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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대표 갖은 수법으로 횡령한돈 멋대로 사용하다 철창속으로..
버스회사대표 갖은 수법으로 횡령한돈 멋대로 사용하다 철창속으로..
-버스회사 비리 척결한 검찰, 회사대표 및 전현직 임원 구속
검찰이 버스회사 대표를 포함한 버스회사 전현직 임원을 구속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업체 비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춘수)는 `대구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이회사 대표이사, 前 부사장, 前 노조위원장, 정비상무가 공모하여, 신차 구입 시 캐피탈 회사가 주는 현금 캐시백, 버스 폐차대금, 건설 업체로부터 도로공사와 관련해 버스회사의 양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현금, 직원들의 찬조금 등을 빼돌리고 단체복 비용 등을 부풀려 합계 6,08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회사 신축예정 건물의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외 골프접대 등 1,45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 하고,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발된 내용 외에 피의자들의 업무추진비 1,380만원 횡령, 前 노조위원장의 724만원 상당의 상품권 횡령, 정비상무의 폐차대금 4,810만원 횡령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근무한 버스회사는 대구시로부터 200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합계 403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준공영제 회사일 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들의 자금이 투입된 근로자 지주회사 임에도 피의자들은 불법적으로 조성한 현금을 비자금 금고에 넣어 두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돈처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2달 만에 대표이사 등 4명을 구속하여 그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수사 장기화에 따른 버스운행 지장을 최소화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련한 비자금을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현금 보관 금고에 넣어 관리를 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주유비 등 개인 경비, 술값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근무한 회사는 2001.경 버스기사들이 자본금 50억원을 마련 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함으로써 2001. 11.경부터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 하는 `근로자 지주회사´가 되었고, 2006. 2.경부터는 대구시의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2017.경까지 합계 40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비리와 문제점을 대구시에 통보하여 재발방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업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신속 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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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행복한 수업들어요
부모와 함께 행복한 수업들어요
- 2018학년도 학부모 참여수업 개최 -
- 아빠, 엄마와 함께 수업도 듣고 추억도 쌓고 -
보람유치원(원장 전선희, 이하 보람유)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학부모와 유아 280여 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학부모 참여수업」을 실시했다.
▲ 보람유치원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4일간 학부모와 유아 280여 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학부모 참여수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31일 진행한 학부모 참여수업 장면(세종시교육청제공)
이번 참여수업은 자녀의 발달 특성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과의 연계교육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학부모들은 이날 성폭력예방교육과 `자존감이 높고 예의바르며 독립적인 어린이로 키우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고, 각 반 교실로 이동하여 연령의 특성을 살린 ▲토피어리 화분 꾸미기 ▲꽃꽂이 미니 정원 꾸미기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수업에 참가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수업을 들으며 아이의 평소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전선희 원장은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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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체험으로 장애를 이해해요
시각장애 체험으로 장애를 이해해요
- 부강초등학교,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각장애 체험 교육 실시 -
부강초등학교(교장 김명숙, 이하 부강초)는 지난 5월 31일 부강초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각장애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 부강초는 지난 31일 부강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교육(이동형 체험장, 체험부스 운영)을 실시했다. 사진 1은 부강초 학생들이 시각장애인들의 일상을 체험하기 위해 이동형 체험장인 암전공간에 대기하고 있는 장면(세종시교육청 제공)
이번 교육은 `같은 공간 다른 생각´을 주제로 충청남도시각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 이뤄졌으며, 시각장애 이동형 체험장인 암전공간을 활용해 후각, 촉각 등 숨어있는 감각을 사용해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학생들은 암전 상태에서 ▲미로찾기 ▲생활용구 ▲점자(점자 도서) 알기 등 다양한 부스별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시각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이해하고 일상을 느껴보며 다함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김소영 특수교사는 “학생들이 시각장애 체험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해 편견이 아닌 이해, 진정한 배려와 나눔을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숙 교장은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전개하고,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토대로 서로 존중, 소통, 배려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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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
- 협력수업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 정보 공유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승복,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31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서교사 및 공무직 사서 17명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사서교사 및 공무직 사서 17명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세종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워크숍 장면(세종시교육청제공)
이번 워크숍은 사서교사(사서)에게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과 협력 수업에 대한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학교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워크숍에는 서울 송덕여고 이덕주 사서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학교 독서교육의 방향과 사서교사나 사서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고 보드게임을 이용한 독서 수업에 대해 실습했다.
특히, 지난 3월 발령이 난 6명의 신규 사서교사들과 선배 사서교사(사서)들이 만나 자연스럽게 업무나 사서교사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시 관내에는 총 12명의 사서교사와 5명의 공무직 사서가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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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체육 중원에 우뚝 서다
세종체육 중원에 우뚝 서다
- 세종시교육청, 제47회 전국소년체전 선전! 금2, 은1, 동3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승복,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충북일원에서 개최된 「제47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의초 김병창(6학년) 선수와 연서중 한경서(2학년) 선수가 각각 씨름 초등부와 레슬링 중등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종합성적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1일 밝혔다.
▲ 세종시 선수단이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여 경기에 임하고 있다.(세종시교육청 제공)
▲ 연서중 한경서(2학년) 선수 금메달 시상식 장면(세종시교육청제공)
▲ 전의초 김병창(6학년) 선수 금메달 시상식 장면(세종시교육청제공)
김병창 선수는 씨름 초등부 용장급에 출전하여 결승전에서 인천 대표 송인후 선수와 겨뤄 2:0으로 완승을 거뒀으며, 한경서 선수는 레슬링 중학부 그레꼬로만형 60KG급에 출전하여 전북대표 윤강민 선수에게 판정승을 거두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김병창 선수는 “힘들고 고된 훈련 속에서도 땀 흘려 훈련할 때 가장 행복했다”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경서 선수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훈련에 매진하여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득근(학생생활안전과장) 세종시 총감독은 “학생 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며, 자기종목에 대한 애착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선수단은 씨름 종목에서 황태민(전의중), 권휘준(소정초) 선수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 태권도 여자초등부 경기에서 서현지(미르초) 선수가 동메달, 레슬링 종목 이제우(연서중) 선수가 동메달에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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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보건소, 세계 금연의날 캠페인
세종시보건소, 세계 금연의날 캠페인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이강산)가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 주간(5.28〜6.1)을 맞아 조치원 전통시장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금연 캠페인을 벌였다.
▲ 세계 금연의날 캠페인 장면(세종시청제공)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는 슬로건 아래 홍보부스 운영과 가두캠페인을 실시, 흡연 폐해를 알리고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번 행사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실버금연홍보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호기일산화탄소 측정 ▲폐 나이 측정 ▲담배의 유해성분 판넬 전시 등을 실시했다.
또 ▲구강건강관리 ▲절주상담 등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도 운영했다.
조치원 전통시장 등 가두캠페인에서 ▲확대된 금연구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이강산 소장은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고 흡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버금연홍보단은 지난해 세종시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금연 및 절주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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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수공원 미술 전시실 운영
세종시, 호수공원 미술 전시실 운영
-문화시설 내 상설 개관, 6월`꿈 그린전´전시 -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 전시실을 1일 개관하고, 이를 미술작품 전시실로 상설 운영, 시민 문화생활 증진에 활용하기로 했다.
▲ 세종호수공원 문화휴게복합시설 위치(세종시청제공)
▲ 위성사진(세종시청제공)
그 개관전시로 6월 한달 동안 `꿈 그린전´을 개최한다.
`유월의 푸르름´을 주제로, 한국미술협회 세종시지회 회원들의 회화, 조각 작품 16점이 전시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문을 연다.(월ㆍ화요일 휴관)
세종시는 세종시문화재단과 함께 문화휴게복합시설 전시실에 지역 예술인(단체) 작품을 지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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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일주일 앞으로, 후보들 총력전, 뜨거운 선거열기
사전투표일 일주일 앞으로, 후보들 총력전, 뜨거운 선거열기
- 8일, 9일 사전투표가 선거의 승패로?
사전투표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재자투표의 표심을 겨냥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마 후보들의 경합으로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휴일로 지정된 지방선거 투표일을 알차게 활용하려는 젊은 층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의 이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이 주소지와 무관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사실상 사전투표가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선거가 치러지는 6월 13일보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사전투표일인 8일, 9일에 맞춰 모든 후보들이 총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선거홍보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도 6월8일부터 9일까지 2일 동안 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지와 무관하게 마련된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이 반영된 투표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투표일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한 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비교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분류되어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해당 시·군·구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으면 관내선거인으로, 또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지역 밖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다면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되고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 받은 후 수령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 선거인은 신분확인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수령하고 기표 후에는 회송용봉투에 투표용지를 봉송하고 투표함에 넣어야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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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후보 매월 “육아맘들의 영화관람 지원하겠다”
이춘희 후보 매월 “육아맘들의 영화관람 지원하겠다”
-조명은 높이고 음향은 줄여서 아기랑 엄마가 함께 영화볼 수 있는
“맘스 wIth 무비”프로그램 시행
이춘희 세종시장 후보가 지난 4년간의 시정경험을 바탕으로 젋은층 엄마들을 위한 작지만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영화관람을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춘희 세종특별차치시장 후보(이하 후보)가 4번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육아맘들을 위한 “맘스 with 무비” 공약을 발표했다. “맘스 with 무비"는 월 1회 엄마와 아기가 함께 최신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맘스 with 무비”는 롯데시네마 일부 영화관에서 시행중인 `엄마랑 아가랑´을 벤치마킹한 프로그램으로 아이 키우기로 인하여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는 엄마들을 위해 영화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세종시에는 롯데시네마 영화관이 입점해 있지 않은 관계로 세종시 종촌동의 CGV, 메가박스와 세종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육아맘들의 문화 생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육아맘들이 영화를 보고 싶어도 영화관의 어두운 조명, 자극적이고 큰 음향으로 아이가 놀랄까봐. 또는 아이들이 울거나 뛰어다니며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까봐 영화관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조명은 덜 어둡게 하고 음향은 줄이고 서로 이해가 가능한 육아맘들만의 영화관람 시간이라면 육아를 위해서 수년간 영화관을 찾지 못하는 엄마들의 애환을 줄일 수 있다. 또 영화관 내 수유대 및 기저귀 갈이대 등도 비치하여 육아맘들이 영화를 보면서 아이들을 케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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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산악회 잘못 참석하면 과태료 대상..
술자리, 산악회 잘못 참석하면 과태료 대상..
-술자리, 밥자리, 산악회, 각종모임자리 경계령-
각종 모임, 술자리, 식사자리, 산악회, 단체여행 주의보 발령, 자칫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지금은 각종산악회, 술자리, 모임에는 참석여부를 신중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해야한다.
예로 어떤 산악회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산행을 목적으로 회비를 내고 산악회원들과 함께 산행을 하였고 다른날 보다 풍성해진 먹거리에 대수롭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산행을 다녀왔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였다.
그 산악회버스에는 후보예정자가 동승하였고 함께한 산악회원들이 그날 제공받은 교통편의와 음식물이 회비를 초과하며 제공되었고 기부를 받은 산악회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261조 9항에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만약에 회비 2만원을 내고 5만원 상당의 차량지원 및 음식물제공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받았더라도 초과금액 3만원에 대한 과태료 최소 30만에서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요즘 같은 선거기간 중에는 잘 모르는 산악회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후 결정이 필요하며 산행 신청전 특이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또한 지인들과의 저녁 술자리 또한 경계대상 1호로 꼽히고 있다. 지인과의 술자리에 후보 또는 관계자가 합석하여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이 또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제공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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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기획단,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워크숍
충청권기획단,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워크숍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이 31일 충남산림자원연구소(세종 금남면)에서 기획단 단원, 4개시도 연구원 및 광역행정담당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2018 기획단·시도광역행정담당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
▲ 충청권기획단 합동워크숍(사진-세종시청제공)
이번 워크숍은 본격적인 민선7기(세종3기)를 맞아 대전ㆍ세종ㆍ충북ㆍ충남 등 충청권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라포르짜오페라단 이영석 단장의`오페라의 이해´교양강좌, 김학린 단국대 교수의`갈등관리와 협상의 법칙´특강 등이 진행됐다.
또`성공적인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기획단 운영방안´과 `민선7기 충청권 상생협력 및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는 토의 시간도 가졌다.
기획단 관계자는“토의 내용은 내년도 기획단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상호 간의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 충청권 상생협력과 주요현안 해결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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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티투어 2일 개통
세종시 시티투어 2일 개통
세종특별자치시가 6월 2일(토)부터 세종시티투어를 개통 운행한다.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세종시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시티투어는 정기코스와 특별코스로 구분 운영된다.
정기코스는 6월부터 11월까지 운행되며, 여름코스(6월~8월)는 교과서투어와 행복도시투어, 가을코스(9월~11월)는 힐링투어1, 2로 운행된다.
특별코스는 대전연계투어코스(9월), 건축문화투어와 축제투어(10월)에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인터넷에 세종 시티투어를 검색하거나(https://sjcitytour.modoo.at/),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요금은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이며 관광지입장료, 중식비, 체험비 등은 별도 부담이다.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은 “지난 5월 세종-공주시티투어 개통에 이어, 세종시티투어 운행으로 시민은 물론 외부방문객들에게 세종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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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친환경 경영 본격 실행
세종시설공단, 친환경 경영 본격 실행
- 경제운전,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날씨경영 등 적극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인섭)은 친환경 경영을 위해 경제운전 실천, 신재생에너지 사용 증대, 날씨경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4월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제운전 실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1일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동 시 임직원 및 관용차량 2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2019년 태양광에너지 설비 설치 지역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상정보를 활용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일조량 및 일조시간 등의 기상정보 분석을 통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동하는 등 적극적인 날씨경영을 하고 있다.
신인섭 이사장은 “우리 공단은 친환경 경영을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환경 경영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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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최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
▲ 세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김은실
사실,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화두였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뼈아프게 겪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출발점으로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외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수사´, `기소´, `재판´을 분리함으로써 각 기관들을 서로 견제를 통해 국가 권련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집행까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제왕적 검찰중심의 수사 구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 불필요한 이중조사로 인한 절차적 불편함, 긴 형사 절차가 가져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은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또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오로지 일방적인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며,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해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독점적 수사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한 연구기관은 연간 50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인원(연평균 55만 명) 중 단 0.6%(약3400명)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많은 국민이 수사 대상자라는 불안한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함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사구조개혁을 논하는데 있어 국민은 더 이상 제3자 아닌 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동참할 때라고 할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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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署, 선거경비체제 풀가동
세종경찰서署, 선거경비체제 풀가동!
「제7회 지방선거 선거경비상황실」개소식 개최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는 31일 오전, 경찰서 경비작전계 사무실에 제7회 지방선거 `선거경비상황실´을 개설하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경비체제 가동에 돌입했다.
▲ 「제7회 지방선거 선거경비상황실」개소식 개최장면(세종경찰서 제공)
이 날 현판식은, 김철문 세종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과 선거경비상황실 실무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공명정대한 선거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6월 13일 투표 당일 개표 마감시까지 구재우 경비교통과장을 상황실장으로 5명의 경찰관이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동된다. 이 기간 중 경찰은 경계강화 근무에 들어가며, 6월 13일 투표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 경찰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세종경찰은 이 기간 동안 인쇄소, 투표용지함 보관소, 투․개표소 등 선거경비 대상에 대해 유관기간과 함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후보자와 선거 경비상 특이동향 파악 및 전파, 후보자 유세시 신변보호 등 우발상황에 대비한 경비 활동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김철문 서장은 기 개설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비롯한 각 기능과 연계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의 유지를 지시하면서, 선거경비상황실을 중심으로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 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