로 2026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국을 비롯한 교육청 소관 여러 부서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었지만, 일부 질의가 예산의 증감 사유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면서 회의 운영의 효율성에 의문을 남겼다.

논쟁의 중심에는 교육청이 종료 방침을 밝힌 혁신자치학교 사업과 혁신학교 관련 조례 폐지 문제가 있었다. 본지가 확보한 회의 녹취에 따르면 노종용 의원은 사업설명서 83쪽 혁신자치학교 지원사업을 놓고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의 관계, 학교별 지정기간, 기존 운영학교에 대한 지원 종료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숙 교육국장은 혁신학교 사업은 이미 종료됐으며, 혁신자치학교 역시 추가 지정 없이 기존 운영기간에 따라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혁신자치학교 9곳의 지정 시점과 종료 시기, 학교별 운영기간에 관한 답변에서는 혼선이 이어졌다.

노 의원은 혁신자치학교가 기존 혁신학교를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두 사업을 완전히 별개로 볼 수 없으며, 교육청이 학교와 약속한 운영기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혁신학교가 2015년부터 추진돼 교육적 가치가 확산됐고, 앞으로는 특정 학교에 집중됐던 지원을 전체 학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혁신학교 정책의 역사나 교육적 가치보다 현재 운영 중인 혁신자치학교의 지정기간과 종료 방침이었다.

노 의원은 "국장님 지금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번 여쭤봤잖아요"라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일부 운영 현황을 다시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 의원은 학교별 지정기간과 약속 이행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의 운영 취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노 의원은 기존 학교와의 약속과 사업 종료의 정당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양측 모두 정책적 입장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지만, 정작 학교별 지정기간과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노 의원은 "시간이 열심히 가고 있어요"라고 언급하면서도 질의를 이어갔고, 김 국장 역시 의원이 요구한 구체적인 운영 현황보다 정책 전환의 취지를 설명하는 답변을 반복했다. 이날 혁신자치학교 관련 문답은 녹취 기준 약 20분간 이어졌다. 앞서 노 의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사업에 대해서도 약 12분 30초간 질의했다.

물론 혁신자치학교의 종료가 기존 운영학교와의 약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특히 집행부가 학교별 지정기간과 종료 시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날은 행정사무감사나 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주요업무 보고가 아니라 추경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해야 하는 일정이었다.

집행부가 즉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관련 자료의 서면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유지 또는 삭감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었다. 더욱이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16일에도 별도의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혁신학교 관련 조례 폐지와 연계된 정책적 쟁점은 해당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여지도 있었다. 그럼에도 같은 쟁점을 둘러싼 문답이 장시간 반복되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 기회와 후속 기관 심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회의 운영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장에서 확인된 공직자들의 반응도 주목된다. 본지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심사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며 자신의 소관 부서 심사 순서를 기다리던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답변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후속 심사를 준비하는 공직자들이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하는 가운데, 반복적인 문답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서 확인된 것이다.

교육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회의장 안에서도 공식적으로 나왔다. 유인호 의원은 노 의원의 질의가 끝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국장의 답변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토론하자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말 딱 끊으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 계속하시고"라며 의원의 질의 도중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손인수 위원장에게도 "지금 오늘 처음 이러시는 거 아니거든요"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제지를 좀 강하게 해 주시기를"이라고 요청했다.

이는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동료 의원의 공식적인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손 위원장은 앞서 혁신학교 관련 조례안이 상정돼 있어 의원들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의원과 집행부의 문답이 장시간 반복되는 과정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서면자료 제출 등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의 추경심사 일정과 비교해도 회의 운영의 효율성은 중요한 문제다. 1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 11개 부서·기관을, 경제문화위원회는 경제산업국과 투자유치단 등 5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는 일정이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역시 도시주택국과 교통국 등 6개 부서·기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계획돼 있었다. 각 상임위원회가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하는 만큼, 의원의 질의권을 보장하면서도 반복적인 문답을 조정하고 심사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중요한 과제다.

교육안전위원회 역시 의원별 질의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심사 기회를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한 회의 운영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집행부 또한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무리하게 설명하기보다 자료 제출을 통해 보완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이번 공방은 혁신자치학교 종료 방침에 대한 교육청의 설명 부족과 의원의 반복 질의, 위원장의 회의 조정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추경심사의 실효성은 질의시간의 길이나 공방의 강도가 아니라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달려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의원의 충분한 질의권을 보장하면서도 동료 의원과 대기 공직자를 배려하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