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가 11일부터 시작되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1조 2,06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과 소방·시민안전·자치경찰 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고, 학생 자살예방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 분야 예산의 적정성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기간 교육·안전 분야 예산의 적정성과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개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종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이다.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060억 1,903만 8,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1,817억 2,336만 6,000원보다 242억 9,567만 2,000원(2.1%) 증가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사업 간 중복이나 불필요한 지출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심사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본부 예산도 증가했다. 2027년도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은 830억 5,634만 2,000원으로, 올해 780억 9,641만 7,000원보다 49억 5,992만 5,000원(6.35%) 늘었다. 시민안전실 예산안은 179억 2,84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060만 원(0.90%) 증가했다.

반면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은 25억 9,350만 2,000원으로, 올해 26억 6,463만 2,000원보다 7,113만 원(2.67%) 감소했다.

위원회는 소방과 재난 대응, 자치경찰 분야의 예산이 시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소방본부 예산 증가와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감소가 현장 대응 역량과 치안서비스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생 안전과 관련된 조례 개정도 주요 심사 대상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가 심사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총 11건이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은 5건이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자살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결과를 예방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리부검 등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학생 위기 상황의 원인을 살펴보고, 세종시와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학교 내부의 상담과 지도에만 맡기지 않고 관계 기관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학생의 특성과 체험활동의 위험도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형 체험학습의 야간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체험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개정안은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 안전 분야에서는 이재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취자 보호와 시민 피해 예방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보호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유관기관과 군부대 명칭을 반영하고, 협의회 간사를 담당 업무 기준으로 지정해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을 줄이도록 했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한다.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1조 3,468억 2,745만 7,000원보다 584억 5,900만 5,000원(4.3%) 감소한 1조 2,883억 6,845만 2,000원이다.

시민안전실의 제2회 추경안은 197억 2,127만 3,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1,605만 5,000원 증가했다. 소방본부 소방특별회계 추경안은 817억 1,311만 5,000원으로 10억 4,336만 6,000원 늘었으며, 자치경찰위원회 추경안은 25억 2,988만 7,000원으로 1억 2,005만 3,000원 감소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별 예산 조정이 교육과 시민 안전 관련 필수사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교육청 98건, 시민안전실 7건, 소방본부 7건, 자치경찰위원회 2건 등 총 114건의 시정·주의·개선·권고 사항을 요구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시정 1건, 주의 6건, 개선 26건, 권고 65건을 요구했으며,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에는 각각 개선 1건과 권고 6건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개선 1건과 권고 1건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지적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13일과 16일 조례안 등 11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7~18일에는 교육청과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시민안전실·소방본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

손인수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정책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세종교육과 안전의 토대를 다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비해 기존 시민과 새롭게 유입될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 심사는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함께 점검하는 동시에 학생 정신건강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등 생활밀착형 제도를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예산의 증감 자체보다 실제 교육·안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질지가 핵심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