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도심건물속에 전문적 대마재배시설 갖추고 딥웹에서 판매한 고교동창 검거 -대마재배시설 갖추고 판매한 고교동창생 4명 검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도심 상가건물에서 전문적인 대마재배시설을 갖추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뒤 암흑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딥웹´에서 판매한 고교동창생 등 4명을 적발하여 모두 구속기소하는 한편, 재배 및 보관하던 대마와 시설을 전부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 공간을 분리하여 고압나트륨 램프 등 조명장치와 온․습도 조절장치 등 전문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였다. 좌) 개화실 화분에 식재된 대마. 우) 생육실 내 화분에 식재된 대마. [사진-대검찰청] 마약류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거래의 암시장으로 악용되는 `딥웹´은 일반적인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불가능하고 추적이 어려운 바, 이번 수사는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류 판매사범을 적발한 최초사례다. 또한, 이들은 대마 거래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받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으나, 비트코인 환전내역 등 분석을 통해 피고인들을 검거하고, 거래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검찰청은 날로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여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과학적 수사기법의 지속적 개발로 마약류 공급사범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피고인 A, B, C(각 25세)는 부산지역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D는 같은 동네친구사이로, 딥웹 `하이OOO`라는 사이트에서 대마를 구입, 흡연하며 어울리다가, 직접 대마를 재배 후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2016. 6.～2017. 8.경 부산 00동 소재 상가 5층에 대마재배시설 설치 하여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였다.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를 위 `하이OOO`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약 75회에 걸쳐 대마 1.25kg을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수확 건조한 대마를 수시로 흡연하고, 약 2.7kg을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통상 대마 1회 흡연량은 0.5그램 정도로서, 이들이 판매한 대마량은 약 2,500명이, 압수된 대마는 약 5,400명이 각 흡연할 수 있는 량이며 , 시가는 총 4억8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검찰은 ´17. 8. 24. 인터넷 마약류모니터링 시스템과 비트코인 추적 등을 통해 `딥웹´상 대마판매자를 특정하고, 부산에서 D를 검거, `17. 8. 26. 공범 A, B 순차 검거 및 대마재배시설 적발, `17. 9. 4. 공범 C 추가 검거, `17. 9. 11. 모두 구속기소하였다. 특히 이들은 부산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5층 약 30평 규모(거실, 방5개)의 공간을 생육실, 개화실, 건조실 등으로 구분하여 대마를 생산하기 위해 내부 벽면을 은박 단열재로 차폐한 뒤 고압나트륨램프 등 조명장치(인공 햇빛 기능), 덕트 등 환기설비(냄새제거 및 공기공급), 온 습도 자동조절장치 등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설치하였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아래층에는 학원, 오토바이 가게 등이 입주해 있는 평범한 상가임에도 이중커튼, 철문 등으로 철저히 위장하고 환기구를 옥상으로 연결시켜 주변에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 적발 당시 생육실, 개화실에 총 17그루의 큰 대마가 최적의 환경 속에 자라고 있었고, 이미 수확․건조된 대마는 판매를 위해 `아이스크림´, `바닐라쿠쉬´ 등 품종별로 유리병에 진열,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고교동창생 내지 친구사이로서 대마를 함께 흡연하며 즐기다가 급기야 대마 재배 후 판매를 통해 돈을 벌기로 공모하는 등 발각을 피하기 위해 재배시설에 상주하지는 않고 요일별로 당번을 정하여 대마 생육관리, 광고, 판매를 분담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회사원 또는 취업준비생인 양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대마를 밀재배, 밀매하는 이중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추적이 어려운 딥웹 상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구매자의 입금이 확인되면 대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식으로 거래하는 한편 대금결제는 대포통장 등 계좌거래가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세탁을 통해 추적을 피해 왔다. 최근 마약거래는 매매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 거래하던 종전 방식에서 SNS, 딥웹 등을 통해 비트코인과 같은 신종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거래 당사자끼리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여 대검찰청(마약과)은 이에 대응하고자 `16. 12.부터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당청은 위 시스템 운영 중심청으로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해 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그 일환으로서 특히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딥웹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판매사범들을 적발한 최초사례로서, 딥웹을 통한 불법 거래도 수사기관의 감시 아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딥웹을 비롯한 인터넷 마약류 거래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