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8일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19년 본예산 편성계획을 밝히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본예산보다 482억원(3.2%) 증가한 1조 5,516억원 규모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 이달 12일에 개회하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 3기 중심 가치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사회책임복지 구현, 상생하는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일반회계 230억원(2.0%)이 증가한 1조 1,550억원, 특별회계 252억원(6.8%)이 증가한 3,966억원을 편성하였다. 신도시 입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지방세 수입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707억원이 증가한 6,92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170억원이 증가한 2,90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83억원, 교부세 405억원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원을 편성한 세종시는 시민주권 강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예산 편성으로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소규모 주민사업비 123억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4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5억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2억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등 마을단위 자립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복지분야에 올해보다 621억원이 증가한 3,483억원을 반영하여, 보육‧양육 지원을 통한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등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40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242억원을 반영하여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74억원을 지원하고, 만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4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60억원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영유아보육료 462억원, 누리과정보육료 180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노인복지관 증축에 20억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에 63억원을 편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기초연금 49,429 ⋅영유아보육료 46,277 ⋅아동수당 24,236 ⋅누리과정 보육료 18,05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7,368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6,346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046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리모델링 2,200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 2,070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매입) 1,844 세종시는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도 3,002억원을 편성하여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60억원을 반영하여 북부권을 우리 시의 경제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 설계비 40억원, 조치원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복컴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한솔동 복컴 40억원,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 36억원, 연동면 복컴 건립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금남면 청사 복합개발에 41억원을 편성하여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에정인 동시에,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169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계획도로 40개소를 개설할 계획이다. (단위 : 백만원)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26,000 ⋅도시계획도로 개설 16,976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7,404 ⋅금남면 청사 복합개발 부지매입 4,130 ⋅조치원·연기비행장이전 4,013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 4,000 ⋅조치원읍제2복컴건립 3,600 ⋅연동면 복컴 건립 2,486 환경보호분야도 2,176억원을 반영, 대기환경개선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46억원)과 더불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4억원을 반영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읍면 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도심 지역의 쾌적한 생활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74억원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에 32억원, 수질복원센터 운영에 136억원을 편성하여 수돗물 수질관리와 음용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위 : 백만원) ⋅수질복원센터A 운영·관리 10,8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6,850 ⋅제1,2,3,5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5,817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635 ⋅마트워터시티(SWC) 구축 시범사업 3,276 ⋅수질복원센터B 운영·관리 2,836 ⋅제6,7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1,66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411 도농상생과 세종농업 발전을 위해 농림분야에 773억원을 반영한 세종시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사업비 247억원,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매입비 2차분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5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유전자변형(Non-GMO) 식재료를 시범 공급하여 지역우수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아울러, 복숭아, 배를 테마로 하는 체험 관광형 ‘도도리파크’ 공원 조성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무상급식 24,763 ⋅공공급식지원센터 부지매입(2차) 3,947 ⋅농촌테마공원 조성 2,000 ⋅학교급식 Non-GMO식재료 시범 50 시민들의 여가시설 확충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여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춘 문화‧관광분야에도 543억원을 편성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에 14억원을 투입하고, 미호천 체육공원, 금강스포츠 공원 2단계 조성 등 신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조치원(신흥리) 시민운동장 건립에 49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4억원을 반영하여 2020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다목적 야외수영장과 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한편,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중‧고교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도시 기획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단위 : 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5,423 ⋅조치원 시민운동장 건립 4,910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3,000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조성 1,500 ⋅시청자 미디어센터 구축 1,422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운영 50 ⋅공공체육시설 기본계획수립 44 수송 및 교통분야에도 768억원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하고, 친환경 버스 운행 확대를 위한 CNG충전소 운영에 30억원, 시내버스 운영 지원에 2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2억원을 투입해 첨단교통관리체계(ATMS)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와 안전점검에 38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6억원을 반영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도 편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전출금 18,228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6,000 ⋅버스 CNG충전소 운영 2,964 ⋅도로 구조물 유지보수 2,411 ⋅첨단교통관리체계(ATMS) 구축 2,200 ⋅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1,420 ⋅위험도로 구조개선 628 ⋅호남고속철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150 좋은 기업을 육성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촉진보조금 90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에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에 23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에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다. (단위 : 백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08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2,358 ⋅지역특화산업육성 2,269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250 이외에도, 세종시는 교육책임도시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사업비 26억원 편성하여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내년 개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36억원, 의료 취약지역을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데이터기반의 스마트시티 건설의 기본이 될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저장소 구축에 10억원을 반영하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청사진(청년사회적경제진출)프로젝트에 9억원, 청년창업챌린지랩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단위 : 백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3,610 ⋅교복지원사업 2,610 ⋅마트시티 데이터 저장소 구축 995 ⋅청사진프로젝트 945 ⋅청년창업 챌린지랩 운영 495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 245 이춘희 세종시장은 2019년 예산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실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드리고자 사업 하나하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펴 반영하였고, 더불어 시민들이 내어주신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