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지난 16일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소형화물차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생계형 운전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용주차장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이 지난 16일 제110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소형화물차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생계형 운전자의 생존권과 시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전용주차장 조성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에서 택배·이사·소상공인 영업 등에 이용되는 소형화물차의 주차 문제가 운전자들의 생계와 시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생활 현안으로 제기됐다.
박란희 세종시의원(다정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차량 높이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소형화물차의 주차 문제를 지적했다.
탑차 등 일부 소형화물차는 차체 높이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진입 제한 높이를 초과해 지하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지상 주차 공간이나 주변 도로에서 주차 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적절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운전자와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 공간을 좁힐 경우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한 소형 화물차의 주차 문제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 아니라, 안전문제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지상 주차를 금지하거나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형화물차 운전자들이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용 주차시설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차량을 주차한 뒤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형화물차 전용 공용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앞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에 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소형화물자동차 주차 관련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주차 공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이어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형화물차 주차난을 단순한 불법주차 단속 차원이 아닌 주거환경과 생계형 운송업 종사자의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할 정책 과제로 부각시켰다.
다만 전용주차장 조성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종시 내 소형화물차의 등록 현황과 주차 수요, 주거지역별 주차 공간 부족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설치 부지와 예산 확보도 검토 과제다. 특히 운전자의 거주지나 영업 활동 지역과 지나치게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실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어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세종시의 소형화물차 주차 민원 및 단속 현황이나 전용주차장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주차난의 실제 규모와 사업 추진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형화물차 주차 문제는 생계형 운전자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맞물린 사안이다. 단속과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주차 수요에 맞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의 실태조사와 정책 검토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