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우수지자체 석권한 대전, 세종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우수지자체 석권한 대전, 세종
- 건축행정 최우수지자체에 대전광역시, 우수지자체에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평가에서 일반 부문(18), 특별 부문(2)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이중 최우수지자체에 대전광역시, 우수지자체에 세종특별자치와 충남도를 선정하였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하였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를 차별화하였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하였고,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으며,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년부터 국토교통부는 광역지자체,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에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15),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 건축행정 전문성(25),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 등의 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하여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와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국토교통부 박승기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진에어·에어인천 가까스로 면허취소 면했다
진에어·에어인천 가까스로 면허취소 면했다
- `갑질´물의 진에어, 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키로 -
외국인 등재이사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을 어긴 진에어와 에어인천이 면허취소를 극적으로 면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문(7.30, 8.6), 이해관계자 의견수렴(7.17~8.6),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8.16)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17일 결정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이 17일 외국인 이사 등재로 항공법을 어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대한 면허취소 대신 사회안정적 측면을 고려한 유보결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10.3~´16.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고, 에어인천은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12.5～´14.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하였다.
외국인 임원 재직은 구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구 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은 ´17.3월 항공사업법으로 개정되었고, 항공사업법 시행 전에 면허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을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08년~`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되었고, 다시 ´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되었으며, 법리적으로,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과,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로,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등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공정위, 복지부, 고용부와 함께 발표한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발표(7.18)하였고, 공정위는 한진그룹 기업집단 지정시 4개 계열사 누락 혐의 등으로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8.10)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7.30) 하였고, 향후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등기임원 자격 및 겸직제한 기준 신설 등 면허체계 개편을 위한 항공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여 9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교육청 2학기부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용한다
세종교육청 2학기부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용한다
-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개발 평가 워크숍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집필진ㆍ관계자 용기에 감사와 격려 -
이번에 개발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사진-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17일 인터시티호텔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하여 지난 2년 6개월 간 개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에 대한 평가 워크숍을 집필진과 교육청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평가 워크숍 단체사진. [사진-세종시교육청]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진이 교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이번 워크숍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하여 공동 개발에 참여한 광주·강원·전북교육청이 함께 참여했으며, ▲개발 경과보고 ▲교육감 격려사 ▲중학교 보조교재 개발 평가 ▲고등학교 보조교재 개발 평가 ▲시대별 소위원회 평가 ▲전체 개발 평가회의 등의 일정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감은 격려사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서슬 퍼런 엄중한 시기에 `직´을 거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뜻을 같이 한 36명의 집필진과 4개 교육청 관계자의 정의로운 노력과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인권적 가치를 토론하고 현재와 미래의 시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 힘을 키우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격려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중학교 보조교재 집필을 책임진 한국교원대학교 김한종 교수는 “보조교재는 단순한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여성, 농민, 민초 등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인권과 평화의 주제를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통사적 접근이 아닌 주제와 지역사를 중심에 구성하여 학생의 다양한 시각과 인권적 가치를 토론할 수 있는 보조교재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집필진으로 참여한 세종국제고 홍혜진 역사교사는 “역사교사 대부분이 반대하는 국정화에 맞서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보조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자체가 매우 보람되고 가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에 보조교재를 활용하여 토론 중심의 깊이 있는 역사 수업을 해 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보조교재 활용과 관련하여 박병관 장학사는 “보조교재의 성격과 내용, 활용 방안을 위해 관내 중등 역사교사 연수와 역사교육 담당교사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공유했다”며,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없도록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역사수업, 읽기 및 토론 자료, 프로젝트 학습, 자유학기제 및 역사동아리 교육 자료, 지역사 체험학습 자료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인쇄를 완료하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배포했으며,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지방공무원 임용 원서접수 결과 공업직 기피현상
세종시 지방공무원 임용 원서접수 결과 공업직 기피현상
- 30.3대의1의 경쟁률 중 공업직은 2명 모집에 고작 3명이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0월 13일 시행예정인 세종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취소마감일인 16일까지 16명 모집에 485명이 지원 30.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0월 13일 예정인 세종시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공업직 기피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공업직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직렬별로는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보건연구원 5명 모집에 68명이 지원 13.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환경연구원 3명 모집에 62명이 지원 20.6대1의 경쟁률을, 7급 행정직 6명 모집에 352명이 지원 58.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승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력경쟁임용의 9급 공업직 2명 모집에는 3명이 지원하여 1.5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공무원 사회에서의 공업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이 표출되었다.
이는 인사과정에서 공업직이 행정직보다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공무원사회에 만연함을 일깨워 주는 대목으로 유능한 공업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있는 인사와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야할 문제점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미점검 BMW차량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
세종시 미점검 BMW차량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서 발부
- 17일 현재 51대 BMW대상으로 -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미점검 BMW 51대에 대해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송하였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교통과(과장 이두희)가 관내 등록 BMW 리콜대상차량 중 17일 현재 점검을 받지 않은 51대에 대해 신속한 긴급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추가적인 화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및 운행정지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안내한 것이다.
세종시가 발송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운행을 하면 경찰이 소유한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점검 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의해 점검을 권유받고 운행이 중지된다.
17일 세종시가 발부한 명령에 따라 7대는 즉시 점검을 받았고 17일 오후 17시 현재 44대는 아직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조기 사용재개, 교통편의 개선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 조기 사용재개, 교통편의 개선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 정상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통 통제를 시행했던 `국도 36호선 궁평고가도로´를 8월 말 사용재개 한다고 밝혔다.
▲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출처-행복청)
궁평고가도로는 오송읍(오송역)과 강내면(미호천교)을 이동하는 교통수요를 위해 신호 없이 궁평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이였으나,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의 지하 차도 공사로 2017년 3월부터 폐쇄하고 이용자들은 신호교차로와 연계된 임시도로를 이용해 왔다.
행복청은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2019년 완공 예정인 지하 차도의 일부 구간을 우선시공하여 8월 말 `궁평고가도로´의 사용 재개를 앞당길 예정이다.
권진섭 행복청 광역도로과장은 “궁평고가도로 사용 재개를 통해 오송읍과 강내면을 이동하는 주민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향후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가 완료되면 행복도시와 오송산업단지,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어 지역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청주공항 도로건설공사´는 `행복도시～오송역 연결도로´와 연계하여 행복도시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설 중이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41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4.72km의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5년 동안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동안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나눔 5주년 착한가게 예우 방문 활동 전개-
세종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단장 한미희)은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한 욱일광고사(대표 윤승규) 착한가게를 방문하여 5년 동안의 기부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 세종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이 나눔 5주년 착한가게 예우방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욱일광고사를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와 화분선물 그리고 기념촬영을 실시했다.(사진제공-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특히 이날 봉사단은 예쁜 화분 선물 그리고 기념촬영을 통하여 오랫 동안 착한가게에 참여한 미담사연을 홍보하였으며 현판 정비 그리고 기부와 관련된 의견수렴의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승규 대표는 착한가게를 통하여 나눔에 참여한지 벌써 5년이 되었다는 사실에 뜻 깊게 생각된다“며 ”10년, 50년 착한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승 세종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부단장은 “현판 전달식 이후 오랜기간 감사의 인사와 방문을 하지 않아 무관심에 서운해 하셨을 기부자님들께 우리 봉사단이 더운 날씨에도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 모두들 감동을 받으셨다”며 “봉사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착한가게 방문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중국, 공동발전 교류협력 논의
세종시-중국, 공동발전 교류협력 논의
- 17일 진옌광 주한중국부대사 세종시청 방문 -
주한 중국대사관 진옌광(金燕光) 부대사 일행이 17일 오전 세종시청을 방문, 대한민국 신 행정중심도시 세종시의 건설현황을 둘러보고 세종시와 중국 간 미래 공동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진옌광 주한중국부대사 세종시청 방문 (사진제공-세종시청)
진 부대사 일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스마트 오피스를 둘러보고, 세종시청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진 부대사는 “중국은 현재 인구증가와 교통체증으로 신도심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한국의 신행정수도로 건설 중인 세종시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세종시와 중국 간 교류협력을 늘려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신도시 건설에 관한 세종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주한 중국대사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對) 중국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이 부시장은 “한국과 중국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한중 양국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중국과의 다각적 교류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오찬 이후 진 부대사 일행은 도시정보통합센터와 세종시 홍보관에 들러 세종시 건설 현황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
친구들과 함께 진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한솔고등학교, 학급 진로 개척 프로젝트 활성화 -
- 2학년 학생들, 호주 대사관 찾아 한·호주 관계 등 국제 이해의 폭 넓혀 -
한솔고등학교(교장 유인식)는 학생들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개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지난 14일 한솔고 학생들이 호주 대사관을 찾아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전수린 학생, 노진우 학생, Sam Baker 호주 대사관 이등 서기관, 이수민 학생, 이채연 학생(세종시교육청 제공)
인재육성진흥원 장학생 수기 공모
인재육성진흥원 장학생 수기 공모
- 2012년 이래 선발된 장학생 등 대상…9월 30일까지 접수 -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사장 이춘희)이 지난 2012년 이래 선발돼 장학금 수혜를 받은 장학생을 대상으로 `제2회 장학생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수기 내용은 진흥원의 장학금 수혜를 통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내용, 본인의 재능을 더욱 개발할 수 있게 된 내용, 기타 귀감이 될 만한 장학금 활용 및 개인적인 위기 극복 사례 등이면 된다.
응모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상 1명(60만 원) ▲우수상 2명(40만 원) ▲장려 3명(30만 원)을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며, 우수작은 수기집으로 발간한다.
응모자는 수기 공모 신청서와 A4용지 5매 분량의 수기를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나 사무국( 044-865-96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흥원은 이번 장학생 수기 공모전을 통해 위기극복, 재능개발 등 장학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여 세종의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한솔동,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용품 지원
한솔동, 폭염 취약계층에 여름용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동장 김미숙)이 한솔권역(한솔동, 새롬동, 장군면)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중 폭염에 취약한 사례관리대상자 10명에게 맞춤형 여름용품을 지원했다.
▲ 여름용품 지원 장면(사진제공-세종시청)
이번 지원은 무더위에 취약한 독거노인과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부모·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이들에게는 선풍기, 쿨매트, 여름이불이 전달됐다.
한솔동장은 지난 14일까지 혹서기 필요한 물품을 맞춤형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들이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무더위 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미숙 한솔동장은 “이번 맞춤형 여름용품 지원은 연일 계속된 폭염에 지친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 1차 제재 유예기간 만료(8.6) 영향점검 및 기업 피해지원 대책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대(對)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 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대(對)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 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주재),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 (업종별 협단체)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 (기업/은행) 국내 정유사 및 은행 등이 참석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탈퇴시 발표(5.8)한 대(對)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6일 서명함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되었던 제재항목(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원자재(알루미늄, 철강, 석탄) 거래 등)에 대해 8월 7일(미국시간 8.7 0시)부터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었다.
아울러, 11월 5일(미국시간 11.5 0시)부터는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예정이다.
5월 8일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5.9)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주관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총 9회)하여 미국 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5월부터 대(對) 이란 수출입 품목의 미국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비제재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정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1차: 6.18일 서울, 2차: 7.19 워싱턴 DC),
산업부 및 유관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른 대(對)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 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계획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말부터 대(對) 이란 제재로 수출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무역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대(對) 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기 대출 자금의 만기도 기업 신청 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란 수출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선정 할 계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8월말부터 ‘무역애로지원 TF*'를 주1회 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이다.
한편, 11월 5일(미국시간 11.5 0시)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나,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 및 비(非)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85.6억 달러, 수입 91.0억 달러
7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85.6억 달러, 수입 91.0억 달러
- 3대 주력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 43개월만에 수출 동반 증가 -
‘18.7월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185.6억 달러, 수입액은 91.0억 달러, 수지는 94.6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16.12월 이후 20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율(’17.7월 대비 18.2% 증가)이며, 정보통신기술 3대 주력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휴대폰이 43개월만(’14.12월)에 동반 증가를 기록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4.12월 수출 현황(억불, %) : (반도체) 58.0(11.8↑), (디스플레이) 29.4(0.9↑), (휴대폰) 20.2(21.1↑) ※ ICT 수출 증감률 추이(%) : (’18.2월) 11.6→(3월) 17.4→(4월) 10.6→(5월) 20.1→(6월) 20.4→(7월) 18.2
수출 품목별 실적 및 특징으로는 반도체(104.7억 달러, 30.2%↑) 수요(서버 및 스마트폰 등) 증가 지속 등으로 3개월 연속 100억불대 기록 및 22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 수출 증감률(%) : (’18.3월) 44.3 → (4월) 36.6 → (5월) 43.4 → (6월) 37.5 → (7월) 30.2 ※ D램 현물가격(4Gb, $):(’18.3월)4.63 → (4월)4.44 → (5월)4.13 → (6월)4.07 → (7월)3.99
또한 디스플레이(25.1억 달러, 2.6%↑) 액정표시장치(LCD)패널 경쟁 심화 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 확대에 힘입어 8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었다. ※ 수출 증감률(%) : (’18.3월)△14.7→(4월)△13.5→(5월)△18.1→(6월)△8.5→(7월)2.6 ※OLED 수출 증감률(%) :(’18.3월)1.7→(4월)△0.4→(5월)△18.2→(6월)13.5→(7월)43.8
휴대폰(13.5억 달러, 6.8%↑)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출 호조 등으로 3개월 연속 수출 증가추세를 보였다. ※ 수출 증감률(%) : (’18.3월)△17.8 →(4월)△42.2→(5월) 4.5→(6월) 3.5→(7월) 6.8 ※ 완제품 수출 증감률(%):(’18.3월)2.0→(4월)△55.2→(5월)75.7→(6월)71.4→(7월)38.6
컴퓨터 및 주변기기(9.3억불, 10.0%↑) 컴퓨터(1.0억불, 6.3%↑) 및 주변기기(8.2억불, 10.5%↑) 동시 증가로 수출 증가세 지속되고 있다. ※ 수출 증감률(%) : (’18.3월)60.4→ (4월)23.6→ (5월)28.0→ (6월)47.2→ (7월)10.0 ※SSD 수출 증감률(%) : (’18.3월)90.6 → (4월)12.2 → (5월)12.5 → (6월)48.9 → (7월)△4.0
지역별 실적 및 특징에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101.6억불, 26.1%↑)이 반도체(72.7억불, 41.2%↑), 컴퓨터 및 주변기기(4.1억불, 26.2%↑) 수출 호조세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를 기록하였다. ※대(對) 중국 수출액(억 달러) :(’18.3월)103.2 →(4월)94.2 →(5월)103.9 →(6월)108.8 →(7월)101.6
뒤를 이어 미국(17.0억 달러, 19.2%↑)이 반도체(4.9억 달러, 35.3%↑), 휴대폰(5.1억 달러, 38.1%↑) 등 수출 확대로 3개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對 미국 수출액(억불):(’18.3월) 17.8 →(4월)15.1 →(5월)17.6 →(6월)19.1 →(7월)17.0
베트남(22.5억 달러, 10.8%↑)도 디스플레이(8.6억 달러, 41.7%↑)를 중심으로 증가해, 20억 달러 대에 재 진입하였고, EU(9.5억 달러, 9.9%↑)또한반도체(1.8억 달러, 14.8%↑), 휴대폰(0.8억 달러, 3.4%↑) 등 수출 확대로 9개월 연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3.9억불, 26.3%↑)은반도체(1.3억불, 28.2%↑), 컴퓨터 및 주변기기(0.6억불, 80.8%↑)등 주력 품목 수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수입은반도체가 38.9억 달러로 15.1% 증가하였고, 메모리반도체도 13.3억 달러로, 45.3% 증가하였으며, 시스템반도체 도한 19.3억불로, 0.5% 동시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5.7억 달러 수입으로, 16.8% 증가하였고, 액정표시장치(LCD)패널(4.1억 달러, 26.3%↑)은 증가했지만, 부분품(1.3억불, △14.4%)과,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10.5억불, △3.1%), 컴퓨터(5.1억 달러, △10.6%)는 감소하였으며, 주변기기(5.4억 달러, 5.3%↑)는 증가하였다.
휴대폰은 8.4억 달러를 수입하면서, 1.6% 증가했고 완제품 또한 3.4억 달러를 수입하면서, 8.3% 증가했지만, 부분품(5.0억 달러, △2.5%)은 감소했다.
특히 홍콩을 포함한 대 중국 수출은 전체적으로 3.2% 증가했고, 일본(0.3%), 베트남(18.5%)도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교역국인 미국은 8.3% 감소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수지는 94.6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며, 중국(홍콩 포함, 67.3억 달러)·베트남(15.6억 달러)·미국(10.5억 달러)·EU(4.0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 중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무궁화 축제 성료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무궁화 축제 성료
- 광복절 휴일 맞아 가족단위 방문객 많아, 20,000여명 축제장 방문 -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민족의 애환이 서린 무궁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된 제3회 무궁화 축제가 2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성료 되었다.
축제장으로 들어오려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사진-대전인터넷신문]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2일간 개최된 이번축제는 시민과 방문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포스터를 선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학생사생대회, 외국인 한글 손글씨 쓰기, 무궁화 젤리 만들기, 무궁화 화장품 만들기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삽입한 결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 참여를 독려하였고 특히 폭염기간을 고려한 실내 개최는 많은 방문객을 축제장으로 모이게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로 작용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평가 설문지를 통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다음 축제에도 재방문할 것을 설문에 표시하는 등 축제에 합격점 이상을 부여 받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행복도시 건설현장 실무경험 사례집 발간
행복도시 건설현장 실무경험 사례집 발간
-행복청,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안전․품질관리 활동 선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을 통해 발굴된 품질․안전관리 우수사례들을 모아 `행복도시 건설실무 우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이 시행 중인 `행복도시 건설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은 안전․품질관리가 우수한 건설현장의 비법(Know-how)을 다른 현장과 공유하여 전체 현장의 건설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2015년 3월에 공동주택 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이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올해에는 주상복합과 도시교통시설, 어반아트리움 등을 포함한 73개 건설현장(14개 모임)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행복청은 상담(멘토링) 모임을 통해 발굴된 개선사항을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6년도에 건설 실무경험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번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굴된 우수 사례 총 507건(품질관리 263건, 안전관리 151건, 시공관리 및 반복지적 사례 93건)을 묶어서 사례집 2편을 발간하게 되었다.
행복청은 이번 사례집을 행복도시 내 전체 건설현장에 우선 배포하고, 앞으로 착공되는 현장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용노동부(대전고용노동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특별본부)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하여 관할 구역의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간 전문 건설정보 교류로 자율적인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