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이영세 의원, 청년의 오늘을 해결해야 우리의 내일이 생긴다
이영세 세종시의회 의원이 12일 세종시 미취업 청소년문제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 동영상-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은 12일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청년의 오늘을 해결해야 우리의 내일이 생긴다.´는 주제로 관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 설립 및 청년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이영세 의원은 세종시 20대, 30대 청년 인구가 관내 9만 3천여명이며, 이 중 청년 실업자 수가 2천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 미취업청년은 2천명+α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취업 청년 중 다섯 명에 한 명은 가족들과 대화마저 단절되는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까지 보듬어 줄 수 있는 상황별 맞춤 대책이 섬세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즉, 구직을 돕고 직업훈련을 하고 그룹활동을 위한 공간도 제공하여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청년수당을 지원하며, 구직을 단념하고 외출도 하지 않는 청년에게는 상담과 치료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의원은 우리시 ｢청년기본조례｣와 「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센터, 고용, 능력개발 등의 내용이 있으나 추진부서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성과가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청년에 대한 재정투입은 세종시의 가까운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청년센터 설치와 청년수당 도입, 이 두 가지 정책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5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12월 14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3회 정례회가 12일 오전 개회되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1월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서금택의장의 관내 수험생에 대한 격려를 시작으로 33일간의 제53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 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임채성, 이영세, 손현옥, 안찬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총 8건을 원안 가결했다.
서금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내 수험생을 격려하고, 특히“최근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등 대외 환경의 변화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행정수도 개헌으로 완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고, 시장이 제출한 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과 교육감이 제출한 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시장, 교육감이 제출한 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으로 진행되었다.
특히“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제2대 이어 제3대 세종시의회에서도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 대열 기자
`나만의 작은 결혼식´어때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용적인 혼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내년에도 고비용 결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해 일반 예식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컨셉트의 혼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시민 참가자를 모집한다.
▲ 나만의 작은결혼식 장면(사진제공-세종시청)
대표적인 컨셉트는 ▲값비싼 예물·예단을 커플링으로 대체 ▲주례를 양가 부모의 덕담으로 대체 ▲드레스·턱시도 대신 일상복을 입고 친구나 지인이 축가, 사진촬영에 동참하는 방식 등이다.
지난 3일에는 세 번째 `나만의 작은 결혼식´이 세종의 대표 명소인 세종호수공원에서 축제섬의 특성을 살려 고풍스럽고 실용적이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나만의 작은 결혼식에 선정되면 이용자의 선택과 기호에 부합하는 테마별 예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식 진행, 하객 접대, 사진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항목이 체계적으로 지원되며 특히 한국영상대학 이벤트연출과의 재능기부와 촬영, 메이크업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수준 높은 결혼식이 지원된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결혼식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보다 자세한 사항 안내는 세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공동체팀( 044-862-9338)으로 하면 된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나만의 작은 결혼식은 시민이 스스로 준비해 치르는 과정을 통해 결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예식 절차”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예식장소로 적극 개방해 작은 결혼식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빵 만들며 근심, 걱정 모두 날려버려요~
세종시교육청이 연중 운영 중인 `가족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를 위한 베이킹 클래스」주 양육자 25명을 대상으로 베이킹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긴장을 해소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주 양육자간 건전하고 따뜻한 양육공동체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학부모들이 지난 9일 빼빼로를 만들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베이킹 클래스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하루 3시간씩 총 6회에 걸쳐 세종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위치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직업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초코칩 쿠키 ▲생크림 케익 ▲피자 ▲롤리팝 쿠키 등 다양한 제과·제빵 등 이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양육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건전하고 따뜻한 양육공동체를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 미얀마 ICT 활용 수업연수 및 수업 현장 컨설팅
세종시교육청은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을 단장으로 한 `미얀마 교육정보화지원 사업 추수지도 점검단´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교류협력국인 미얀마 교육부를 방문하여 교육정보화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 양곤시교육청과 협력사업 현지 방문과 현지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연수하는 장면 (사진제공-세종시 교육청)
세종시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미얀마 교육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올해까지 총 105명의 미얀마교원을 선도 교원으로 양성했고 매년 PC 30여 대를 포함한 관련 기자재 300여 대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PC를 지원한 학교들을 방문하여 정보화 환경을 점검하고 약 120여 명의 현지 교사를 대상으로 ▲ICT활용 수업설계 ▲콘텐츠 설계 모형 및 절차 등 최신의 정보화 교육을 실시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미얀마의 교육정보화 발전을 위해 진행해 온 `미얀마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세종시의 우수한 스마트교육과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며, “개발도상국인 미얀마의 교육정보화 발전과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미얀마 선도 교원을 추가로 양성하고, 현지 학교에 최신 PC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분갈이교육 실습 및 공기정화식물 가꾸는 방법을 찾아가서 알려드려요~
세종특시가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 장면(사진제공-세종시청)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은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실내정원 조성을 위해 공기정화식물 가꾸기, 병해충방제요령 및 분갈이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으로 지난 6일과 8일에는 각각 새뜸마을4단지와 첫마을7단지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오는 13일과 14일에는 범지기마을9단지, 한뜰마을3단지에서 각각 교육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이 직접 아파트현장으로 찾아가 실습에 도움을 주고 있어 전문 기술이 부족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인자 미래농업과장은 “이번 찾아가는 반려식물 교육은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리고 도시농업관리사를 취득한 전문인력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실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반려식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1년동안 갈고 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함께 즐겨요”
세종시 소정면 주민자치위원회가 9일 소정초등학교 덕성관에서 면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소정초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과 초청 가수의 공연이 펼쳐졌다.
▲ 주민자치프로그램 중 난터 장면(사진제공-세종시청
▲ 주민차치 프로그램 장면(사진제공-세종시청)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세종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농악&벨리댄스 팀의 공연을 비롯해 실버댄스, 난타, 색소폰 등 그동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을 실력을 선보였다.
김명회 주민자치위원장은 “소정면 주민자치 회원들의 1년간의 결실과 함께 즐거운 화합을 위한 행사로 이번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작은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며 행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드림스타트와 다함께 김장담아 봐요~
세종특별자치시 드림스타트가 10일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열린 `제4회 로컬푸드 김장한마당´ 행사에 참여해 월동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46가구가 참여해 사례대상 가구의 월동준비를 도왔다.
▲ 드림스타트와 이춘희 세종시장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사진제공-세종시청)
▲ 김치담그기 봉사후 단체사진(사진제공-세종시청)
▲ 이춘희세종시장이 어린이에게 김치를 먹여주고 있다.(사진제공-세종시청)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드림봉사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거나, 김장이 서툰 가족을 도와 김장담그기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가족과 함께 김장을 담그며 잠시나마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애를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드림스타트 사례대상 가구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만0～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 또는 전화( 044-300-3742～7)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최 대열 기자
세종시 금남면 타일창고 화재
지난 10일(토요일) 13시 34분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타일보관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타일보관 창고 1동을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 되었다.
10일 오후 세종시 금남면 타일보관 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세종시가 보유한 굴절사다리 소방차가 고공살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타일포장박스가 불에 타면서 다량의 연기와 함께 속불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화를하는 소방대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소방대원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이날 화재는 창고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신고접수 7분여만인 13시41분에 보람119안전센터가 선착대로 현장에 도착 14분만인 13시55분에 초진에는 성공했지만 창고 내부의 적채물로 인해 진입을 어렵게 하고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으로 완진을 어렵게 하였다.
특히 미로 같은 창고 내부구조로 살수에 애를 먹던 소방대원들은 절단기를 이용 외부 구조물을 절단하며 진입을 시도하였고 특히 세종소방본부의 굴절사다리차의 활약으로 소방대원의 살수 사각지대를 살수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광경은 모인 주민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기도 하였다.
화재를 진압하는 세종소방본부 대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절단기로 셔터를 절단하고 진입을 기다리는 소방대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이날 불로 구급차 포함 20여대의 소방차가 출동하였지만 비좁은 도로로 출동한 소방차는 일렬로 늘어선 체 상황을 주시하고, 다행히 선착한 굴절사다리차의 살수와 대원들의 일사분란한 진화 또한 초진과 완진으로 이어지면서 화재는 진압되었다.
최 대열 기자
정채규 신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만들겠다.
9일 이춘희 세종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수여받은 정채규 신임건설교통국장이 기념촬영을..[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전입 첫날 세종시에 대한 각오를 밝히는 정채규 신임 건설교통국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세종시 엄정희 국장의 후임으로 첫 출근을 한 신임 정채규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이 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세계적 모범도시 세종구현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최 대열 기자
내일부터 세종시 마을버스 일부노선 연장 및 운행계통 변경된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운행하는 일부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되고, 배차간격 및 첫차 운행시간이 10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기존 마을버스 16, 17, 34, 71번의 배차간격이 조정되고 33번 마을버스는 운행거리가 9km 연장 운행된다.
10일부터 운행거리 9km가 연장되고 경유지가 추가되는 33번 마을버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순환 운행중인 17번 마을버스는 현재 2대에서 3대로 1대가 증차되어 운행하고, 08시15분에 출발하는 첫차가 5분 앞당긴 08시 10분으로 출발시간이 변경되며, 조치원 버스터미널을 기점으로 순환하는 33번 마을버스는 기존 경유지 송용3리-문주리-내판3리-명학산단-합강공원을 돌아 순환 운행(36km)하던 것이 응암농공단지, 명학리 청정아파트 등의 경유지를 추가(45km)하면서 9km의 운행거리가 연장된다.
최 대열 기자
전국학생과학신문공모전 에서 새롬중학고,장려상 수상
새롬중학교는 국립대구과학관이 개최한 `손글씨 과학신문 만들고, 해외 우수 과학문화 탐방가자!´를 주제로한「제3회 전국학생과학신문공모전」에서 `새롬기자단´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9일 밝혔다.
▲ 새롬중이 국립대구과학관이 개최한 「제3회 전국학생과학신문공모전」
에서 `새롬기자단´팀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새롬기자단´팀이 제작한 `테라포밍´을 주제로 한 신문(사진제공-세종
시교육청)
학생들이 과학기자가 되어 손글씨로 직접 신문 지면을 꾸미고, 현장을 취재하여 신문을 편집해보는 과정을 통해 과학·인문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등학교 63팀(158명) ▲중학교 137팀(354명) ▲고등학교 255팀(659명) 등 총 455팀(총 1171명)이 참가했으며, 치열한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3팀, 최우수상 3팀, 우수상 6팀, 장려상 8팀 총 20팀이 선정됐다.
새롬중 `새롬기자단´팀은 치열한 경쟁 끝에 중등부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으며, 이번 대회에 수상한 팀들의 작품은 향후 전국학생과학신문 작품집으로 만들어지고 온·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전시될 예정이다.
`새롬기자단´팀은 `테라포밍´을 주제로 과학 기자가 되어 현장감 넘치는 기사를 작성하고, 주제에 맞는 다양한 구성을 갖추면서도 다채로운 색감을 살린 신문을 만들어냈다.
기사의 풍부함과 창의성, 다양한 구성과 뚜렷한 색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새롬기자단´팀은 2차 면접에서 본인들이 기사를 작성하며 준비했던 바를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박형주 지도교사는 “이번 공모전 참가가 학생들에게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평소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대회들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도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와 관심을 키울 수 있도록 조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오감발달을 촉진시킬수 있는 음식소재 요리프로그램 진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관내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찾아가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고 9일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5일 진행한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여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에그타르트를 만들고 있는 장면.(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이번 유아문화예술교육은 평소 유아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음식을 소재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의 대·소근육 발달과 관찰력,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식재료와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유아의 오감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아들은 총 2회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포르투갈´과 `멕시코´를 주제로 각각의 회차에 에그타르트와 브리또를 만들어보고 포르투갈과 멕시코의 문화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은 “많은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이 이번 찾아가는 유아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사회성과 오감을 발달시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똑똑세종 우수작품 함께 뽑아요”
세종시가 오는 12일 16시 40분부터 시청 세종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자문단, 슬기로운 세종생활 참여자 및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똑똑세종 제안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출처-세종시청
이번 콘서트는 올 한 해 똑똑세종과 슬기로운 세종생활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해 가는 실험과정을 공유하고 똑똑세종 실험실 `슬기로운 세종생활´에 참여한 총 6개 팀이 실험의 목적과 실험 진행 중 겪은 애로사항, 결과를 극복하는 과정 등 실험 결과를 공유한다.
발표에 이어서 좌석에 비치된 무선투표기를 활용해 투표를 실시, 예비심사 결과를 합산해 다득점 순으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도전상을 수상하게 되며 똑똑세종과 국민신문고로 채택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상장 및 상금이 주어진다.
이날 똑똑세종 제안콘서트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에 참석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300-2823)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018년 똑똑세종 제안콘서트는 올 한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고자 쏟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 대열 기자
국토부 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 및 증차 등록제한 한다
국토교통부가 과잉공급으로 인한 대책으로 20년까지 신규, 증차 등 등록제한을 결정하고, 전세버스 안전강화 기준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사진은 세종시 인근 계룡산에 주차된 전세버스.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20년 11월까지 연장되고, 전세버스 안전강화에 대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5토부)는 11.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여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14.12.1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지만, 기간 종료(`18.11.30)를 앞두고 연장(3차) 또는 중단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급조절 시행성과 분석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4,394대∼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로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며,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으로는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등,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등이 강화될 예정이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일환으로 ▲전세버스연합회·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협업으로 운전자격 적격여부, 범죄 사항, 사고유발·다발업체 점검 등이 추진되고,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운수사업자(20대 이상)의 교통안전 담당자 지정·교육을 의무화하여 자율 안전관리체계 강화하는 동시에, ▲무자격·음주운전 등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검토 및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관할관청의 신속한 현황파악 및 운행 관리‧감독을 위해 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공동운수협정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노선버스 사업자를 책임주체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사고이력 등 교통안전 정보를 공시(반기), 공공기관 운송계약기준에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 반영을 통해, 운수회사의 자발적 안전관리 및 사고다발업체의 업계 퇴출을 유도하고,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 구축(´19년),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등을 통해 안전관리 강화, ▲안전진단 등 강화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제공, 시스템(eTAS) 고도화 추진, ▲드론·암행순찰차 연계 단속(경찰청 협업) 등을 통해 행락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전세버스 안전운전 캠페인 실시(반기별, 전세버스연합회), 교통안전문구 전광판 표출(고속도로·국도, 여객터미널 등)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택시와 같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전세버스사업자에게 입금토록 하여 개인차주의 개별운행 원천 차단(시행령 개정)하고,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무분별한 감경 처분을 제한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시행령 개정)하는 한편 명의이용 금지 위반 관련 단속 기준 재정비 및 배포,위반업체‧운전자에 대한 지자체‧경찰청 등과 공조로 단속을 강화(반기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금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