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08 (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전국 41%로 상승…충청권은 43%→36%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전국적으로 39%에서 41%로 상승한 반면 대전·세종·충청권에서는 43%에서 36%로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6일 발표한 11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본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한 조사와 비교한 결과로, 전국과 충청권의 평가 흐름이 수치상 엇갈렸다.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 부정평가는 50%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9%였다.지난 10월 27~29일 실시된 제680호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39%, 부정평가가 49%였다. 일주일 사이 긍정평가는 2%포인트, 부정평가는 1%포인트 각각 상승했으며,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0%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반면 대전·세종·충청권의 긍정평가는 지난주 43%에서 이번 주 36%로 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긍정평가가 2%포인트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수치상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다.충청권 긍정평가는 지난주 전국 평균 39%보다 4%포인트 높았으나 이번 주에는 전국 평균 41%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평균과의 차이가 일주일 사이 수치상 9%포인트 달라진 셈이다.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지역 민심의 뚜렷한 이동을 의미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난주 대전·세종·충청권의 실제 조사 참여자는 109명으로 전국 조사보다 표본 규모가 작았다. 이번 주 역시 지역별 표본 규모와 오차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또한 대전·세종·충청권 조사 결과는 세 지역을 합산한 수치로, 세종시나 대전시 주민만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로 해석할 수 없다.한국갤럽은 전국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최근 3주간 사실상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분석했다. 긍정평가가 40%대로 올라섰지만 부정평가도 50%에 달해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8%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평가가 71%였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88%, 보수층에서는 7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뚜렷하게 엇갈렸다.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평가가 26%, 부정평가가 5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8%포인트 높았다.성별로는 남성이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3%였으며 여성은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7%였다. 남성의 긍정·부정평가 격차는 14%포인트로 여성의 4%포인트보다 컸다.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410명에게 그 이유를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은 결과, '외교'가 18%로 가장 많았다.이어 '경제·민생' 15%, '소통' 10%, '서민 정책·복지' 8%, '전반적으로 잘한다' 5%, '직무 능력·유능함' 4%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는 각각 3%로 집계됐다.반면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500명 가운데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민생' 13%, '국방·안보·대북'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8%였다. '외교'와 '독재·독단'은 각각 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진실하지 않음·거짓말'은 각각 3%로 나타났다.부동산 정책은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계속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부정평가자의 19%가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았으며, 이번 주 역시 같은 비율을 기록했다.다만 부동산 정책 19%는 전체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해당 이유를 제시한 비율이다.경제·민생 분야는 긍정평가 이유에서 15%, 부정평가 이유에서 13%를 차지했다. 같은 정책 분야를 두고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응답자들의 인식이 엇갈렸다.이번 조사에서 전국과 충청권의 긍정평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은 지역별 여론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단 한 주의 지역별 조사 수치만으로 민심 변화의 원인이나 정치적 의미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조사에서 같은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 접촉률은 40.8%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한국갤럽 정당 지지도, 민주당 36%·국민의힘 28%…격차 다시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28%로 나타나 지난주 5%포인트까지 좁혀졌던 양당 간 격차가 8%포인트로 다시 확대됐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35%에서 36%로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0%에서 28%로 2%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간 수치상 격차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벌어졌다.앞서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제680호 조사에서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0%로,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지지도 격차가 가장 작은 5%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격차가 다시 확대됐다.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간 지지도 변화는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로 전국 조사 표본오차인 ±3.1%포인트보다 작다. 서로 다른 주간 조사의 표본오차와 조사 결과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른 정당의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그 밖의 정당·단체 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무당층은 28%로 지난주와 같았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민주당을 지지했고, 보수층의 63%는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지난주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3%,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4%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4%포인트와 1%포인트 낮아졌다.중도층에서는 양당 간 지지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34%에서 이번 주 38%로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24%에서 17%로 7%포인트 하락했다.이에 따라 중도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10%포인트에서 이번 주 21%포인트로 11%포인트 확대됐다. 다만 중도층은 전국 전체보다 조사 사례수가 적어 이러한 수치 변화가 실제 유권자의 지지 정당 이동을 의미하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중도층 무당층은 지난주 35%에서 이번 주 37%로 2%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도 38%와 무당층 비율 37%는 비슷한 수준으로,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중도 유권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조국혁신당은 지난주와 같은 3%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도 상승이 관찰되고 있지만, 자체 주간 조사에서는 뚜렷한 상승 조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2024년 3월 창당한 뒤 같은 해 4월 총선 직후 한국갤럽 조사에서 14%의 최고 지지도를 기록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1~4% 범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흐름을 이어갔다.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집계돼 전국 지지도와 같았다. 지난주 이 지역의 민주당 지지도 역시 36%였다. 다만 이번 주 제공된 조사 요약자료에는 국민의힘의 충청권 지지도가 포함되지 않아 지역 내 양당 격차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충청권의 조사 완료 사례수는 지난주 109명에서 이번 주 111명으로 2명 늘었다. 한국갤럽이 제시한 이번 주 충청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약 ±9%포인트로, 전국 조사보다 오차범위가 크다.한국갤럽은 충청권 민주당 지지도 36%의 신뢰구간을 약 27~45%로 설명했다. 따라서 소규모 표본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수치 차이를 정당 지지 우열이나 민심 변화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대전·세종·충청은 여러 광역자치단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은 조사 결과다. 이를 세종시나 대전시의 독립적인 정당 지지율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역별 정치 흐름을 판단하려면 월간·연간 통합자료 등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한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이번 결과는 지난주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던 양당 지지도 격차가 다시 벌어진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수치상 격차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전체 응답자의 28%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정당 지지 구도는 추가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다. 전체 통화자 1만357명 가운데 1,001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정당 지지도는 정당명을 순환 제시하고 한 차례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자세한 조사 내용과 결과, 질문 내용 및 교차집계표는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식약처, 독감 A·B형 진단키트 9개 제품 품질검사 ‘모두 적합’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에 대비해 병·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A·B형 독감 진단키트 9개 제품을 수거해 품질과 주요 성능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독감 유행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국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위 9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 국내 독감 진단키트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검사에서 9개 제품 모두 품질과 주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결과는 수거·검사 대상 제품에 대한 것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독감 진단키트의 품질을 확인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독감 진단키트는 사람의 코 안쪽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다. 주로 의료기관에서 A형과 B형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인플루엔자는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일반적인 감기와 달리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기침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특히 고령자와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독감 감염 이후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독감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속항원검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 시점이나 검체 채취 상태 등에 따라 감염됐더라도 음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검사 결과와 임상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또한 독감은 감염 초기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고위험군은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료진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질과 성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번 검사 결과는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주요 진단키트의 품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확한 독감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키트의 품질관리뿐 아니라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과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료가 중요하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민주당 세종시당, 중부권 메가시티 미래 논의…“행정수도 완성 넘어 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4일 세종시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김시덕 박사 초청 당원 특강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메가시티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이강진)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세종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갈 중부권 메가시티의 미래’를 주제로 당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시의 당면 과제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대전·청주 등 인접 도시와 연계한 초광역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강연자로 나선 김시덕 박사는 도시문헌학자로, 문헌 연구와 현장 답사를 결합해 도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해 온 연구자다. 고려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김 박사는 직접 현장을 답사하며 수집한 사진과 지도 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탄생 이전 중부권의 역사적 변화와 세종시 건설 과정을 설명했다.특히 대전과 청주를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에 주목하며, 세종시가 중부권 초광역 도시권 형성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강연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 발전구조 속에서 중부권 도시들이 갖는 의미와 함께, 세종시가 행정기능을 넘어 인접 도시와 연계해 성장할 수 있는 방향도 다뤄졌다.중부권 메가시티 구상은 세종시만의 성장전략이 아니라 대전과 충북 등 인접 지역의 교통·산업·생활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발전과 맞닿아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광역도시권 형성이 함께 추진될 경우 지역 간 기능 분담과 연계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이강진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세종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 ‘행정수도 완성’이지만, 그 이후의 미래 역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오늘 강연을 통해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유와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세종시당 소속 당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에 앞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주요 의사결정 기능의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민주당 세종시당은 이번 특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원들의 공감대를 다지는 동시에, 행정수도 완성 이후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한편 민주당 세종시당은 오는 18일 같은 장소에서 노무현재단과 공동으로 윤태영 작가가 집필한 ‘노무현 평전’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특강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라는 당면 과제와 중부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장기 발전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세종시가 초광역 도시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광역교통망 확충, 산업·생활권 연계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고용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777명 첫 신용제재…대출·정부지원 제한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가 11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10월 도입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제 제재 단계에 들어갔다.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사업주 777명은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되며, 공공입찰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습적인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용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있다.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법원에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임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라도 형사재판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신용제재가 어려웠다. 기존 명단공개 제도는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3년간 적용된다.기존 신용제재 역시 최근 3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간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7년간 적용되는 방식이다. 반면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사업주 제도는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체불 기준을 충족하면 신용제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제재가 지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새로운 제도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판단 기준은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퇴직급여를 포함해 5회 이상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를 추출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이후 제출된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777명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으며, 정부는 대상자들이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재는 사업주에게 금융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지원사업 참여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경우 공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된다. 다만 개별 지원사업의 제한 여부와 적용 방식은 관련 법령과 사업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공공입찰에서도 상습체불사업주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가 기업의 자금 조달과 공공사업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다만 신용제재가 모든 금융거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대출 등 금융거래 제한은 신용정보 활용과 금융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적용된다.이번에 신용제재가 결정된 777명의 지역별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사업주가 각각 몇 명 포함됐는지, 지역별 체불액과 업종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 발표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과 이번 신규 신용제재 대상은 법적 요건과 선정 절차가 다른 만큼, 기존 공개명단에 포함된 사업주를 이번 777명의 제재 대상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공개한 임금체불 피해 통계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도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25만 6천 명으로, 2024년 27만 6천 명보다 2만 명 감소했다. 감소율은 약 7.2%다. 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021년 24만 3천 명에서 2022년 23만 3천 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 27만 명과 2024년 27만 6천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2025년에는 3년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전히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 강화와 함께 실제 체불임금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했다. 올해 10월부터 임금체불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으며, 2027년 1월에는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임금구분지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퇴직급여 사외적립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번 첫 신용제재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 대응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를 넘어 금융거래와 공적 지원 제한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재 자체가 체불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는 제재 대상 사업주의 실제 체불임금 청산 여부와 반복 체불 감소 효과, 지역별 제재 현황의 투명한 공개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오세훈 2심 무죄…‘잘된 판결’ 34%·‘잘못된 판결’ 37%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0월 30일 공개한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4%,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평가의 차이는 3%포인트였다.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모름·응답 거절’은 29%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2심 법원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을 설명한 뒤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 항목은 ‘잘된 판결’, ‘잘못된 판결’, ‘모름·응답 거절’로 구성됐다.정치 성향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보수층은 ‘잘된 판결’ 61%, ‘잘못된 판결’ 17%였고, 진보층은 각각 10%, 76%였다. 중도층에서는 ‘잘된 판결’ 34%, ‘잘못된 판결’ 36%로 비슷했으며, 의견 유보는 30%였다.지지 정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된 판결’ 68%, ‘잘못된 판결’ 8%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각각 11%, 69%였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잘된 판결’ 27%, ‘잘못된 판결’ 22%였으며, 의견 유보가 51%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각각 49%, 58%였다.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각각 22%, 26%로 집계됐다.반면 60대는 ‘잘된 판결’ 47%, ‘잘못된 판결’ 34%였고, 70대 이상은 각각 48%, 21%였다. 30대에서는 ‘잘된 판결’ 36%, ‘잘못된 판결’ 32%, 의견 유보 31%로 나타났다.18~29세는 ‘잘된 판결’ 26%, ‘잘못된 판결’ 21%였으며, 의견 유보가 53%였다. 판결에 대한 평가를 밝히지 않은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의견 유보 비율인 29%보다 높았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잘된 판결’ 29%, ‘잘못된 판결’ 43%, 의견 유보 28%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 단독 결과가 아닌 충청권 합산 수치다. 해당 지역 실제 응답자는 109명으로, 전국 결과보다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지역·연령·정치 성향별 결과는 전체 1,000명보다 적은 표본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따라서 전국 조사에 제시된 ±3.1%포인트의 표본오차를 각 세부 집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접촉률은 43.1%, 응답률은 10.4%로, 총통화 9,586명 가운데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조사 질문과 교차집계표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 공개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체적으로 두 평가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응답 방향이 달랐다. 의견 유보도 29%에 달한 만큼, 이번 결과를 판결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나 반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35%·국민의힘 30%…현 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한국갤럽]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0월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0일 공개한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30%를 기록하며 한국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양당 격차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37%에서 35%로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8%에서 30%로 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간 수치상 격차는 전주 9%포인트에서 이번 주 5%포인트로 줄었다.여당인 민주당 지지도는 올해 10월 둘째 주와 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올해 9월 첫째 주와 같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한 주간 수치 변화만으로 뚜렷한 상승·하락 추세나 지지층 이동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른 정당의 지지도는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가 각각 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응답거절로 분류된 무당층은 전주 27%에서 28%로 1%포인트 늘었다.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24%로 집계됐다. 중도층 무당층은 35%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의 지지 비율보다 높았다.대전·세종·충청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3%, 조국혁신당 2%, 무당층 27%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 단독 결과가 아닌 충청권 전체 응답을 합산한 수치다.충청권 조사완료 사례수는 109명으로, 한국갤럽이 안내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약 ±9%포인트다. 양당 간 수치상 차이는 3%포인트지만, 이를 충청권 내 지지 우열이나 민심 변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한국갤럽은 지역·연령 등 세부 집단은 사례수가 적어 매주 수치를 단순 비교하지 말고 월간·연간 통합자료를 함께 살펴볼 것을 권고했다. 전국 단위 결과와 지역별 결과의 해석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체 조사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접촉률은 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43.1%였다. 응답률은 10.4%로, 통화한 9,586명 가운데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정당 지지도는 정당명을 순환해 제시하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응답을 유보한 경우 한 차례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이번 결과는 양당 격차가 수치상 줄어든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28%가 무당층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조사 내용과 결과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 대통령 직무 긍정 39%·부정 49%…부정 이유 ‘부동산’ 최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한국갤럽이 10월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49%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30일 공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80호’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2%였으며,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 높았다.한국갤럽은 긍·부정률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지만 크게 의미를 살필 만한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 이유도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게 이유를 자유응답으로 물은 결과, 19%가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경제·민생’은 17%, ‘국방·안보·대북’은 10%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가 아닌 부정 평가자 집단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이다.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독재·독단’이 각각 6%,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5%, ‘외교’와 ‘인사’가 각각 4%였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는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다.긍정 평가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이유를 물은 결과에서는 ‘외교’가 17%로 가장 많았다. ‘경제·민생’ 14%, ‘소통’ 8%,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서민 정책·복지’ 각각 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4% 순이었다.‘부동산 정책’, ‘전 정부 극복’, ‘직무 능력·유능함’, ‘추진력·실행력·속도감’, ‘국가 안정·정상화’는 각각 3%였다. 긍정 평가 이유 역시 긍정 평가자 집단 안에서 각 응답이 차지한 비율이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0%가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보수층의 78%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39%, 부정 50%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의 긍정 평가가 각각 53%로 부정 평가인 36%, 40%보다 높았다. 반면 18~29세는 긍정 28%·부정 46%, 30대는 31%·59%, 60대는 34%·60%, 70세 이상은 30%·55%로 부정 평가가 더 많았다.성별로는 남성이 긍정 38%, 부정 54%였고 여성은 긍정 40%, 부정 44%였다. 여성은 남성보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가 작았다.대전·세종·충청을 합친 지역 집계에서는 긍정 43%, 부정 45%, 의견 유보 12%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 참여자는 109명, 가중 적용 사례수는 108명이다. 전국 조사보다 표본이 작아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세 지역을 합산한 결과인 만큼 세종시만의 여론으로 볼 수는 없다.이번 조사에서 경제·민생은 긍정과 부정 평가 양쪽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됐다. 같은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긍정 평가자들은 외교를,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접촉률은 43.1%, 응답률은 10.4%로 총통화 9,586명 가운데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선양소주 ‘계족산황톳길’, 시슐랭 스타 본선 진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선양소주는 대전 계족산황톳길 조성·관리 활동이 우수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뽑는 ‘제1회 시슐랭 스타’ 본선 후보 20개에 선정돼 오는 11월 8일까지 국민투표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캠페인에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113개가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슐랭위원회는 1차 심의를 거쳐 대·중견기업 16개와 중소기업 4개 등 총 20개 프로그램을 본선 후보로 선정했다.‘시슐랭’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CSR과 미슐랭을 결합한 명칭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온 기업의 활동을 소개하고, 국민 참여를 통해 우수 사회공헌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정 규모는 대·중견기업 8개와 중소기업 2개 등 총 10개 프로그램이다.선양소주의 본선 진출 프로그램은 계족산황톳길 조성·관리 활동이다. 회사는 2006년 대전 계족산에 황톳길을 조성하기 시작해 올해로 21년째 관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체 길이는 14.5㎞로, 시민과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회사 측은 황톳길 관리에 연간 10억여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이며, 계족산황톳길이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전·충청권 기업 가운데 이번 본선에 진출한 곳은 선양소주가 유일하다는 설명이다.계족산황톳길 활동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의 사회공헌이다. 맨발 걷기를 위한 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에게는 여가 공간을, 외지 방문객에게는 대전의 관광·휴식 공간을 제공해 왔다.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오는 11월 8일까지 시슐랭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누구나 전화번호 인증을 거쳐 본선 후보 20개 프로그램 가운데 3개를 선택할 수 있다.최종 선정에는 전문 조사기관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구성한 약 1,000명의 ‘시슐랭투표단’ 투표 결과가 50%, 일반 국민의 온라인·오프라인 투표 결과가 각각 25% 반영된다. 투표 종료 후 시슐랭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 10선을 확정한다.조웅래 선양소주 회장은 “21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가꿔온 계족산 황톳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국민투표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말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연말 발간 예정인 ‘K-사회적가치 실태조사’ 보고서의 부록 ‘시슐랭 가이드’에 수록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 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머크, 4,500억원 투자 대전 바이오 생산센터 개소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독일 글로벌 화학기업 머크(Merck)가 29일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지구에서 ‘아시아태평양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 개소식을 열고, 국내 공급과 아태지역 수출을 위한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거점을 마련했다.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센터의 투자금액은 3억 유로, 약 4,500억 원이다. 머크 생명과학 부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투자해 구축한 시설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세포배양 배지와 공정용 액체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조할 계획이다.머크는 센터에서 생산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에 공급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할 방침이다. 또한 2028년까지 3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생산·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2023년 5월 산업부와 대전시, 머크가 체결한 3자 간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정부와 대전시는 투자 초기 입지 모색부터 인허가, 기업 애로 해소까지 지원했다.산업부는 머크가 한국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급망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대전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1668년 설립된 머크는 생명과학·헬스케어·전자소재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는 1989년 진출했으며, 산업부 자료 기준 국내 임직원은 1,900명 이상이다.생명과학 부문에서는 인천 송도의 ‘엠랩(M Lab) 콜라보레이션 센터’와 ‘송도 생명과학 운영본부’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의 공정 개발과 기술지원, 소규모 원부자재 생산 등을 진행해왔다.엠랩 콜라보레이션 센터는 바이오기업과 협력해 공정 개발을 지원하는 머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이다. 한국 센터는 2016년 설립됐으며,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 9개 센터가 구축돼 있다. 이번 대전 센터 개소로 머크의 국내 사업 기반에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공급 시설이 추가됐다.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이번 투자를 “한-독일의 경제협력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의미 있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총리 방한 및 아시아태평양 컨퍼런스(APK 2026)를 계기로 개소식이 개최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본부장은 또 “머크가 바이오프로세싱 생산센터를 통해 한국에서 바이오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한국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이날 개소식에는 박 본부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요하네스 바이유 E. Merck KG 경영이사회·패밀리보드 의장, 쟝-샤를 위르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최고경영자(CEO), 관계 기업·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대전 센터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제조하는 시설이다. 머크는 이곳을 국내 바이오기업의 원부자재 수요에 대응하고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향순 기자 lhs24861504@gmail.com
일반식품을 ‘집중력 향상’ 영양제로…23개 업소 적발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능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으로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 캔디류, 기타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제품의 판매량은 총 41만 박스, 판매금액은 약 71억 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일반식품을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주요 위반 내용은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와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다.‘집중력 향상’,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도 확인됐다. 특정 원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원료가 들어간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됐다.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 등의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광고에 활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적발 제품이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고 강조했다.제품에 사용된 카페인 함유 원료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 대상 가운데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로, 100㎎은 체중 50㎏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인 125㎎의 80%에 해당한다. 체중 40㎏ 청소년에게는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전부에 해당하는 양이다.식약처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해 반복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당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소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 원…갤럭시 게임 성능 제한 미고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기기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 광고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기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S21 시리즈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 시리즈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다.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표현으로 게임 성능을 홍보하면서 실제 성능에 영향을 주는 제한 사항은 광고에 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해당 기기에는 게임 앱의 발열을 관리하는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GOS 일반정책과 달리,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수준으로 최대 성능을 즉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제한 대상에는 스마트기기의 핵심 반도체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에 포함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작동속도, 화면 주사율 등이 포함됐다.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할 경우 CPU 최대 작동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작동속도의 31.4%와 26.9% 수준이다.CPU·GPU 최대 작동속도 제한 대상 게임은 S21 시리즈 82개, S22 시리즈 47개, 탭S8 시리즈 8개였다. 이는 공정위가 확인한 해당 정책의 적용 대상 게임 수로, 모든 게임에 같은 제한이 적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공정위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설정된 상한을 넘을 수 없어 화면 멈춤이나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화면 끊김과 해상도 저하 등 게임 성능에 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공정위가 제시한 한 소비자 후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보다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 갤럭시 S22 울트라를 구매했지만, GOS로 인한 성능 저하를 미리 알았다면 기존 기기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에게 게임 성능에 관해 잘못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으며, 성능 제한 정보를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이에 삼성전자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201억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022년 3월께 기기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CPU·GPU 최대 작동속도 제한을 해제하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GOS 개별정책 우회 차단 조치도 해제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에 앞서 GOS가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해 안정적인 게임 성능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며, 일부 고사양 게임의 성능 제한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제품의 특정 성능을 광고할 때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조치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천호성 전북교육감 ‘금전 발언·채용’ 의혹 국감 도마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거 관련 금전 발언과 교육청 채용, 현직 교육자들의 선거 관여 의혹으로 추궁받았다. 천 교육감은 의혹을 부인하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반박했다.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녹취와 텔레그램 대화 자료를 제시하며 선거 준비 과정에서 금전 지원과 당선 이후 이익 제공을 연결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관련 인사의 교육청 채용과 대화방 참여자들의 임용 경위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5억 원 베팅’ 관련 녹취를 제시하면서 대화 상대방으로 지목한 인사가 이후 교육청 5급으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인사의 경력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 채용 경위를 따져 물었다.천 교육감은 재생된 녹음에 자신의 목소리가 맞는다고 답했지만, 박 의원이 제기한 금전 요구와 이익 제공 약속의 취지는 부인했다. 그는 “저는 누구에게도 선거하고 관련해서 베팅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말은 전후 맥락이 있어요”라며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표현을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를 인정하면서도, 의원이 해석한 발언의 의미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채용 인사의 담당 업무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천 교육감은 교육협력관이 사업을 발주하는 곳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농촌유학 시설 조성·정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시설과 부지 활용, 학교 태양광 사업 등을 거론하며 답변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 대목은 해당 부서가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것과 실제 계약·발주 권한을 행사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사안이다. 제시된 금전 관련 발언과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국감 질의만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박 의원은 ‘천사랑’ 텔레그램 대화방에 현직 교장과 교사, 교육행정직 등이 참여해 선거운동 방식과 문자 발송, 여론조사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개한 대화 화면에는 “이 내용으로 a+b그룹 약 60만 문자 발송중”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문자를 나눠 보내고 있으며 다음 날에는 웹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제시됐다. 다만 화면의 기재 내용만으로 실제 발송 건수나 완료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박 의원은 해당 글 작성자를 현직 교사로 지목하고, 천 교육감 당선 이후 정책기획관 파견교사로 발령됐다는 설명을 자료에 덧붙였다. 대화방 활동과 이후 인사의 관련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천 교육감은 해당 방이 선거운동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정책국장을 상대로는 대화방에 교장 명단과 연락처를 게시했는지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해당 국장은 자신이 글을 올린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고, 명단 게시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별도의 녹음을 재생하며 ‘3천만 원’ 관련 발언의 경위도 추궁했다. 천 교육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살펴야 한다며 농담 같은 이야기일 수 있다고 답했고,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예비후보 시절 만찬 비용의 제3자 결제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올해 3월 27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식당에서 약 30명이 식사하고 당시 후원회장이 비용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천 교육감은 해당 모임이 기억나지 않으며, 그 모임에 관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부서 업무와 대화방 성격 등에 관한 답변이 제시 자료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위증 고발 검토를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저는 위증하지 않았고요”라며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위원장은 위증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증인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답변할 것을 당부했다. 숫자 착오 등 잘못된 답변이 있으면 국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라고도 주문했다. 이는 위증 고발을 의결한 것과는 구분된다.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은 녹음과 대화 원본의 전체 맥락, 실제 금전 제공 여부, 채용 경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동시에 교육청 전반에서 선거 과정의 인적 관계와 공적 인사·사업 집행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점검할 과제로 남는다.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인사를 채용할 때 직무 관련 경력과 심사 기준, 선정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지원한 인사의 임용은 지원 이력만으로 적정성을 단정하기보다, 채용 절차와 담당 업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현직 교직원에게는 신분별 정치적 중립 의무와 온라인 활동의 허용 범위를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사전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인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이 함께 이뤄져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킬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농축협 적자 76곳인데 64곳 임원 성과급…조합원 배당은 뒷전인가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전국 농축협의 적자조합이 2021년 3곳에서 2025년 76곳으로 급증하고,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조합의 84.2%가 올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영 부실의 원인과 책임, 조합원 이익 보호를 위한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1,110개 농축협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76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적자조합은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 2024년 52곳, 2025년 76곳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적자조합 수가 약 25.3배로 늘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충청권도 경영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25년 충북·세종 권역의 적자 농축협은 14곳으로 전체 143개 조합의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 6.8%보다 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충북·세종 권역의 적자조합은 2021년 2곳에서 2024년 8곳, 2025년 14곳으로 증가했다. 충남 역시 2021년 1곳에서 2024년 10곳, 2025년 12곳으로 늘었으며, 대전은 2025년 전체 16개 조합 가운데 1곳이 적자를 기록했다.충남의 적자조합 비율은 7.9%, 대전은 6.3%로 나타났다. 충북·세종과 충남, 대전을 합하면 2025년 적자조합은 모두 27곳이다.다만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별 통계는 충북과 세종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있어 세종시 소재 농축협 가운데 실제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몇 곳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별 경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세종 단독 통계와 개별 조합의 손익자료가 필요하다.적자조합 증가와 함께 조합원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농축협도 빠르게 늘었다. 전국 미배당 농축협은 2021년 8곳에서 2022년 24곳, 2023년 27곳, 2024년 77곳, 2025년 107곳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전체 농축협의 9.6%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3.4배 늘었다.특히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조합은 40곳이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미배당 조합도 3곳으로 나타났다.배당 여부는 조합의 결산 결과와 배당 가능 재원, 총회 의결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미배당 조합을 모두 적자조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과 경영건전성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특히 경영실적 악화에도 상당수 적자조합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은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이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적자를 기록한 농축협 76곳 가운데 64곳이 2026년 임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적자조합의 84.2%에 해당하며, 성과급을 지급한 조합의 평균 지급액은 2,436만 8,000원이었다.이 금액은 개별 임원 한 사람에게 지급된 평균액이 아니라 성과급을 지급한 조합별 평균액이다. 평균 지급액을 64개 조합에 적용하면 약 15억 6,000만원 규모지만, 실제 지급 총액은 원자료 확인이 필요하다.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 지급은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2024년 적자를 기록한 52개 조합 가운데 48곳이 2025년 성과급을 지급했고, 2023년 적자조합 19곳 가운데 18곳도 2024년 성과급을 지급했다.농협중앙회는 임원 성과급이 각 농축협의 내부규약과 업무방법, 종합경영평가에 근거해 총회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할 때 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고, 적자나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농축협에는 지급률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전년도 적자조합의 상당수가 실제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중앙회의 안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조합별 성과급 지급 기준이 경영실적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성과급 지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어떤 경영성과를 근거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조합원들이 그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농축협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도 조합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과 농업인 지원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조합원 입장에서 배당은 출자에 따른 경제적 보상과 조합 이용 실적에 따른 혜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배당이 중단되면 해당 배당을 기대했던 조합원은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반면 임원 성과급은 별도의 규정과 평가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이 때문에 조합이 적자를 기록했더라도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지만, 조합원 배당이 중단되는 상황과 맞물리면 경영 책임과 보상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적자조합이 급증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농축협의 경영실적은 신용사업의 대출 건전성과 이자수익, 대손충당금 부담, 농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의 수익성,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대출 연체가 증가하거나 부실채권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신용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농산물 유통사업의 판매 부진이나 비용 증가, 사업장 운영비 부담 역시 손실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그러나 이번 제출자료에는 적자조합별 사업 부문 손익과 대출 연체율, 대손충당금 규모, 경제사업 손실 내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적자조합이 증가한 직접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경영 악화가 금융환경 변화나 농업경제 여건에 따른 것인지, 개별 조합의 사업구조와 투자 판단, 비용관리 등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는 조합별 재무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향후 적자조합 증가세가 이어지고 경영개선이 지연될 경우 일부 농축협에서는 배당 여력이 회복되지 못하거나 조합원 지원사업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다만 이러한 전망은 경영 악화가 지속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실제 배당 중단이나 지원사업 축소 여부는 각 조합의 자본건전성과 사업계획,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조합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기순손익과 자본건전성, 경영개선 실적, 조합원 배당 여부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경영 악화가 반복되는 조합에는 성과급 감액이나 지급 제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다만 외부 경제환경이나 일시적인 회계상 요인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성과급을 제한하면 경영 정상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자 발생 원인과 경영진의 책임, 실제 개선 성과를 구분하는 객관적인 평가체계가 필요한 이유다.조합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적자조합이 임원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 근거와 경영평가 결과, 총회 의결 내용, 지급 총액 등을 조합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 범위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 역시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조합에는 손실 원인 분석과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하고, 이행 실적과 임원 보상 결정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적자조합의 경영개선 계획에 배당 여력 회복과 조합원 지원사업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유도한다면 경영 정상화의 목표를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과 연결할 수 있다.이재관 의원은 “배당하지 못하는 조합이 늘고 적자와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실익을 회복하는 일이 경영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농협중앙회의 신중히 결정하라고 안내했는데도 적자조합의 대부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안내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은 경영실적과 책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영부실의 부담이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농협중앙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농축협의 적자 확대와 미배당 증가, 적자조합의 임원 성과급 지급 문제는 단순한 경영실적 논란을 넘어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과 조합원 권익 보호의 문제로 이어진다. 적자 발생 원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책임과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회복하는 것이 농축협 경영개선의 핵심 과제로 남는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가을야구 암표 14일부터 단속…상습·영업 판매 땐 형사처벌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경찰청은 야구팬의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14일부터 서울·대구·광주·경기 수원 등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장 주변에서 현장 암표매매 집중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지난 8월 28일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으로 부정판매 규제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이 강화된 이후 진행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현장 거래도 상습성 또는 영업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개정법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경찰청은 그동안 현장 암표매매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6만원 부과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현장 판매도 거래 방식과 상습·영업성 여부를 살펴 강화된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게 된다.현장에는 경찰 인력과 문체부·KBO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경기 시작 전후 관람객이 몰리는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주요 이동 동선에 사복 경찰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해 조직적인 판매와 호객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현장단속에 앞서 온라인 부정판매 의심 거래에 대한 수사 의뢰도 이뤄졌다. 문체부는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서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고가·다량 판매 등 부정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프로스포츠 분야는 121명이다.수사 의뢰 대상에는 한 사람이 여러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사례도 포함됐다. 수수료·수고비를 붙이거나 상품인 굿즈를 끼워 파는 방식의 변종판매 의심자 4명도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문체부는 외부 및 법제처 자문을 통해 거래 명목이 달라도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장권 가격 외에 별도 비용을 받는 방식도 거래의 실질을 따져 부정판매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다만 고가·다량 판매는 수사 의뢰 당시 확인된 의심 정황으로, 그 자체가 상습·영업성의 확정 기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 의뢰 역시 유죄 확정과 구분해야 하며, 개별 거래의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가려진다. 입장권 양도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입 가격을 넘긴 판매·알선인지, 상습성 또는 영업성이 있는지, 최초 판매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지난해 KBO와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이어온 암표 근절 홍보를 이번 포스트시즌에도 진행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암표 의심사례는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온라인 의심 거래에 대한 대응에 이어 경기장 주변 현장단속과 신고 안내를 병행해 포스트시즌 관람객의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민주당 지지도 35%…현 정부 출범 후 최저, 국민의힘 26%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35%로 하락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6%로 조사돼 양당 간 격차가 9%포인트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응답자 특성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데일리 오피니언 제677호'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26%를 기록했다.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1%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無黨)층은 31%였다.민주당 지지도는 3주 전인 9월 15~17일 조사 당시 40%에서 35%로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은 이번 민주당 지지도 하락이 특정 지역이나 연령층에 집중된 현상이 아니라 응답자 특성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 격차는 9%포인트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좁혀진 것은 지난 9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이번 조사는 각 시점의 정당 지지도를 비교한 것으로, 민주당 지지도 하락이 국민의힘으로의 지지층 이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보수층에서는 53%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34%, 국민의힘 지지도가 24%로 조사됐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은 37%로, 전국 전체 무당층 비율인 31%보다 6%포인트 높았다.이번 조사는 응답자에게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명 제시 순서를 바꾸는 '당명 로테이션'을 적용하고 재질문을 한 차례 실시했으며, 향후 선거에서의 투표 의향을 직접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한국갤럽은 전국 단위 주간 조사와 달리 지역별·연령별 세부 집단은 표본수가 적어 조사 시점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조사 완료 사례수는 97명으로, 해당 지역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약 ±10%포인트에 이른다.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전국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했지만, 3주 전보다 지지도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도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전체 응답자의 31%, 중도층의 37%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점도 확인됐다.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별·연령별 가중값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 접촉률은 42.3%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번호는 17303이며, 자세한 조사 결과와 전체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37%…부동산 정책 부정 61%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7%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문 가운데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61%에 달하고 경제 정책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둘째 주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37%가 '잘하고 있다', 51%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2%였다.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추석 이전인 9월 15~17일 조사와 같은 37%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부정평가는 당시 56%에서 51%로 5%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3%, 진보층의 65%가 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92%, 보수층의 77%는 부정적으로 평가해 정치 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특히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 37%, 부정평가 53%로 부정평가가 16%포인트 높았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에서도 긍정 22%, 부정 54%로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긍정평가가 55%로 부정평가 38%를 앞섰다. 40대는 긍정 44%, 부정 48%였으며 여성은 긍정 41%, 부정 45%로 나타났다. 남성은 긍정 32%, 부정 58%로 부정평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대통령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가중값 적용 기준 366명에게 이유를 자유롭게 물은 결과 '외교'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14%,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서민 정책·복지' 5%, '직무 능력·유능함',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소통'이 각각 4%로 나타났다. 반면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가중값 적용 기준 515명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부동산 정책이 18%를 차지했고 '국방·안보·대북' 15%,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와 '경제·민생'이 각각 7%로 뒤를 이었다.부동산 정책은 지난 7월 넷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방·안보와 검찰 개편 관련 지적이 증가했으며 '농지 전수조사'도 2%로 새롭게 등장했다.한국갤럽은 국방·검찰 개편 관련 부정평가 이유가 증가한 배경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의 영향을 추정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여론 변화에 미친 영향은 조사 결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정부의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드러졌다. 경제·부동산·복지·노동·대북·외교·공직자 인사 등 7개 분야 가운데 부동산 정책은 긍정평가 19%, 부정평가 61%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 7월 조사에서 46%였던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61%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42%포인트에 달해 조사 대상 정책 가운데 가장 크게 벌어졌다.경제 정책은 긍정 35%, 부정 47%로 부정평가가 12%포인트 높았다. 지난 7월에는 긍정 43%, 부정 39%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8%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8%포인트 상승하면서 한국갤럽의 현 정부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대북 정책 역시 긍정 24%, 부정 55%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공직자 인사는 긍정 20%, 부정 57%로 조사돼 두 분야 모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대북 정책 부정평가는 39%에서 55%로, 공직자 인사 부정평가는 41%에서 57%로 각각 16%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과 함께 이들 세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반면 복지 정책은 긍정 48%, 부정 32%로 조사 대상 7개 분야 가운데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외교 정책도 긍정 43%, 부정 38%로 긍정평가가 근소하게 앞섰다.다만 외교 정책은 지난 7월 긍정 56%, 부정 25%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긍정 43%, 부정 38%로 변화했다. 긍정평가가 13%포인트 감소한 동시에 부정평가는 같은 폭으로 증가하면서 긍·부정 격차가 크게 줄었다.노동 정책은 긍정 34%, 부정 37%로 두 평가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7월 조사와 비교해도 큰 변화 없이 30%대 중반을 유지했다.올해 세 차례 실시된 분야별 정책 평가 시점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을 살펴보면 3월 65%, 7월 51%, 10월 3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24%, 38%, 51%로 높아졌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3월을 고점으로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다. 당시에는 7개 분야 모두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와 외교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했다.진보층에서도 정책별 평가 차이가 나타났다. 외교 정책 긍정률은 74%, 복지·경제·노동은 60%대였지만 대북 정책은 46%, 부동산과 공직자 인사는 30%대에 머물렀다. 특히 진보층의 부동산·인사 정책 긍정률은 지난 3월 70% 안팎, 7월 50% 안팎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0%대로 낮아졌다.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정치 성향의 응답자 사이에서도 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도층의 정책 긍정률은 복지와 외교가 40%대, 경제와 노동이 30%대였으며 공직자 인사·대북·부동산은 20% 안팎에 머물렀다. 보수층에서는 복지 31%, 외교 24%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긍정률이 10%대로 조사됐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약 1년 3개월 시점인 2023년 8월 조사에서 정책 긍정률은 대북 40%, 복지 37%, 외교 36%, 부동산 31%, 경제 27%, 인사 19%였다.현재 이재명 정부는 당시 윤석열 정부보다 복지·외교·경제 정책 긍정률이 높았지만 대북·부동산 정책에서는 낮았다. 공직자 인사는 두 정부 모두 긍정률이 20% 안팎에 머물렀다. 다만 두 조사는 조사 시점과 정치·경제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부동산·대북·인사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과반을 기록하고 경제 정책 평가도 역전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와 분야별 정책 평가에서 모두 부정적인 응답이 두드러져 향후 정부의 정책 대응과 여론 변화가 주목된다.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자체적으로 2026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했다. 2026년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성별·연령별 가중값을 적용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7%, 접촉률은 42.3%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번호는 17303이며, 자세한 조사 결과와 전체 질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금강유역환경청·K-water, 공주서 상수도 사고 대응 실무교육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관내 지자체 수도시설 운영·관리 담당자의 사고 대응과 시설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K-water 금강유역수도지원센터와 실무교육을 진행했다.‘2026년 하반기 금강유역 상수도 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에는 K-water 분야별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했다. 교육은 지방상수도 주요 사고사례와 위기대응 매뉴얼, 소규모 수도시설의 사물인터넷(IoT) 적용 사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수압관리 방안, 유지관리시스템 주요 기능과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사고 대응 교육에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관로·설비·수질 사고의 분야별 사례와 세부 대응방안을 다뤘다. 사고 유형별 대응뿐 아니라 시설 운영·관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기대응 매뉴얼도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소규모 수도시설 분야에서는 IoT를 접목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 지자체 담당자들이 해당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이어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압관리 방법을 설명했다. 유지관리시스템 교육에서는 주요 기능과 활용방법을 다뤄 사고 대응부터 일상적인 시설관리까지 관련 업무를 연계해 살펴봤다.금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상수도 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도시설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마재정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상수도는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방 수도시설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우 기자 bou0108406@gmail.com
이진숙 국감 회피 어디까지…과방위 결의 14일 만에 실효성 시험대
[대전인터넷신문=대전/최대열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등 본인 관련 사안에서 발언·표결을 회피하도록 촉구한 지 14일 만에 실제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회피 요구가 제기되면서 결의안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대전인터넷신문이 9월 8일과 22일 과방위 전체회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당시 결의안의 제안설명과 회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적용 대상은 이 의원의 일반적인 의정활동 전체가 아니라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9월 8일 과방위가 처리한 ‘이진숙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은 이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제시했다. 결의안을 제안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 의원이 과방위가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 등을 회피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한 의원은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행위와 책임, 본인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이 과방위에서 다뤄질 수 있다며 당사자가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안의 심의·질의와 표결에 참여할 경우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회피 대상으로는 이 의원 본인의 징계·제명·고발 관련 수사·재판,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본인이 관여한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 5·18 관련 토론회와 후속조치 등을 제시했다.반면 당시 제안설명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의정활동이나 과방위 소관 정책에 대한 심의까지 회피를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의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취지로 결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진숙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이 의원은 노종면 의원이 YTN 출신으로 과방위에서 YTN 관련 현안을 다룬 사례와 김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뒤 국회의원으로 과방위에서 활동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다만 이 의원이 제시한 사례와 자신의 경우가 국회법상 동일한 이해충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결의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 의원 역시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 관련 안건에서의 회피 여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 참여,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등이 쟁점이 됐고 재판관들의 판단도 엇갈렸다. 따라서 탄핵심판 기각을 이 의원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모든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9월 8일 결의안 처리 과정에서도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다. 당초 예정된 의사일정에 없었던 결의안을 이날 회의에 추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반대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송기헌 위원장은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설명한 뒤 안건 추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회의 내용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재석 인원을 한 차례 정정한 뒤 재석 18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추가가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따라서 이를 ‘결의안이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해당 수치는 결의안 자체가 아니라 결의안을 이날 의사일정에 추가할지를 결정한 표결 결과다.이후 한준호 의원의 제안설명과 이진숙 의원 등의 반론이 이어졌고, 본안 논의를 마친 송 위원장은 결의문 채택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결의안의 실제 적용 문제는 불과 14일 뒤 현실적인 쟁점으로 등장했다. 과방위는 9월 22일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과 결산을 처리하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논의했다.이 과정에서 최혁진 의원은 이 의원이 직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 재직 당시 업무와 책임도 검증 대상이라며 회피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향후 국감 질의에서만 회피하라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감 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는 단계부터 이 의원이 회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의원이 관련 의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서 과방위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회피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송 위원장에게 요구했다.이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자신에게 이해충돌을 거론하며 회피를 요구한 최 의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해충돌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후 일반적인 의정활동과 자신이 주장하는 이해충돌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특정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 사실에 근거했는지 등을 질의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지만 이 의원의 경우 직전 피감기관의 장이었고 당시 업무와 책임 자체가 이번 국감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정치권의 회피 요구와 국회법이 정한 이해충돌 회피 절차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 제32조의5는 의원이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 과정에서 법이 정한 신고사항에 해당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해당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발언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에게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데도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견을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과방위가 9월 8일 채택한 ‘회피 촉구 결의안’ 자체를 이 의원의 발언·표결권을 즉시 제한하거나 자동으로 회의에서 배제하는 조치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또 이 의원이 과거 방통위원장을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국회법상 이해충돌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실제 사안이 법이 정한 사적 이해관계와 회피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안건과 이해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로 9월 22일 최 의원이 국감 서류제출과 증인 선정 단계부터 이 의원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회의 내용에서는 송 위원장이 이 의원에게 퇴장이나 해당 의결 불참을 명령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일반증인 29명, 참고인 13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과방위는 9월 8일 결의안을 통해 회피 대상의 범위를 제시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어떤 국감 사안을 ‘이진숙 의원 본인 관련 안건’으로 판단할 것인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회피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해당 행위의 위법성과 책임을 직접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인지가 우선 쟁점이다. 여기에 국감 본질의뿐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선정 단계까지 회피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당사자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과방위의 회피 촉구 결의와 국회법상 절차가 실제 회의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도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논란의 배경에는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있다. 당시 결의안은 재석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만 이는 이 의원의 의원직을 직접 박탈하는 ‘제명 의결’과는 다르다. 실제 징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국회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현재까지 확인된 9월 8일 이후 과방위 활동에서는 이 의원이 자신의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특정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을 직접 심사하는 안건에서 질의·표결해 회피 촉구 결의 취지와 충돌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과방위가 9월 8일 이 의원의 본인 관련 사안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를 촉구했고, 14일 뒤 실제 국감 준비 과정에서 회피 요구가 제기됐지만 이 의원은 이에 반발했으며 당시 회의에서 강제적인 회피 조치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직접 관여했던 정책·의결과 그 과정의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사 대상으로 등장할 경우 이 의원이 회피를 신청할지, 과방위가 스스로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법상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해 적용할지가 결의안의 실효성을 가늠할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용혜인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14일간 ‘의혹·해명·부적격’ 공방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지명 이후 의원·장관 겸직과 배우자, 기본소득당 운영,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과 검증 공방을 벌여온 용 후보자는 민주당의 거취 결단 요청을 사퇴 배경으로 밝혔다.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용 후보자는 13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불과 사흘 전인 10일까지만 해도 자신과 기본소득당을 둘러싼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의지를 보였지만, 민주당이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청하면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놨다. 용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퇴 결정의 핵심 배경은 민주당의 ‘결단 요청’이었다. 그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국무위원은 국회와 정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이라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했다.지난 14일간 이어진 검증 공방에서 가장 먼저 부각된 쟁점은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였다. 용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으며 비례대표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한다는 점도 들었다.국민의힘은 법적으로 겸직할 수 있다는 것과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까지 맡는 것을 두고 정치적 기득권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며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결국 용 후보자는 사퇴 회견에서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법적 가능 여부와 별개로 겸직 논란이 최종적인 거취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용 후보자 스스로 밝힌 것이다.두 번째 쟁점은 배우자와 기본소득당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점과 용 후보자가 거액의 당비를 납부한 사실 등을 연결해 이른바 ‘가족정당’ 문제를 제기하며 당 운영의 적절성과 도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받은 급여는 실제 근무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며 월급은 약 250만원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납부한 당비가 배우자의 급여로 돌아가는 구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절세를 위해 거액의 당비를 냈다’는 의혹에도 약 3억원의 당비를 납부하고 받은 세액공제가 약 3,600만원이었다며, 절세가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당비를 내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했다고 반박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 지원받았다며 이른바 ‘꼼수 수령’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과 일부 시·도당 운영 실태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일부 시·도당 사무실과 운영 실태 등을 거론하며 실질적인 시·도당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측은 소수정당의 현실을 외면한 공세라고 반박했다. 분기별 국고보조금이 약 900만원으로 상근자 1명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당을 운영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책연구소가 시민단체 사무실 월세를 지원했다는 주장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용 면적 등에 따라 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일자리 지원금 문제에도 관련 사업에 적법하게 신청해 선정됐고 고용 규모와 청년 고용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해 지원받은 것이라며 부정수급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국민의힘은 그러나 개별 행위가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만으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소수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적 자금 사용, 후보자와 가족의 관계 등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서 따져야 한다는 논리였다.세 번째 주요 쟁점은 용 후보자의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과거 참여했던 비공개 정치조직과 해당 조직을 둘러싸고 제기된 성차별적·위계적 문화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가 이 같은 조직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로 연결했다. 용 후보자는 비공개 정파에서 활동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조직은 2017년 해산했으며 이후 비공개 정파에서 사용했던 명칭이 여러 정치활동에 흩어져 사용됐을 뿐, 2020년 창당한 기본소득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과거 자신이 ‘낙태금지와 혼전순결’을 신념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에 찬성해 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직 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를 침묵하거나 방조했다는 주장에도 문제의식에 공감해 성평등 모임과 성평등 조직문화 특별기구 등을 운영하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성평등 분야 의정활동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도 육아휴직 불이익 방지, 친밀관계폭력, 스토킹, 생활동반자 등 여성·청소년·가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젠더폭력 사건 대응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아이돌봄과 피해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에 반대했다는 지적에는 아이돌봄 자체가 아닌 개정안의 공공성 문제 때문에 반대했고, 피해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범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해명 이후에도 부적격론을 거두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제기해온 부적격론은 크게 세 갈래였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배우자와 당비·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기본소득당 운영이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투명성에 부합하는지,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과 조직문화 논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자질과 양립할 수 있는지였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가 사퇴한 13일에도 의원·장관 겸직과 배우자 당직, 과거 비공개 정파 활동 등을 거론하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인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소신이 아니라 오만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결과도 부적격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용 후보자의 장관 적합 응답이 13%였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용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적합 13%, 부적합 61%, 의견유보 26%였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12일과 13일 연이어 논평을 내고 용 후보자의 자질과 의원·장관 겸직, 기본소득당 운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특히 13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당 등과의 연대를 언급한 것을 겨냥해 “시도당 편법 운영과 정당보조금 사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본소득당과의 연대를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정상적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용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수정당의 현실을 왜곡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사퇴 회견에서도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와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끝없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국민 앞에 하나하나 소명하고 싶었다”며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는 데 응하지 않아 국민에게 직접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용 후보자의 주장이다.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대응한 방식에 대한 비판은 받아들였다.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전해주셨다”며 “제 부족함이다.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결국 14일간의 검증 공방은 국민의힘이 ‘개별 행위의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국민 눈높이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용 후보자는 ‘적법한 정당·정치활동을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로 왜곡하고 있다’고 맞서는 구도로 전개됐다.그러나 용 후보자가 1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의지를 밝힌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이 거취 결단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용 후보자는 여당도 우려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청문회에 서기 전에 후보직을 내려놨다.사퇴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추가적인 책임을 요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간의 불법과 편법 의혹이 덮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언급한 ‘불법·편법’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으로, 현재 확인된 사실이나 사법기관의 판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았다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겸직 문제와 배우자 당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정당’, 과거 비공개 조직 활동과 조직문화 문제 등을 다시 거론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이기 전에 현직 국회의원”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적격성 문제를 넘어 현직 의원으로서의 소명과 책임까지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와도 연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용 후보자의 사퇴만으로 인사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용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별개로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정치적 연대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1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직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이 의원·장관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용 후보자에게 거취 결단을 요청했지만, 기본소득당 등과의 정치적 연대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용 후보자 역시 사퇴 회견에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사퇴를 바라보는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퇴를 그동안 제기해온 부적격론의 연장선에서 평가하며 추가적인 의혹 규명과 책임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용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정리하면서도 기본소득당 등과의 정치적 연대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고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하여 송구하다”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저를 돌아보고, 겸허하고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지명 이후 14일간 이어진 장관 적격성 공방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일부 사안에 대해 추가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기본소득당과의 연대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공방의 불씨는 남았다.무엇보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기 전에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후보자 측 반박을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할 기회도 사라졌다. 현 단계에서 제기된 의혹을 확정된 불법·비위로 단정할 수도, 후보자 측 해명만으로 모든 논란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도 없는 만큼 향후 관련 절차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