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학생 수 증가로 교실 부족이 예상되는 산울초등학교에 2027년 약 77억 원을 편성해 모듈러교실 18실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6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산울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설치계획이 포함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은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18실 확보와 약 77억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사업은 학교 신설 당시 예상한 학생 배치 규모를 넘어서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산울초는 세종시 전체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로, 주택 공급계획과 학교시설 수요예측의 연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제1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산울초에 모듈러교실 18실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비 약 77억 원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7억 원을 18실로 나누면 실당 약 4억 2,800만 원이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비를 설치 교실 수로 나눈 단순 계산으로, 실제 일반교실 한 실의 설치비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초공사와 부대시설, 설비 구축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이 공개한 신설학교 현황에 따르면 산울초는 2025년 3월 개교한 산울초·중 통합운영학교로, 초등학교 완성학급은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19학급, 완성 학생 수는 450명으로 계획됐다.
반면 2026년 공개 학교정보에는 산울초 학생 수가 514명, 운영 학급 수가 28학급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초 계획한 완성학급 규모보다 9학급 많은 수준이다.
학년별 학생 수는 1학년 113명, 2학년 102명, 3학년 83명, 4학년 76명, 5학년 64명, 6학년 67명으로 집계됐다. 1학년 학생 수가 5학년보다 49명 많은 등 저학년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구조다.
이 같은 학년별 학생 수 차이는 향후 신입생 유입과 기존 학생의 진급에 따라 교실 수요가 어떻게 달라질지 면밀히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청은 이미 지난 10월 15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울초의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과 교실 증설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노종용 의원은 산울초의 2030년 예상 학급 수가 38학급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교실 확보 이후에도 시설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이미자 행정국장은 초등학교 1~3학년은 학급당 20명, 4~6학년은 23명을 기준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산정하고 있지만, 시설 증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학급당 25명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급당 25명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 일반학급 수요가 34학급으로 산정되며, 학교에서 요청한 일반교실 9실과 특별교실 1실을 확보하고 기존 알파교실 7실을 활용하면 학생 배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학생 수 전망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따라 필요한 학급 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듈러교실 확보 규모뿐 아니라 실제 운영할 학급당 학생 수와 특별교실 유지 여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특히 교육청은 당시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되면 2027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학교 내 필로티 공사와 공장 제작 방식의 모듈러 공정을 병행하는 전체 사업 기간을 약 14개월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10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제시된 추진 일정으로, 실제 착공과 준공 시점은 예산 확정 및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실 부족이 발생한 배경에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이후 달라진 주택 공급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교육청의 설명도 나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투자심사 이후 공공주택 분양이 진행됐으며,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종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급 물량과 증가 비율, 학생 수 증가에 미친 영향은 관련 분양자료를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설명은 학교 신설 당시 주택 공급 세대수뿐 아니라 입주 가구의 특성과 자녀 연령까지 고려한 학생 수요예측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울초는 당초 완성학급 규모가 비교적 작아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규모가 큰 학교는 특별교실 일부를 일반교실로 활용할 여지가 있지만, 산울초는 특별교실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적인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세종시 전체적으로는 기존 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용 여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모듈러교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 전체 학교의 학생 수용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산울초 외에 별도의 모듈러교실 설치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어느 생활권에 거주할지 사전에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종시 전체 학교의 수용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 전체에 여유 교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생활권의 교실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교는 통학구역과 학생의 통학 여건이 중요한 만큼 다른 지역의 여유 교실을 곧바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산울초와 인근 바른초의 학생 배치 문제도 논의됐다. 노종용 의원은 산울동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와 통학구역 조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울초와 바른초 모두 학생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 학교 간 학생 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점검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바른초 역시 2028학년도부터 일부 일반교실 부족이 예상되지만 특별교실과 돌봄교실 등의 활용을 통해 일정 기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산울초와 바른초의 상황은 같은 생활권에서도 학교별 완성학급 규모와 특별교실 확보 수준에 따라 학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산울초 모듈러교실 설치계획은 2021년 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고, 2022년 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계획으로 변경된 이후 추가적인 교육시설 확보가 추진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교육청은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상임위원회 심사 통과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의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로, 77억 원의 예산 집행이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결국 산울초 교실 부족 문제는 단순히 모듈러교실 18실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77억 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가 필요한 배경과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향후 시설 활용 기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세종시 전체 학령인구 감소와 특정 생활권의 학생 집중 현상을 동시에 반영하는 정교한 학교시설 수급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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