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속도낸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속도낸다
-행정안전부 주도로 강원 충청 피해복구에 총력
7월1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청주산단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11~12일과 14~16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6개 시도, 24개 시‧군‧구에 대해 피해 이전으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우피해 당시 2,017세대(5,268명)에 달하던 이재민은 현재 안산 1세대(LH 임대주택), 청주 1세대(경로당), 천안 3세대(요양원 1, 친인척 2) 등 총 5세대(9명)만을 남기고 모두 살던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이재민 5세대는 주택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귀가할 예정이다.
공공시설 피해 1,722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여 3억 원 미만 복구공사의 경우 내년 4월 이전까지 마무리하고, 3억 원 이상 사업은 내년 우기 전(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충북 1,616, 충남 758, 강원 209, 경기 등 91) 총 2,674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최적의 복구 공법을 적용해 나갈 전망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시도‧시군구가 상호 협력을 통해 복구현장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재해복구 특별전담조직(T/F팀)´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만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복구의 기본목표는 주민들이 피해당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복구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접견
문재인 대통령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접견
-슈뢰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통한 사회적 대타협 ”극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접견하고 슈뢰더 전 총리의 자서전 한국어 번역본을..[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35분 간 슈뢰더 前 독일 총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관계 발전, 사회개혁, 그리고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기억하는 노력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슈뢰더 前 총리의 자서전 “문명국가로의 귀환” 한국어 번역본 출간을 축하하며, 자서전에서 다룬 분단과 역사문제, 포괄적 사회노동개혁, 탈원전 문제 등은 우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거나 참고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독일이 다양한 경제지원을 제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힌츠 페터 기자가 광주항쟁을 최초로 세계에 알리고, 독일 의회가 김대중 前 대통령 구명운동을 전개했던 사례와 같이 한국의 민주화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 및 주변국과의 화해·협력 추진 사례가 동북아 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으며, 슈뢰더 전 총리는 후세대가 과거의 역사적인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것은 당연하며, 과거를 직시하는 것이 관련국간의 진정한 협력관계 발전에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난 것을 설명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우리는 증오도 없고, 복수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에서 있었던 일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고 하신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할머니께서 손목에 끼워주신 `기억 팔찌´를 내 보였고, 또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했는데, 젊은이들이 죽음을 무릎 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했던 노력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저도 택시운전사 영화를 보면서 광주시민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위험을 무릎 쓰고 광주의 진실을 알린 힌츠 페터 기자의 노력도 광주를 계승하게 된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이 고비고비 마다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준 것에 감사하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당시엔 좌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끝내 한국의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을 때,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 촛불혁명의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슈뢰더 전 총리의 `포괄적 사회노동개혁´이 독일 경제와 경쟁력을 살려내고, 오늘까지 독일 경제를 견실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총리의 업적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슈뢰더 전 총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려는 시도는 분명 옳은 일이며, 지금의 독일이 이러한 시도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정치지도자의 자세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비전을 갖고 현실을 극복해 내는 것이다. 개혁의 결과는 몇 년 후에 생기겠지만, 그 개혁의 결단은 지금 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새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등은 기존의 경제기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나, 소통과 설득을 통해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성과는 몇 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 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지금 우리 국민에게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정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 !
정부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변함없다 !
-전술핵 재배치 검토한 바 없다
지난달 28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상철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2일 아침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대해 금번 신규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이고 금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 섬유 수출 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금번 안보리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계속 언급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음을 재차 밝혔다.
또한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정부가 판단하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스탠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경찰서-장군면 생활안전협의회와 동네사랑순찰 실시
세종경찰서-장군면 생활안전협의회와 동네사랑순찰 실시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 한솔파출소는 지난 11일 오후 7시 생활안전협의회와『협력치안 간담회』개최 후 봉안리 일대 동네사랑순찰을 실시했다.
▲ 세종경찰서-장군면 생활안전협의회와 동네사랑순찰 실시(사진-세종시경찰서)
경찰-생활안전협의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9월 치안소식지 홍보, 농촌지역 노인교통사망사고 예방 등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추석절 농산물 도난 및 빈집털이 예방 홍보, 범죄없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안건 등을 논의했다.
이후 장군면 봉안리 원룸가 중심으로 `안전한 세종시 다함께 만들어요´, `범죄없는 명품 세종 우리 모두 한마음´이라는 어깨 홍보띠를 메고 동네사랑 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이해병 회장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장군면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순 파출소장은“특히, 장군면 지역은 원룸가가 많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민경합동 동네사랑순찰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1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받아 이를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9월16일부터 10월10일까지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물건은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시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실질소유자인 개별단체에게 부과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이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 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10.10.)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각각 하여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실질적으로는 개별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이지만 명의상 향교재단등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재단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된 개별단체별로 납세의무를 각각 판정한다.
이때 신고는 향교재단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시·군·구청)을 해야 한다.
최초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소유권․면적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위탁자→수탁자)됨에 따라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합산배제 적용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16년 신고분에 대한 합산배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에「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등이며 이런 경우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해당 안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등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리채움을 활용하여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www.nt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합산배제신고]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1)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2)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교육청`e-전자금융시스템´구축
세종시교육청`e-전자금융시스템´구축
2017년 10월부터 시범운영, 2018년 전면 시행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세종시교육청에서 정례 브리핑으로, 세종시교육청과 산하 기관 및 학교에 대한 e-전자금융시스템 구축과 운영 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이 있었다.
▲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전자금융시스템´은 교육기관이 수행하는 회계 지출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교육금고(은행)와 직접 전용선을 설치해서 신속하게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회계시스템을 말한다.
추진 배경은 기존의 금융결제원 처리방식은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는 집중방식이기 때문에, 서버 과부하로 인한 장애 발생의 빈도수가 증가하여, 실시간 잔액조회, 송금처리결과 확인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교육청과 직속기관에서는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일부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한 회계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회계업무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회계시스템 전반과 전 교육기관에 안정된 전자지출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추진배경으로 밝혔다.
e-전자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의 추진 과정은 2017년 5월, 세종시교육청 교육금고인 NH농협과 e-전자금융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 6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세종시교육청 대표강사 4명을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였으며, 2017년 7월, 세종시 교육청과 교육금고(은행)를 직접 연계한 방식으로 중계 서버 및 전용선을 금남초등학교에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추진 체계는, 세종시교육청이 e-전자금융시스템의 구축 시기, 방법, 요건을 검토하여 교육청 내 전산장비 도입 및 설치 업무를 추진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는 에듀파인*의 기능 개선, e-전자금융시스템에 대한 보안성을 점검하며, 교육금고는 e-전자금융시스템 구축·운영, 장애 및 유지관리, 웹화면 도메인 등록 및 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세종시 교육청은 e-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7년 9월까지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 후, 해당학교의 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 대상 학교 및 세종시교육청과 직속기관에 시스템을 개통·운영하고, 2018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헌법개정 국민 대 토론회 개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다" 헌법개정 국민 대 토론회 개최
-지방분권 강화하고 헌법개정을 통한 재정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이주영)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9월 12일(화)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이 600여석의 전 좌석을 메운 가운데 열띤 토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는 대전시청 대강당 전 좌석을 메운 가운데 미쳐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이 토론회장 밖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토론회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대전인턴넷신문]
대전·충남·세종 국민대토론회에는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고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대전·충남·세종에서 추천한 지방분권, 정부형태, 경제·재정, 정당·선거, 사법부 등 관련 주제의 전문가 8명의 토론이 이루어진 후, 자유토론과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현행 헌법 지방자치 규정의 한계, 자치분권 헌법 개정의 필요성, 지방자치 관련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 국민 주권 시대 주권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주민 직접 선출직 확대, 가칭 자치분권 국무회의 (제2국무회의) 조항 명기, 국토 균형발전 내용 보강, 대한민국 수도 규정 명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심경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지정토론에서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권제도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부 기능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조정, 국회의원 겸직금지 문제(헌법 제43조), 국무총리제 폐지와 부통령제 도입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은 꼭 필요하다는 제하의 재목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아야 하는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최 교수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담아야 하는 내용으로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추구를 반영, 모든 국민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는 것을 명문화, 지방정부 입법·조직권 및 지방정부 구성,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업무보충성의 원칙, 제119조 신설), 지방정부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침해 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제소 가능, 입법·사법부 구성(양원제도입),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를 도입,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설치,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다”의 행정수도의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최 교수는 헌법에 행정수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유는 법률적으로는 관습헌법의 폐해를 막고 규정미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을 완비하자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행정부와 국회의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고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자는데 있다고 말 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이춘희 세종시장 축사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 이춘희 세종시장 축사
-균형있게 발전된 나라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이주영)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9월 12일(화) 오후 2시 대전시청 3층 대강당에서 1,0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1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된 헌법개정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과 권선택 대전시장이 나란히 앉아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1일 대전시에서 개최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헌법개정 대토론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이춘희시장은 이번 10월29일이면 9차 헌법이 개정된지 30년이 되는해라고 말하고 그동안 변화된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새로운 가치관을 반영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나누고 국민에 돌려주는 것이 이번 개헌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하고 특히 중앙집권형의 국가운영시스템을 벗어나 지방정부로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축사를 통해 강조하였다.
또한 그동안 중앙정부는 큰 일을 혼자 하기에는 너무 작게 되었고 현장의 작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크게 되었다고 말 하고 중앙의 권력과 권한을 나누고 공유하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일극집중형(一極集中型) 국가운영체계를 고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관습헌법을 사유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관습헌법의 성문헌법적 치유를 통해 행정수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개정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 하였다.
특히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며 행정수도의 완성은 온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적․역사적 요구이며 균형있게 발전된 나라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부강 나이야가라 노인대학 개강
부강 나이야가라 노인대학 개강
세종특별자치시 부강 나이야가라 노인대학(학장 임종순)은 12일 부강문화 복지회관에서 관내 기관 사회단체장과 수강생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노인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 부강 나이야가라 노인대학 개강(사진-세종시청)
노인대학 하반기 개강 프로그램은 일반교양, 건강체조, 동아리 활동(종이접기, 실버댄스) 등 4개 분야 19개 강좌로, 160여명이 참여해 오는 12월까지 강좌별 매주 1회씩 운영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상철·엄미숙·김홍영)는 추석 전까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24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진-세종시청)
지난 8월 23일부터 진행된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택의 도배,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행복한 미래 금남´복지기금으로 진행된다.
김홍영 면장은“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협의체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복한 미래 금남´은 풀뿌리 모금으로 마련된 기금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에서 축사
이춘희 세종시장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에서 축사
-세종시 아태지역 지속적 번영과 발전위해 함께하기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도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대중교통중심,로컬푸드와 도시재생,아이와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그리고 마을공동체가 살아있는 소통하는 시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점들을 소개하고 외국 도시의 대표들은 이 시장의 세종시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며 자신들의 도시 마스터플랜에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아태지역 도시의 지속적 번영과 발전을 위해 세종시도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시,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은·동 획득
세종시,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은·동 획득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우수상을 모두 휩쓰는 쾌거를 올렸다.
▲ 세종시가 4일부터 11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우수상을 모두 휩쓰는 쾌거를 올렸다.
세종시 선수단은 2013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각 종목별로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관내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이 금·은·우수상을 획득하여 학생과 지도교사의 노력이 어느 대회보다 빛났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며, 금·은메달 선수에게는 2018년 러시아(카잔) 제45회 국제 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평가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성남고 정동현군이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제빵부문 이겸하(세종하이텍고)양이 은메달을, 화훼부문 박규림(쉐리벨플라워&스쿨 소속)씨가 동메달을, 용접부문 조태중(세종하이텍고)군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4년 단기 임대주택,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 12.)되었다고 밝혔다.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2만㎡ 이상 등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하여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세종세무서 설계공모에 건축설계사 관심 열기
세종세무서 설계공모에 건축설계사 관심 열기
총 38개 건축설계사 참가 등록 완료, 2020년 완공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8월 30일(수) 공고한 `세종세무서 건립 설계공모´에 38개 건축설계사가 참가 등록하여,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고 밝혔다.
▲ 위치도(출처-행복청)
세종세무서는 시민과 사업체에게 보다 나은 납세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원․세수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시설이 밀집된 세종시 보람동(3-2생활권)에 총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83㎡(대지면적 7673㎡) 지상 6층 이하 규모로 2018년 말까지 설계 완료 후 착공, 2020년 준공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세무서를 새로운 개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표 공공건축물 중 하나로 건립하기 위해 `도시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공공건축´으로 설계방향을 설정하였다.
또한, 보다 많은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방식을 여러 방면으로 개선하였다.
참가등록 방법을 기존의 방문접수에서 전자우편(이메일) 접수로 변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 사전 공개, 설계방향에 따른 평가기준 참고 표 제시, 설계 도판․설명서 등을 제공하였다.
참고로, 심사위원은 류재은 소장(시건축 건축사사무소), 한형우 교수(호서대학교), 정현아 소장(디아건축사사무소), 이민아 소장(협동원 건축사사무소), 김성우 소장(NEED 건축사사무소), 예비심사위원으로 조남호 소장(솔토지빈 건축사사무소)으로 구성했다.
그 결과 38개 업체가 참가 등록을 하였으며, 서울에서 35개, 기타 3개(대전 1개, 충북 청주 1개, 경기 용인 1개)가 접수를 마쳤다.
행복청은 향후 11월 20일(월) 작품을 제출받아 11월 24일(금)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당선자에게는 설계권, 2등 상금 15백만 원, 3등 상금 10백만 원, 장려상 상금 4백만 원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승기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세종세무서 설계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건축 디자인이 적용된 좋은 공공건축물이 행복도시에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행정안전부”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태풍 대비한다.
“행정안전부” 기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태풍 대비한다.
-올 가을에 1개정도의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만반의 준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년 전인 2003년 9월 12일 제14호 태풍`매미´의 상륙으로 131명이 사망․실종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던 과거사례를 분석해, 가을 태풍 가능성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1951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태풍을 분석하면 연평균 26.2개가 발생하여 3.2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올해는 제17호 태풍까지 발생했고 가을에 1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가을에 9~12개가 발생하여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8.23일 기상청 발표)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210개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8월(71개, 34%)과 7월(65개, 31%)이 가장 많지만 9월 이후에도 54개(26%)로서 4개 중 1개는 가을 태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피해를 남긴 기록적 태풍은 가을에 많았는데, 1959년 태풍 `사라´는 849명의 인명피해를 남겼고, 2002년 `루사´는 인명피해 246명과 5조 1,479억 원 재산피해, 2003년 `매미´는 인명피해 131명, 4조 2,22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고 갔다.
이처럼 위력적인 태풍이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까닭은 해수 온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바닷물의 특성상 태풍 발생 해역의 수온이 늦여름과 초가을에 가장 높아져 강력한 태풍 발생 확률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태풍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적인 문제점은 기관간 상호협력이 부족하고 지휘체계가 혼선을 빚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가 어려웠던 점이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허리케인에 대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심재현 원장은 “주로 8~10월에 대서양 서부에서 발생하여 태풍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지만 해수면온도, 기압 등 지역 기후특성이 달라 태풍 발생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전력시설 파괴에 따른 정전,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같이 복합적인 재난으로 전개되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루사, 매미 등 주요태풍과 미국 허리케인 대응 및 피해사례를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전파하여 대비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한반도 태풍 상륙이 없었고 최근 수년간 전국적 영향을 준 태풍이 없어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의 재난현장 경험과 실전 감각이 떨어졌을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태풍이 우리나라 내륙을 관통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기관별 대응태세와 상호 협력체계를 재점검하고 관계자의 현장 중심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