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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품질·안전관리 사각지대 실태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품질·안전관리 사각지대 실태점검에 나선다.
-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 가설구조물 안전성・품질시험 이행 실태・관리자 배치 여부 중점 확인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사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행적으로 잘못 운영 중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품질관리가 취약한 민간 및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10월 초까지 점검하고 결과를 개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올해 3월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이 증원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등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품질협회 등이 민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업자의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 실태, 하도급업체로 품질시험 전가 여부, 품질시험 이행 실태 및 품질관리자 배치 실태 등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의 현장 품질 및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등 가설구조물 시공 전에 안전성을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7월 그동안의 현장점검 결과 품질관리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관련 규정과 이번 점검 계획을 일선 건설공사 현장에 안내하여 규정 위반사항은 건설업체가 자체 개선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과는 별도로 공사비 1천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체계 불시점검도 올해 7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기술안전정책관은 “품질관리 경험이 많은 관계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 발주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가 품질관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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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 3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세종시문화재단 등 질의․응답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8월 3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평석 위원장은 “KTX 세종역 설치는 타당성과 이해 부족이 원인이므로 충청권 협의회를 통한 협력과 상생 발전 노력”을 당부했다.
이윤희 위원은 일부 누락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부실한 자료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세종시 위상 강화와 세계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국제기구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성수 위원은 출산 축하금 지급 통계 오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조례 관리 책임 부서를 정책기획관에서 보건정책과로 이관을 요청했다. 또 박 위원은 `다자녀아이사랑카드´ 등 출산장려 시책의 적극적 홍보와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재해보상금 지급이 늦게되는 이유를 물었고, 신속한 집행으로 상처입은 마음을 달래 줄 것을 주문했다.
안찬영 위원은 부서 성과평가 관련 지표가 부서마다 편차가 심하고, 목표 설정이 낮게 설정되어 평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평가 주관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영세 위원은 세종시 사회지표의 통계생산 조사 결과를 단순히 남녀로만 구분 작성한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여성과 남성의 결혼유무‧취업여부‧자녀유무 별로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세분화된 지표로 통계를 분류해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행정복지위는 9월 4일부터 보건복지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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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및 신산업 분야 활성화 노력 등 강조
- 2일차 집중호우 피해 발생 대응 차원에서 감사 일정 순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8월 30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중 차성호 위원장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현황과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사업 조정 신청 및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은 정부의 `혁신성장 8대 선도산업´선정 사실 등을 언급했다. 이어 유 위원은 “세종시의`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선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 외에도 드론 도입 등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위원은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 창업보육 공간 설치 공사와 관련된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은“해당 사업뿐 만 아니라 다른 시설공사 등에서도 잘못된 공사 및 관리비용 산정이 되풀이 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위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된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한정된 복지사업보다는 지역 전체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현 위원은 전의면에 위치한 미래산업단지 분양률이 약 60%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개발 방식에 따른 높은 분양가 등 불리한 분양조건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은 8월 29일 현장 방문했던 전의일반산업단지 입구 교차로의 홍성빌라 진입로 개선방안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환 위원은 세종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설치비 중 자부담 비용으로 인해 시장 상인들과 건물주 간의 이견이 발생, 사업 확대 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대구 서문시장 대형화재 발생 사건과 최근 제주도 내 전통시장에서 화재감지시설 등 대규모 피해 예방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상가가 인접해 밀집해있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31일 오전부터 2일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돼 이날 일정을 오전 중 종료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의면 지역 강수량이 120㎜가 넘는 등 세종시 일부 지역의 경우 비 피해가 우려되었다.
산건위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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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소방관 외상후 스트레스 치유 지원 필요”-
-2일차, 합리적 예산 편성 및 골든타임 확보율 등 강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8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별 주요 감사 내용은 ▲상병헌 위원장은 “2016년 소방본부 정기 감사 자료에 의하면 급식비, 가족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다수 지적되었다”며 적정한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이어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건강을 위협 받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 개편 시 보건 담당 신설을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윤형권 부위원장은“예산 집행 전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계약심사에서 감액되는 사례를 줄여서, 사업의 적정성 및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예산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소방본부장으로서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희 위원은“소방본부의 홈페이지에 문장과 글자의 오류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홈페이지의 특성상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인 만큼 작은 오류라도 관심을 가지고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또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손현옥 위원은“전국적으로 골든타임 확보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시 골든타임 확보율은 2012년 42.7%에서 점점 높아져 2018년 6월 기준으로 58.1%로 상승하고 있고, 전국 18개 시․도 중 7위로 중간수준이나 서울 90.5%, 부산 84.4%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출동거점 확보 등을 통해 골든타임 확보율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채성 위원은“긴급출동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징계 나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출동과 이송 등 긴급 상황 중 발생하는 소방관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은“우리 시 특성상 2․30대의 신규 소방 공무원이 많아 사고 현장 등을 처음 목격하게 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소방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소방본부를 마지막으로 시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했다. 9월 3일부터 교육위는 학교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월 5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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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견 토대 세종시 발전계획 만든다
시민의견 토대 세종시 발전계획 만든다
- 31일 시민 공청회…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등 공유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 세종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시행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사진제공-세종시청)
시는 31일 시청 세종실에서 시민대표 및 일반시민과 실과소 사업담당자, 읍면동 실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5개년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이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부처, 시도가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분별 발전계획안과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되는데 세종시 발전계획은 시도 발전계획에 해당한다.
세종시 발전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목표를 토대로 지역 발전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균형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게 된다.
그동안 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및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시정3기 비전에 걸맞은 `삶의 질이 높은 품격 도시´, `조화롭게 발전하는 균형도시´, `지속가능성을 갖춘 스마트도시´를 목표로 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 전략·과제로 사람, 공간, 산업, 역내불균형 해소 등 4대 전략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으며, 이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역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이날 공청회는 김성표 연구위원의 `세종시 균형발전계획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담당 연구진이 분야별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대표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야별 설명에서는 ▲안전하고 품격있는 삶(교육취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농산어촌, 도시재생, 거주강소)에 대해 연구진과 시민대표, 담당공무원 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이어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행복도시, 지역산업, 유휴자산) ▲세종시 역내 불균형 해소 전략(노후시가지 정비, 주거생활여건 개선, 조화로운 상생발전)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시민의견을 반영해 세종시 발전계획 수립안을 가다듬고, 이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말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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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면,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배운다
장군면,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우수사례 배운다
- 31~1일 남양주시·양평군 방문…노하우 공유·협력방안 모색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천)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한경희)가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장군면 주민을 포함한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주민자치 우수기관인 남양주시 진접읍 주민자치센터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선진지 양평군 수미마을에서 진행됐다.
특히 남양주 진접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및 운영 노하우를 청취했으며, 이혜영 인천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을 초빙해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의식을 함양했다.
이어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지식과 체험을 공유하고 협력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 토의 시간을 가졌다.
임윤빈 장군면장은 “이번 합동 벤치마킹 및 워크숍은 주민자치 역량과 마을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를 통해 시정비전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 구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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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웃음 가득한 승진임용식 개최
세종경찰서, 웃음 가득한 승진임용식 개최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2018. 8. 31.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각 과장, 동료직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솔파출소 강형우 경위 등 12명에 대한 승진임용식을 개최하였다.
승진임용식은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식 외에도 소감발표, 전직원이 함께 부르는 승진축하 노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승진임용자들에게는 꼬깔모자,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머리에 쓰는 등 평소와 다른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승진의 영예에 앞서 계급에 상응한 책임감으로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 발전으로 앞으로 더 큰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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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원 상리, 전의면과 대전 3개소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조치원 상리, 전의면과 대전 3개소 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
-세종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 그린 전의. 대전 북적북적, 도솔마을, 행복예술촌-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8월 31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2개소와 대전광역시 3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4.24)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와 대전광역시는 이번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각 2개와 3개가 선정되었고 세종시는 LH가 제안하고 한전이 신청한 “주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마을 상리”와 세종시가 제안·신청한 “전통과 문화풍경으로 그린(Green) 전의가 18년 뉴딜사업에 선종되었고, 대전시는 대덕구가 신청·제안한 ”북적북적“ 오정&한남 청춘리스트, 서구청이 신청·제안한 ”도란도란 행복이 꽃피는 도솔마을, 동구청이 신청·제안한 하늘을 담은 행복 예술촌..골목이 주는 위로가 선정되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는 공폐가가 방치된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적용하고, 소방차‧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금년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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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의
사이버사기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강의
- KDIS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 대상 -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8. 30. 오후 세종시 남세종로에 위치한 KDIS 국제정책대학원 4층 링컨 홀에서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박사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대상으로 사이버 사기, 온라인상 성범죄, 횡령 및 절도 등에 관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들 중 90% 이상이 각국 다양한 부처 전문직 공무원들이지만 일부는 NGO, 기업체 장학생도 섞여 입국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신입생들도 있었다.
강의 담당 외사관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이버물품사기 등에 대한 예방법 등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피해사례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 역할극을 통한 간접적 체험 기회도 주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고소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종경찰서는 KDIS에 입학한 외국인공무원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홍보하는 동시에 사이버범죄예방교육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 세미나 및 자기방어능력강화 등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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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 국가산업단지 선정
세종특별자치시, 논산시 국가산업단지 선정
- 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로 논산은 국방 Biz-Complex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31일(금)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를 개최하여 과학기술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공장 등 산업시설용지, 지원‧주거‧상업시설용지 등을 조성(전국 44개, 787㎢, `18.6월말 기준)하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7개소(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영주, 충북 청주, 세종, 충남 논산,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정 의견에 따라 보완 후 순차적으로 추진되며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적정 수준으로 사업규모 등을 조정하여, 공기업이 수행하는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 지정을 받게 된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7개소는 지난 대선 지역공약으로 국가산단 추진이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 및 서면 검토(8.6∼13) → 현장 실사(8.20∼22) → 종합 평가(8.27)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되었다.
전문가 검증결과, 7개 후보지 모두 국가 산업단지로의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래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이번 후보지로 선정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첨단신소재·부품을 유치업종으로 확정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첨단 신소재․부품 상용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시와 더불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인근 논산시는 유치업종으로 전력지원체계를 확정하고,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존 국방관련 공공기관에 더해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국방 Biz-Complex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이는 이는 세종시, 논산시를 비롯한 후보지 선정 지자체의 제안서 기준으로 세부업종, 조성면적 등은 지정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다.
< 7개 국가산단 후보지 개발 방향 >
지 역
유치업종
개발 방향
강원 원주
의료기기
▪혁신도시, 기업도시(의료기기테크노밸리), 연세대(원주) 등과 연계되는 의료기기업체 및 R&D시설을 유치하여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충북 충주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핵심산업(정밀의료) 관련기업 유치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주-충주-원주를 연결하는 바이오벨트의 중추적 역할 수행
경북영주
첨단베어링
▪관련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 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하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 조성
충북 청주
바이오
▪바이오인프라(6대 국책기관, 바이오기업, 연구기관 등)와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 개발
세종
첨단
신소재․부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미래시장을 선점하는 첨단 신소재․부품 상용화 거점조성
충남 논산
전력지원체계
▪육군훈련소,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존 국방관련 공공기관에 더해 관련기업을 유치하여 국방 Biz-Complex 조성
전남나주
에너지
▪한전 등 에너지 관련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구축
산업 측면에서는 바이오 2개소, 의료기기 1개소, 정밀 기계 1개소, 에너지 1개소, 부품․소재 1개소, 국방산업 1개소를 선정하였는데, 특히, “세종”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국가산단에 모빌리티, 스마트에너지 등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후보지의 경우에도, 현재 마련 중인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적용하여 추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협의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적정 규모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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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세종점 드디어 문열어...
코스트코 세종점 드디어 문열어...
-8.31 개장, 3-1생활권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옆,
6년여의 노력이 결실로 -
코스트코 세종점(세종특별자치시 종합운동장 1로 14,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옆)이 8월 31일에 개장하였다.
코스트코 세종점은 대평동 일대에 대지면적 2만5370m2, 연면적 3만3044m2(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4번째로 들어서는 대형유통매장이다.
201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과 코스트코 코리아가 협의하여 사업 검토를 시작했고, 2014년 6월 토지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토지 계약 후, 건축 심의 및 건축허가, 지역상권 협력계획 수립,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개장하게 되었다.
홍순민 도시성장촉진과장은 “코스트코 세종점 개장이 도시의 정주여건을 한층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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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재단, 세종여민락아카데미 하반기 정기강좌 시작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여민락아카데미 하반기 정기강좌 시작
- 9월 7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접수, 청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조치원에서 운영 -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인병택)은 9월 11일부터 세종여민락아카데미 2018년 하반기 정기강좌를 시작한다.
이번 하반기에는 △명화로 보는 세계사(이진숙) △클래식으로 읽는 문학(최은규) △알고 들으면 달리 들리는 국악(최 진)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들(김현숙) △창의력이 샘솟는 서예(이동우) △문화예술로 만나는 세종(배성훈) △숨은 기획 찾기(노동형) 등 7개 문화예술 강좌가 진행된다.
특히 숨은 기획 찾기는 문화예술교육 예비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생 및 청년층(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현장 소개, 사례탐구 및 계획서 작성을 진행하며, 청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관내 대학교가 인접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운영된다.
작년 개설 이후부터 세종여민락아카데미를 수강해온 임채숙(소담동, 68세) 씨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운영되어 계속 참여하고 있다”며“세종시민으로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서 좋고, 앞으로도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생 모집은 9월 7일까지 세종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세종시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 (044-850-0523, 052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세종여민락아카데미는 하반기 개설기념으로 9월 5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연회는 승효상 건축가를 초청해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라는 주제로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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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26개소까지 확충한다.
세종시 22년까지 연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126개소까지 확충한다.
- 18년 31개, 19년 51개, 20년 75개, 21년 103개, 22년 126개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이용률 17.1%를 2022년까지 50.3%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세종시는 국정과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를 확대하여 22년까지 50.3%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22년까지 복컴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11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5개를 확충하여 31개소(17.1%)로 늘리고, 내년에 20개소를 확충하여 51개소(25.1%)로 늘리며, 20년에는 20개소를 확충 75개소(34%)로 늘리고, 21년에 28개소를 확충 10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률을 43.9%까지 확충, 22년에 23개소를 더 확충하여 세종시관내 국공립어린이집 126개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용률 50.3%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18년 5,106백만 원(국비 2,203, 시비 2,903), 19년 7,724백만 원(국비 2,583, 시비 5,141), 20년 9,226백만 원(국비 3,224, 시비 6,002), 21년 11,590백만 원(국비 4,266, 시비 7,324), 22년 4,964백만 원(국비 1,783, 시비 3,181) 등 총 38,610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는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을 19년 하반기에 완료하고 민간위탁 처리 절차 개선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우선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에 전 방위적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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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내년부터 고고생에게도 참정권 부여
세종시 내년부터 고고생에게도 참정권 부여
- 마을총회 등 마을현안을 다루는 회의에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해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청소년의 비중이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만 16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마을의 주요현안 및 마을의 주요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인 참정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18년 6월 말 기준 세종시관내 16세에서 18세 청소년 수는 9,324명에 달하고 서울 금천구의 경우 주민총회는 개최일 한 달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되, 전체주민의 0.5% 참석으로 한다.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만1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가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등 세계적으로 참정권 연령 하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만16세 이상 청소년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세종시는 18년 9월 시민참여기본조례안 시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 입법예고하고, 11월까지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상정 및 심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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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회분원 및 대통령집무실 설치 본격 추진.
세종시 국회분원 및 대통령집무실 설치 본격 추진.
-국회본원 20년 착공을, 제2집무실 22년 실시설계를 목표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국회세종시의사당 설치를 위해 올해 기본계획 수립 건의를 하고 2020년에 기본·실시설계 및 착공을, 22년에는 건립공사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또한 20년까지 연구용역 및 예산에 반영하고 22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2월 14일 세종시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춘희 세종시장의 안내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국회가 건립될 부지를 둘러보고 주변경관이 매우 좋고 역사적으로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훌륭한 적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고 표현하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는 이춘희 세종시장의 공약이행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3기 시정 동안 기반을 조성한다는 공약이행과 더불어 행정수도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초석으로 세종시 완성에 대한 세종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된 상황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간 행정 비효율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의 지위 및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개헌 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올해부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건의하고 19년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 등 용역비 반영을 정부에 요구, 20년부터 21년까지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 등 추진 및 착공을 통해 22년부터 건립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년까지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기본설계 등 용역비 반영을 요구하는 동시에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21대 총선 정당별 주요 정책공약에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를 반영시키고 22년에 실시설계 등을 완료, 23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국회법 개정 및 개헌 이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입법하고 홍보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회사무처와 청와대, 행정안전부와 설치장소, 규모 등과 건립계획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는 동시에 행복청과도 기반시설 조성, 관련기관 협의 등 원활한 건립 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세종시가 본격 추진하기로 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책사업으로 연차별로 총사업비 1,0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28,549㎡)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이며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국비인 사업비가 결정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