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산다는 제하의 제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가지를 집행부와 교육청에 제안하였다.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활기를 잃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11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4가지 제안을 시작하였다.상 의원은 먼저, 사업 발주 주체인 시와 교육청 등이 지역업체와의 소통을 주문하고, 또한 지역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세종시와 교육청에 소개하고 싶고, 여러 업무에도 협조하고 싶으나 소통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또, 공사시 업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지역업체를 대변했다.이어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사업별, 부문별로 지역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도권의 큰 업체가 축제 등의 계약을 낙찰 받고 실제 일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세종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세종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효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나 세종시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다.상 의원은 세종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반드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기를 시와 교육청에 촉구하였다.특히 세종시에 뿌리 내리려는 작은 신생업체는 주소만 이전해 온 페이퍼컴퍼니와 기존 대형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라며, 튼튼한 지역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달라는 지역업체의 요청과 지역에 주소만 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 달라는 요구를 대신 전달했다.또한 철새업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12월경 다음 해 예산 편성 상황을 보고 세종시로 주소만을 이전한 뒤 입찰이 끝나는 5~6월경에는 다시 원래 주소지로 되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주소지를 세종시에 둔 자체만으로도 순번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임을 지적했다.아울러 철새업체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역 소재기간을 낙찰자 선정시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업체들이 더 활발히 공사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와 교육청에 당부하였다.특히 정부의 경제활성화 조치에 따라 상반기에 공사가 조기발주 되는 틈새를 노리고, 외지업체가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일정시점에 공사가 몰리다 보니 상반기에는 건설자재, 장비, 인력이 부족한 반면 하반기에는 일감이 감소하여 유휴 인력과 장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연중 균형된 집행으로 공사발주 속도를 조절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마지막으로 상 의원은 그 동안 지역경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중앙 집중적인 발전과 의존에 있다고 말하고, 지방분권이 화두가 된 지금이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나고 그 효과로 나라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세종시와 교육청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과 제안사항 이외에 여러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요셉기자
세종시의회, 제54회 임시회 16일 개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16일(수)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의사일정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5분 자유발언, 긴급 현안질문, 조례안, 동의안 및 20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안건으로는‘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16일(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희 의원, 상병헌 의원, 차성호 의원, 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손현옥 의원이‘세종시교육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서금택 의장은 오늘 개회사에서 “2019년도에 세종시의회 모든 의원은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뜻을 가진 관즉득중(寬則得衆)의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로부터 얻은 신의는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25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통합설명회를 오는 24일 10시30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의 세부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시청 참여공동체과) ▲여성중심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세종형 육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이상 시청 여성아동청소년과) ▲세종마을학교사업(교육청 교육협력과) 등 4개 사업이다.각 공모 사업 규모는 마을공동체 2억 5,000만 원, 여성중심마을공동체 2,000만 원, 세종형 육아공동체 공간조성 6,000만 원, 세종마을학교사업 1억 2,5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 규모다.올해 공동체 지원 사업은 세종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및 세종교육청 ‘학습도시 세종’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각 공모 사업은 오는 25일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세부지원 자격, 지원 분야 등에 따른 접수를 시작해 3월 중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서 접수 및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or.kr) 및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www.sje.or.kr)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시청 참여공동체과 300-5022, 여성아동청소년과 300-3754, 교육청 교육협력과 320-162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연동면, 소정면에 8억 투입하고 안심마을 만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연동면과 소정면이 세종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지로 선정되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 5개분야 안전 인프라가 구축된다.이에 따라 세종시는 연동면과 소정면에 각 4억원씩 모두 8억원을 투입 ▲과속단속카메라·안전펜스·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 등 교통 7개 사업, ▲농로배전함 교체·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화재 3개 사업, ▲해충퇴치기 등 감염병 1개 사업, ▲태양광조명시설·CCTV설치 등 자살 및 범죄예방 5개 사업, ▲자동심장충격기·휴대용제설기 설치 등 취약계층 보호 2개 사업 등 18개 사업이 추진된다.이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후속으로, 농촌지역의 안전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지역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해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으로 안전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률을 지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세종시는 이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농촌지역 안전사고의 적극적인 예방으로 안전사고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연동면·소정면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주민주도형 사업인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 20억 원을 투자해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전인프라 구축과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 사람이 먼저인 국제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지역 건설 관련 업체 살리기에 나선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종시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으로 지역건설 관련 업체 홍보를 위한 책자 500부를 제작 행복청, 교육청, 시청, LH 등 공공기관과 지역 대형 공사장에 배포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16일 시에 따르면, 세종 지역은 국책사업 등으로 타 도시보다 많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형공사는 입찰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특히 세종지역 공공건설 수주를 위해 입찰참가 당시만 업체의 소재지를 세종시로 옮기고 낙찰 후에는 곧바로 원소재지로 주소를 옮기고, 결국 공사비 지급은 타 지역에서 수령하는 등 세수 확보와 지역경제를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지역 업체가 아닌 타지역 건설사가 수주할 경우 자신들의 소재지에서 하도급 및 납품을 담당했던 업체를 선호하며 지역업체들이 외면 받으며 세수 및 지역업체들의 불황을 조장한다는 불평 섞인 목소리가 그 동안 끊이지 않고 불만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인근 지자체의 경우 관내 업체들의 공사 하도급 및 남품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세종시의 이번 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의 경우 출하 시점부터 경화가 시작되고 일정 시간 안에 타설을 완료해야만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인근 대전, 공주, 청주 레미콘 업체들의 저가수주 경쟁과 건설사들의 지역업체 외면으로 세종시 지역경제는 그림의 떡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콘크리트표준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면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하며, 공장에서의 비비기부터 타설이 끝날때 까지의 시간을 외기온도 25도 이상일 때는 90분, 25도 미만일때는 120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대전이나 청주 등에서 세종시 관내 현장까지의 도착시간과 대기시간 및 타설종료까지의 철저한 시간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주체의 혼선으로 지도 감독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종시 구조물 품질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는 지적이다.이달부터 지방자치사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는 만큼 세종시 소관부서는 레미콘의 이동시간과 현장대기 시간 및 타설까지의 시간을 면밀히 체크하고, 토분 이 함유된 저급 레미콘 품질을 확인하는 한편 이미 타설된 골조 중 일부를 채취하여 강도 및 염화량 등에 대한 품질확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시는 관내 공공기관이 타 지역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더라도 하도급자나 장비·자재업체에 견실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하는데 이번 책자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책자에 ▲건설업체 371개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63개사 ▲건설 인력사무소 45개사 ▲자재업체(조달청 등록업체) 39개사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18개사 등 업체 현황을 수록하였다. 최요셉기자
교육부 연예인 등 부정 졸업시킨 대학에 학위 학점 취소 통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교육부가 14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최근 연예인이 포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출석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시킨 D대학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며 해당학생 모두에 대한 학위와 학점을 취소하고 담당 교원을 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D대학의 경우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특히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교육부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또한 ㄴ전문대학은 3년간(‘16~’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고,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으며,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교육부 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교육부는 D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대열 기자
신개념 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 열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행복청은 지난 11일(금) 서울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에서 집현리(4-2생활권) 내 조성되는 「신개념 캠퍼스타운 아이디어 공모전」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집현리(4-2생활권)의 대학 부지를 산업·대학·연구 및 주거·상업·문화·창업 등이 융합된 신개념 캠퍼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16일(수) 행복도시 집현리 현장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걷히고 비 온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14일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140㎍/m3를 기록하며 출범 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2일째인 15일 오후 15시를 기점으로 미세먼지주의보가 해제될 전망이다.특히 2일차인 15일 새벽 3시경에는 미센먼지 농도가 145㎍/m3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날이 밝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11시 현재 121㎍/m3로 다소 떨어졌지만 오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외활동 등이 자제되고 있다.세종시 출범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가운데 공공기관 주차장이 차량2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시는 폐기물연료화시설 및 소각장에 대한 저감조치를 실행하고, 공사장 인근 살수를 강화하고 있다. 최 대열 기자
2019학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사전안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4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에 201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3월 초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19년도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원서접수는 4월 중, 필기시험은 6월 15일 실시되며 면접시험은 7월, 합격자 발표는 8월 중 실시될 예정으로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시험 운영 준비 과정에서 안내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수험생들은 시험 공고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간부회의를 바꾸어 혁신·미래·책임교육이 활짝 피는 학습도시 세종 구현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매주 진행해오던 주간정책협의회를 토론중심 회의방식으로 개선했다고 15일 밝혔다.주간정책협의회는 주요업무를 부서장이 단순 보고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교육현안과 이슈를 2개 내외로 사전에 선정하여 집중토의를 진행하는 주간정책협의회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지난 14일 주간정책협의회에서는 ▲2019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개정을 주제로 정해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또한, 간부들의 경험과 역량을 집약한 공유와 토론 중심의 양방향 회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교육감을 중심으로 직위와 직제 순으로 배치됐던 지정석을 폐지하고 자유로운 배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최교진 교육감은 “ 직원 간에 세종교육정책 및 주요현안을 상호 공유하여 ,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간정책협의회 개선은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의 4대 정책 방향이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및 근무환경 최고로 평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불시 감독결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업체 14개소(지자체 2개소, 민간위탁 12개소)가 형사입건을 당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2개소(지자체 27개소, 민간위탁 55개소)에는 과태료(4억5천여만원)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 모두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세종시는 단 한 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근무수칙 점검에서도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지 않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보건실태 및 근무환경에서도 전국 최고의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8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지자체 40개소, 민간위탁 69개소)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이다.이번 감독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 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이 많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개선‧시정토록 할 방침이다.정찬희 세종시 도시청결과장은 18년 8월 관계부처(행안․환경․산업․노동)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의 하나인 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점검실태 불시 감독과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근무수칙 점검에서 단 한건의 지적도 받지 않은 것에 자만하지 않고 환경미화원의 안전보건과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세심한 관심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대열 기자
“고용노동부”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지도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도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 3천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또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을 하는 한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1%p 내린다.하지만 정부의 체불임금 집중지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체불임금 발생에 대해 신고를 하여도 체불발생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의 대응에 속수무책으로, 또는 체불사업주가 제시한 지급 가능한 시일까지 기다려야하는 노동부의 중재성 해결에 많은 힘없는 노동자들은 신고조차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채불사업주의 철저한 경위 조사와 함께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불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오히려 갑질을 일삼는 체불사업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최요셉기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만나 민주노총 참여 희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14일 위원장 집무실에서 기재부 혁신성장본부국장 및 경제구조개혁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이후 업종별(금융‧해운)․의제별(사회안전망‧산업안전‧디지털전환‧노사관계‧노동시간)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홍 부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경사노위 출범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부총리와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ILO 핵심협약 등 최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산하위원회(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1월중 합의를 목표로 두 가지 사안을 활발히 논의 중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필요하다면 두가지 사안을 포함한 노사간 패키지 합의 가능성도 언급하였고,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노동권 존중 등 차원에서 양 사안이 2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처리되기를 희망하면서, 경사노위에서 이른 시일내 합의안이 마련되기를 요청하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년에 공유경제 등 이해관계가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대화를 활발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영계 뿐만 아니라 노동단체 등 누구와도 만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조언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요셉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 "혼선을 초래한 점 죄송합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배정 시스템 오류로 인한 혼선을 드린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하고, 개선책을 발표했다. 최 대열 기자
“정부”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자지원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정부가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사업이다.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1월 중으로 운영하고,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활상환하는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이자지원 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을 종료할 계획이다. 최요셉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