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기자] 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태가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복공판 공사 입찰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격 없는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하고, 공공공사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낙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찰의 공정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장철민 국회의원은 “유효 입찰자가 2인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재공고 없이 낙찰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대전시는 부정입찰 의혹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등교 복공판 부실 논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대전시가 추진한 트램 복공판 공사 입찰이 ‘부정입찰’ 의혹에 휘말렸다. 장철민 의원은 29일 “대전시가 특정공법을 제시하며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성사시켰다”며 “심사와 평가 모두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이번 사업은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 등 3개 지하차도의 복공판을 설치하는 111억 원 규모의 공사로, 대전시는 ‘강재 절감’과 ‘공기 단축’을 명분으로 특정공법 제안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정공법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 의원은 “특허 보유만으로 특정공법을 지정한 것은 부적절하며, 복공판 공사처럼 일반 시공의 일부인 공정은 보통 하도급 형태로 처리된다”며 “대전시의 분리 발주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1곳은 심사 당일 불참했고 또 다른 업체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자격 미달 업체였다. 이 업체의 2022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 2천만 원에 불과했고, 2023년 이후에는 평가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은 이 자격 없는 업체에 시공성 부문 만점을 부여했다. 장 의원은 “면허조차 없는 업체에 만점을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과정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는 입찰 성립을 위해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대전시는 재공고 없이 낙찰을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결국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인 ㈜에스코이엠씨가 낙찰을 받았지만, 이 업체는 공공공사 실적이 전무하고 관련 특허를 공고 불과 3개월 전인 2023년 11월에 취득했다. 장 의원은 “실적이 없는 업체가 낙찰된 것은 시의 기술 검증 과정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대전시는 실적서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를 낙찰시켰다”고 지적했다.낙찰 근거로 제시된 ‘미끄럼 방지 복공체 상판’ 특허 또한 대전시가 내세운 강재 절감이나 공기 단축 효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론상 장점을 내세운 특허를 근거로 낙찰을 결정한 것은 실증 검증 없는 행정 편의주의의 결과”라며 “부정입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입찰 심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한 건설정책 전문가는 “자격 없는 업체가 만점을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가 낙찰된 것은 제도의 기능이 마비된 결과”라며 “심사위원 자격 검증과 평가근거 공개, 외부 검증 강화 등 투명성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심사위원 비공개제도가 공정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투명성을 키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며 “외부 검증기관이 심사위원 배정과 평가 결과를 교차 검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번 논란은 행정 절차의 문제로 출발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대립 구도’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민주당 소속, 대전시가 국민의힘 소속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정책 감시가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특히, 장 의원이 국정감사와 시정 관련 사안에서 잇따라 대전시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행정 점검이 아니라 정치적 싸움처럼 비쳐진다”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시민들은 “공공입찰 절차에서 자격 미달 업체가 만점을 받고 실적 없는 업체가 낙찰되는 것은 단순 정치 문제가 아니다”며, 감사와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치 싸움’이 아니라 행정 신뢰의 회복 여부, 그리고 제도 개선의 실질적 실행력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유등교 복공판 사태에 이어 트램 복공판 입찰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대전시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본질이 정치공방으로 흐르기보다, 행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 회복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향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