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조명시설의 설계와 인수·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규명 및 세종시의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이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복도시 조명시설의 설계·인수·관리 문제를 지적하고 행복청과 LH의 책임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박 의원의 발언 모습과 야간 보행환경, 도로조명 설계 문제를 설명하는 자료를 합성한 이미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편집] 

박 의원은 행복도시의 조명 문제가 단순한 가로등 밝기 부족이 아니라 도시 조성 단계부터 차량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조명 체계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고려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차도 위주로 조명 범위가 설정되면서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충분한 빛이 도달하지 않는 구간이 발생했고, 시설 인수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세종시가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의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은 균일한 조명과 눈부심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행등 설치와 조명 방향 조정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재 5·6생활권 일부 구간에서도 차도 중심의 조명 설계 문제와 노면휘도·균제도 등 관련 조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도로조명의 적정성은 KS A 3701 등 관련 기술기준을 참고해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기준 미달이나 법령 위반 여부는 도로 유형과 설계 당시 적용 기준, 현장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시설 인수가 완료된 1~4생활권에서는 설계자료 확보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조명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행복청으로부터 관련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가 충분히 이관되지 않아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또한 행복청이 당초 설계상 하자가 입증되면 보강공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기존 시설의 보강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설계자료의 실제 이관 범위와 행복청의 공식 입장 변경 여부, 시설별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사진-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조명시설 개선에 투입되는 세종시 자체 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조도가 부족한 구간을 보완하기 위해 2025년 45개소에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했으며, 2026년에도 6월 기준 15개소에 자체 예산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했다.

두 기간에 추가 설치한 장소는 모두 60개소다. 다만 이는 박 의원이 제시한 설치 실적으로, 행복도시 전체의 조명 기준 미달 구간이나 향후 보강이 필요한 시설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진-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세종시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2013년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의 이관 시기와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고, 개별 시설 준공 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 개선 요구가 인수 단계에서 수용되지 않아 세종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은 행복청과 LH가 공사 기간과 추가 예산 등의 이유로 설계 외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설명하며, 향후 설계 단계부터 세종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거 사례는 이번 조명시설의 설계상 하자를 직접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도시 조성 단계에서 시설 인수기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과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은 첫 번째 개선 대책으로 행복청·LH·세종시가 참여하는 '행복도시 조명환경개선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설계자료 미이관에 따른 증거 부족이나 하자보수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사업 시행 과정의 책임 문제를 종결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복청·LH·세종시·세종경찰청이 학교 주변과 공원, 회전교차로, 단독주택 주거지 등 야간 보행 취약구간을 합동 점검하고, 개선 대상과 일정, 시설 보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 대책으로는 5·6생활권 도로조명시설의 인수·검수 기준 강화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을 토대로 신설 회전교차로와 주요 교차로의 야간 시야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가 적용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도뿐 아니라 보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까지 현장 측정을 실시해 시설별 적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한 뒤 시설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행자나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와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디밍(Dimming)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도입 확대도 제안했다. 이는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적정한 밝기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전력 사용과 빛공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세 번째 대책은 세종시 조명시설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다. 박 의원은 「2025년 세종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를 언급하며 조명시설의 설치와 점검, 민원 처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관리 이력도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명시설과 빛공해 문제를 총괄할 부서를 지정하고, 시민이 담당 부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조명 관련 불편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괄부서는 시설별 관리기관과 점검 기준, 보수·보강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하고, 야간 보행 안전을 위한 적정 조도 확보와 빛공해 예방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행복도시 조명시설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 도시 조성기관과 시설 인수기관 사이의 책임 분담, 설계자료 관리, 추가 보강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실제 조명 기준 미달 구간의 규모와 원인, 설계·시공상 하자 여부, 보강 비용의 법적 부담 주체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행복청과 LH의 공식 입장 및 관련 자료 공개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조명시설 문제를 개별 부서의 노력이나 세종시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세종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조명시설을 얼마나 추가 설치하느냐를 넘어 도시 조성 단계에서 보행 안전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시설 인수 이후 발생하는 보강 비용을 어느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있다. 행복청·LH·세종시가 설계자료와 현장 측정 결과를 공유하고 공동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