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지난 9일 부강면사무소에서 충광농원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회의를 개최하고 10일 협의체 구성을 발표한 가운데, 2015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악취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존 사업의 실효성과 새로운 대책의 실행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부강면 충광농원 축산 악취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충광농원 축산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과거 현장 점검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자료사진]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 충광농원은 축산농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해 온 곳이다.

대전인터넷신문의 과거 보도를 종합하면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적어도 2015년부터 정부와 세종시가 개선대책을 마련해 온 장기 현안이다. 그동안 시설 개선과 농가 교육, 환경 점검, 시의회 대책 마련 촉구 등이 이어졌지만 악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015년 12월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악취 저감과 수질 개선, 노후 축사시설 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TF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내 공동고액분리시설 설치를 비롯해 축분처리장 차폐시설과 안개분무시설 도입, 유용미생물 보급, 개별 축사 악취제거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하천 정화·준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이용수수료 현실화, 합동 지도·단속 강화를 제시했다. 노후 축사시설 현대화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도 장기 검토 과제로 포함됐다.

세종시는 당시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9억 원과 시비 21억 원 등 총 30억 원으로 추정하고, 2016년 예산에 공동고액분리시설 7억 원과 하천정비 1억 원 등을 포함한 10억 원을 편성했다.

이후 일부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세종시는 2018년 축산악취 저감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면서 충광농원 관련 악취 민원이 2015년 135건에서 2018년 3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민원 감소가 장기적으로 유지됐는지, 계획된 시설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악취 문제와 함께 수질오염 논란도 제기됐다. 2019년 말 충광농원 일대에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는 2020년 1월 3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에서는 충광농원 내 양돈농가 7곳의 축산폐수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돼 처리되고 있었으며, 비밀배출구나 무단방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가정오수와 비점오염원 등이 일부 하천에 유입되고 침전물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환경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년 4월에는 세종시가 충광농원 농장주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악취 개선 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에도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인근 마을까지 전해지면서 주민 불편 민원이 지속된다는 점이 교육 추진 배경으로 제시됐다.

2024년 9월에는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이 제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광농원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축산 악취로 고통받아 온 부강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취저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며 농가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시설 개선과 교육, 환경 점검, 시의회의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종시는 지난 9일 부강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충광농원 축산악취 저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세종시 관계 부서와 전문가, 축산농가 및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장기간 이어진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10일 김동빈 시의원의 제안으로 '충광농원 축산악취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히고, 기존의 일시적인 컨설팅이나 개별 현장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맞춤형 대책 수립과 이행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 충광농원에는 48세대, 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축산농가는 모두 33호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돼지·닭 등 가축은 약 28만 9,000마리에 달한다.

시는 대부분의 축사시설이 노후화됐고 돈사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는 등의 문제로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의 구조적인 개선과 농가별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협의체에는 세종시 동물정책과와 환경정책과, 농업정책과, 부강면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해 세종시의회, 축산환경관리원, ㈜세민환경 등 전문가와 충광농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마을이장, 부강면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회의를 열어 농가와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악취 저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행정기관과 축산농가, 주민이 함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시설 개선 대상과 사업비,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추진된 기존 개선사업의 실제 집행 규모와 시설 운영 실적, 악취 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2018년 한때 악취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음에도 이후 문제가 다시 제기된 만큼, 당시 개선 효과가 지속되지 못한 원인과 현재 악취 발생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축사시설 정비와 돈사 침전물 관리, 농가별 악취 발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별 이행 여부와 악취 민원 변화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요구된다.

충광농원 일대의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 가능성 역시 향후 검토해야 할 변수다. 올해 3월 충광농원 일대에 약 4,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을 포함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입안 수용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다만 입안 수용은 최종적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향후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별개로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악취 저감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손영민 세종시 동물정책과장은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관련 부서와 시의회, 전문가, 농가가 한데 모인 만큼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광농원 악취 문제는 지난 11년간 시설 개선과 교육, 점검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협의체가 과거 대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 일정,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