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의회 제3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현장 점검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10일 시민참여단과 함께 연내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19년 인수시설 14개 중 공동구 2·3구역, BRT 동측·남측, 8집하장, 부엉뜰공원 등 6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공공특위 차성호 위원장을 비롯해 안찬영‧박성수‧이윤희‧손인수 위원과 시민참여단이 참석하고, 점검 대상지인 S-2 부엉뜰 및 1생활권 고운뜰 근린공원, 5생활권 공동구 3구간, 4생활권 자동크린넷 집하장, 4생활권 BRT도로 등을 순회하며 공원 내 체육시설 및 가로수 관리 상태, 공동구 운영 현황 전반 및 BRT 도로 파손 등에 대해 꼼쏨히 점검하며, 특히 인수후 문제점은 없는지, 인수 후 세종시의 유지보수에도 염두를 두고 점검을 진행했다 . 이날 점검에서는 S-2 부엉뜰 근린공원 내 파크골프장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급경사 구간에 대한 계단 설치 및 잔디 보수 요구와, 1생활권 고운뜰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 및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요구, 쓰레기 연료화 시설의 생활쓰레기 최종 처리 시 악취 저감을 위한 생활 쓰레기 수분함유율을 낮추는 시설을 집하장 내 설치하는 방안 검토 요구 등이 점검단에 의해 제기 되었다.차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 시각을 담아내는 의미 있는 점검이었다”면서 “제3기 공공특위 활동을 통해 인수시설 미흡사항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다문화요리교실 활성화로 시민들과 교류 ‧ 소통 도모하고 결혼이주 여성들의 정착과 사회참여 돕는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러시아, 캄보디아를 포함한 7개국 대표음식을 선정하고 11월까지 총 16회 요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지난 3월 개강식에서 결혼이주 여성이 모국 음식을 소개하는 아시아 7개국 대표음식 시식회 및 품평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강사와 수강자가 함께하는 요리왕 선발대회(12월), 다문화 요리교실의 브랜드화를 위한 이름 공모전(4~6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결혼이주여성과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다문화요리교실 활성화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여성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업화, 관련 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향선기자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4호점 새롬동 주차장 부지와 소담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건립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으로 싱싱장터 3․4호점을 건립할 계획이다.세종시는 그 동안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도농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대내외의 호평속에 싱싱장터 1‧2호점이 누적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올해 2월 세종시로컬푸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행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의지를 높이기 위한 수범사례집에 수록되며, 도농복합형 도시로서의 성공적인 로컬푸드 운영을 인정 받은 바 있고, 농림부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수범사례집에서 로컬푸드 매장 개장이래 누적매출 500억 달성 및 누적 방문객 227만명을 돌파하고 소비자 식생활교육을 위한 싱싱문화관 개장으로 로컬푸드 운동에서 푸드플랜으로의 성공적 전환 등이 높게 평가되며 성공한 로컬푸드로 타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유명하다.세종시는 국비 확보를 계기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3호점과 4호점을 복합문화 시설로 총 사업비 309억원(국비 100억원과 시비 209억원)을 들여 지을 계획이며, 3호점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접근성,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새롬동 주차장부지(2생활권, 새롬동 74번지)에 건립하고, 4호점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소담동 환승주차장 부지에 조성하거나, 도매시장 부지에 농축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함께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싱싱장터 3호점은 총 사업비 109억원(국비40억, 시비69억)을 투입,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하고, 농산물 판매시설을 비롯하여 작은도서관, 특산품판매장, 청년창업공간, 교육장 등의 특화공간을 함께 배치할 계획이며, 4호점은 총 사업비 200억원(국비 60억, 시비140억)을 투입, 연면적 3,000㎡ 규모로 조성하고, 판매시설 외에 재활용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특산품판매, 청년창업공간 등의 다양한 기능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2단계 사업인 싱싱장터 3․4호점은 지역농산물 판매장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도농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에 시민의 공감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최요셉기자
세종시 소재 새롬고 학생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규탄하고 독도플래시몹 공연 펼쳐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이 11일 오전 교내 운동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100주년을 기념하여 평화와 독립, 번영의 새 역사를 건설하자는 새롬고 학생들이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의 규탄 및 촉구대회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및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새롬고 전교생 808명이 새롬고 본관 로비에 모여 일본정부의 3월 26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승인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바탕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려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즉각 시정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박미서기자
세종시 새롬고 학생들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이 11일 오전 교내 운동장에서 독립선언서 낭독 100주년을 기념하여 평화와 독립, 번영의 새 역사를 건설하자는 새롬고 학생들이 일본정부의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오늘 새롬고등학교 학생들의 규탄 및 촉구대회는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및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새롬고 전교생 808명이 새롬고 본관 로비에 모여 일본정부의 3월 26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승인을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바탕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하려는 왜곡된 역사의식을 즉각 시정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박미서기자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퀸텟(피아노 5중주) 초청 연주회가 세종에서 감동적으로 펼쳐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교육청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관리자와 예술교육 업무담당자 약 18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2019 예술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학교관리자와 담당자가 한 자리에서 공유하도록 통합연수로 진행된 연수는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2019년 학교예술교육 운영계획 설명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및 성과발표회 계획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예술 강사(예술 8개 분야)협력수업 및 운영 매뉴얼 안내(세종시문화재단)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퀸텟(피아노 5중주) 초청 연주회(특별출연 테너 박종현)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이날 연수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 지휘자 정명훈, 영화음악가 엔리오 모리꼬네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배출한 이탈리아의 명문 음악학교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의 ‘산타체칠리아 퀸텟(피아노 5중주)’ 특별공연이 눈길을 끌었다.이날 약 70분간 진행된 공연에는 세종시 예술담당 교원뿐만 아니라 관내 일반교사와 예술을 전공하는 관내 학생·학부모·시민들도 자리에 함께해 약 380석의 객석을 가득 메웠으며, 관객들은 평소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의 연주와 우리에게 친숙한 곡으로 연주한 테너 박종현 씨의 이탈리아 가곡과 아리아에 감동을 선사 받았다. 박미서기자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안에 공립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문 열어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상주시켜 치매 노인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주간 보호 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지난해 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2월 공사에 착수, 지난달 종촌 종합 복지 센터 노인 주간 보호 센터를 리모델링해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주간 보호 센터로 전환하는 공사를 최종 마무리하여 치매 노인 전용 공간을 새로 구축하였으며, 일반실과 전담실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화장실, 물리치료실 등 공간도 갖췄다.신규로 설치된 치매 전담실은 25명을 수용하고, 기존 일반실은 40명을 수용하는 한편 일반실 이용은 치매 여부에 관계없이 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재가 노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나, 전담실 이용은 요양등급 인정자 중 치매 상병 진단을 받거나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노인에 한한다.따라서 치매 전담실은 프로그램실, 1인 생활 실로 구성되어 치매노인의 사회활동뿐만 아니라 개별적 휴식공간까지 제공하는 일반실과 차별화된 시설로서 치매 전담 실의 인력 기준은 이용 어르신 4명당 1명으로 일반실 기준인 7명당 1명에 비해 대폭 강화돼 보다 적극적인 치매 돌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환자는 더 이상 환자 개인이나 가정, 혹은 노인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며 “앞으로 치매 노인과 그 부양가족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육군 32사단 승리부대, 부대 안 북카페, 자원봉사 청소년들과 함께 매일 찾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육군 32사단 승리부대는 지난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홍익대학교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단 및 조치원 청소년 문화의집 자원봉사 학생 30여 명과 함께 승리부대 內 북카페에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했다. 단조롭고 칙칙했던 승리부대의 북카페는 장병들과 봉사자들의 이틀동안 땀과 정성 가득한 벽화 그리기 작업이 끝나자 환한 봄옷으로 갈아 입은 듯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꿈과 희망을 가득 실어다 줄 것 같은 화사한 공간으로 변신했다.벽화그리기에 참여한 조치원 청소년 문화의 집 김민석 청소년 운영위원(23)은 "군 부대에 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 이렇게 와서 군인들이 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또한 부대 안에 우리의 벽화를 새겨 넣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상칠 승리부대장은 "부대원들의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 지역 內 재능 있는 청소년들의 힘이 더해져 하나의 예술작품이 담긴 공간으로 탄생했다"며 “북카페를 이용할 때 마다 벽화에 새긴 그림을 보며 부대원 모두가 자신만의 인생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승리부대는 오늘을 계기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소통하는 계기를 지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홀로아리랑’영상 제작, 성남고 학생 34명 출연하여 합창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교육청은 관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더끄TV’와 협업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응원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남 고등학교 학생 34명과 함께 ‘홀로아리랑’을 합창으로 불러 “아리랑 함께 부르기” 영상을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남북이 분단된 지 66년 만에 한반도에 봄이 찾아오고 있다”라며,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른 아리랑이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국세청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 급감자 등 총 176명 세무조사 착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 급감자 등 총 176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최근 IT 기술발전, 글로벌 사업 다각화 등 급속한 경제환경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 시장, 디지털·온라인 분야 등 ‘새로운 시장’(Emerging market)이 크게 성장하고, 이에 따라 신종 호황 업종·분야가 지속 등장하고 있으며,아울러,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소득수준 향상, 여가를 중시하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전통적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고객의 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틈새업종’(Niche market)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국세청은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업종,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세무검증이 부족했던 분야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탈루혐의자를 선별하고, 향후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2007년의 경우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으나,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서비스업(2%) 순으로,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1,884명,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2억 원으로,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하였으며,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8억원), 변리사(4.1억원), 변호사(3.8억원), 회계사(3.2억원) 순으로,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하고,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하였다.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행복청 세종시 중앙공원 서쪽 제천과 인접한 문화시설용지에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상영관 등 5개의 박물관 건립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 서쪽 제천과 인접한 문화시설용지에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상영관 등 5개의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다.17년 8월 확정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18년 9월부터 어린이박물관과 수장고, 운영센터 등의 통합시설 건축 기본설게 및 전시 기본설계가 우선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상영관 등 4개 박물관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한 세부 건립방안을 검토중이다.어린이박물관,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건립예산이 확보되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설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4,891㎡, 전시면적 2,800㎡ 규모로 지하1층은 전시실, 체험교육실로, 지상 1층과 2층은 영유아 전시실, 기획전시실 및 카페 등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박물관단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확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국가기록원 등과 함께 박물관단지 조성 활성화 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지난 4월 8일(월)에 입찰공고한 이번 용역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박물관단지 사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동력을 얻고,『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및 전시프로그램 구체화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실행계획 수립과 전시계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며, 전시공간의 구성 및 전시콘텐츠 구현을 위한 시각자료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박물관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추진전략 연구』용역은 박물관단지의 주변 여건 분석, 단지 운영에 따른 효율화 방안 및 재원조달 개선대책 등을 마련하여 성공적인 박물관단지 건립과 운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행복청이 건립하고 있는 박물관단지 조성사업은 중앙공원과 금강이 접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리(S-1생활권) 7.5만㎡ 부지에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 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본 사업은 5개 부처가 협업하는 문화사업으로, 전시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등을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박물관,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건립예산이 확보되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설계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권상대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박물관단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매력있는 전시콘텐츠를 발굴하여 국가의 문화중심시설로서의 박물관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향선기자
전국 축제장이나 전통시장등을 돌며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절도범 검거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 경찰서는, ‘19. 1월부터 3개월 동안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의 전통시장과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행인들의 지갑과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A 씨(60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 씨가 조치원 전통시장에서도 장을 보던 피해자에게서 현금 220여만 원과 지갑을 절취하는 등 전국을 돌며 9회에 걸쳐 500 여만 원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따라서 경찰은 A 씨를 추적하여 주변 CCTV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용의자 A 씨를 감시하여, 2주 동안 추적 수사한 끝에 경남 양산의 전통시장에서 절취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김정환 서장은 봄철 축제나 나들이로 인파가 붐비는 틈을 노려 소매치기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지품, 귀중품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 포인트 순찰 등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끈질기게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긴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의 고교무상교육 조기 시행에 따라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에 대한 소요에산은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에게는 13,882억원, 전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는 19,951억원 소요될 전망이며,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인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고,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추가소요(1.3조원):총소요(2.0조원)-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지원분) 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며,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원부담에 관한 정부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10일 오후 입장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청의 입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행복도시 최초의 외국대학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분교설립 적극 추진 확인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향선기자] 행복청은 지난 4월 3일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방문하여 음악원의 세종 분교에 대한 향후 설립일정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 본교의 로베르토 줄리아니 원장과 직접 면담을 통해 세종 분교설립에 대한 음악원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성공적인 개교를 위해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음악원이 세종 분교설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이탈리아의 제도 등이 상이하여 심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8월 말까지 교육 당국의 설립 승인을 목표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이에, 행복청도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음악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 당국의 심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음악원의 로베르토 줄리아니 원장이 올해 5월이나 6월 중 승인 기관인 교육부 관계자와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음악원 본교 차원에서 세종 분교설립에 각별한 애정과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박무익 행복청 차장은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은 행복도시 최초의 외국대학으로, 자족기능 확충과 문화기반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 면서,“심사 기관인 교육 당국의 분교설립 승인을 법정 기한 내에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음악원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대학(1566년 개교) 중 하나로, 소프라노 조수미 등 세계적인 음악거장들을 배출한 세계 28위 명문대학으로서 행복도시 최초의 외국대학으로의 면모를 갖췄다. 박향선기자
세종시, 충전기 설치 필요없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한다
[대전 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충전기 설치가 필요없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전기이륜차’는 일반 콘센트로 충전하여도 4시간 정도면 완충되는 장점이 있어 충전기 설치가 별도로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세종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대수 100대로 지원 금액은 1대당 200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까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 폐차 시 2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지원대상은 공고일(‘19.2.14) 기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으로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신청 접수하며, 1인당 최대 10대까지 지원된다.지원 차종은 쎄미시스코 R3G, 한중모터스 Z3, 그린모빌리티 발렌시아, 시엔케이 DUO, 대림자동차 EG300 등 정부가 지정한 18종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시스템(http://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세종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먼지 없고 소음 없는 전기이륜차 지원 사업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