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충북 지역 택시업계 세종지역 영업권 꿀꺽 작전 -대전 "행정수도 반대 투쟁" 천명…충북, 국토부에 사업구역 조정 신청- -택시영업구역 없어지려나? 전국을 영업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도시들의 택시업계가 세종시로의 사업구역 통합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종지역의 영세 택시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손님을 태우기 위한 택시행렬이 대전역에 길게 늘어서있다. 주 이용객인 세종청사행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늘어선 충북 택시들이 오송역 앞에... 대전광역시 택시업계는 대전·세종간 택시영업권 통합을 요구하며 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행정수도 반대 투쟁도 불사할 것을 천명하며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KTX역사 신설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경유를 꾸준히 제기하던 충북도는 국토부에 운행 구역 조정 신청을 하는 등 세종시 진출 목표를 표면화하고 있다. 17일 충청권 택시업계에 따르면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전지부 등은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택시영업 통합 운영 건의서를 전달했다. "대전광역시 택시사업자는 대전은 무분별한 택시 증차로 택시 숫자를 줄이며 고통을 감내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는 증차를 언급하고 있다"며 사업구역 경계를 허물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종시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업계와 연대해 행정수도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결사적으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현재 세종지역 택시가 282대인데, 이는 968명에 지역택시1대꼴로 전국 평균 202명에 비해 택시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세종시의 판단에 따라(전국평균대비 4.8배) 세종시는 개인택시 60대와 법인택시 10대 등 70대를 증차하기로 하고 관련 공고를 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상 2019년까지 적정한 택시 총량은 352대"라며 "이에 맞춰 신규면허 발급 대상자 등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년 전부터 논란과 반발 속에서 차량 숫자를 줄여나간 대전시 택시업계에서 세종시의 이런 정책은 못마땅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운송사업자의 분석이다. 세종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공동 운행을 하면) 우리 밥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지역 택시업계 또한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충북도 역시 세종시 관할 내 택시 운행 의지를 보이며 지난 4월 정부에 KTX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에서 청주와 세종 택시 공동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앞서 충북지역 택시업계는 KTX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공무원 등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요금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왔다. 비싼 택시요금이 KTX 세종역 설치 명분에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택시업계는 16일 세종시청 앞에 `세종·청주 택시공동사업구역 반대` 의지가 담긴 세종시 개인·법인택시 기사 일동 명의 현수막을 내걸고 청주에 등록된 4000여 대의 택시가 세종시에 영업하면 시장이 잠식당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영업구역 조정 원칙은 먼저 자치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할 수 있고 결렬되면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결론 내는 것이지만 아직 협의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지자체를 배제한 택시업계의 무분별하고 진정성부족한 요구와 함께 “행정수도반대를 전제로 택시공동사업권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출 하였다. 특히 인근지역 택시업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절차를 무시한 체 행정수도 반대론까지 제기하며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택시 282대(법인택시 124대, 개인택시 158대) 기사들은 `행정수도 완성 택시 홍보단´을 구성하고, 17일 조치원생활체육공원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 참석한 세종지역 택시들은 `행정수도 완성´의지를 다짐하고 시민생활 곳곳에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세종시를 비롯, 전국 곳곳을 누비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공감대 형성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어서 영업권 통폐합의 전제조건으로 행정수도 반대를 거론하고 있는 인근지역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악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영업권은 지역민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하며 다음으로 인근도시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민을 고사시키며 자신들의 이익 창출에만 욕심을 낸다면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할 것이고 지방분권 실현 또한 벽에 걸린 그림과도 같을 것이다. 지역민을 우선 배려하고 인근도시들과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정당한 요구와 지자체간의 현명한 협조가 결과로 도출될떼 비로서 상생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지방분권의 완성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