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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점검 및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김의원은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시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하면서 작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총 15만여 가구 중 아파트는 13만 4천 가구로 그 비율이 87.1%에 이르며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김의원은 세종시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을 비롯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와 관리비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상황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최민호 시장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린다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차량 교통안전 대책에 관하여김현옥 의원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지상으로 출입한 택배 차량에 의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으며 곧 1주기가 다가온다" 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했다.▲ 사고 후 시 차원 대책 및 이행 현황 점검김의원은 사고 후 시 차원의 대책 및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시민들은 아직도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다" 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질문으로 "사고 이후 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해 모니터링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냐는 질문에 최시장은 "새나루 4, 수루배 6, 조치원자이 3개 아파트를 선정해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의 실태점검을 했다" 고 답변했다.이어서 교통안전공단 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의 질문으로 속도제한 표지, 반사경 설치,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등 총 39건의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 제시된 개선안들을 살펴보고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최시장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보고서에서 권고된 사항들은 모두 이행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자이: 완료, 수루배 6: 올해 안, 새나루 4: 하자공사와 병행 실시 예정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다" 고 답변했다.김의원은 "세 곳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분명 유사한 문제점들이 상당수 발견될 수 있다" 고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실태점검 전수조사라든지 시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최시장은 "그런 것은 없지만 올해 2월 19일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사업을 홍보했다" 는 답변을 했다.▲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 실효성?김의원은 "2019년 1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지하 주차장 높이 기준이 2.3m에서 2.7m로 강화됐는데 법 개정 이후 세종시에서 사업계획승인 및 준공된 공동주택이 얼마이고, 모두 법적 기준을 준수했냐는 질문에 시는 "9개 단지, 기준 준수 확인했다" 고 답변했다.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이 강화된 이유는 공동주택 내 보행자 교통안전 개선 및 택배차량 진입 관련 갈등 예방을 위한 것으로 9개 단지는 택배차량들이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다니고 있는지 궁금한데, 시는 현황을 파악했는지와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곳들도 여전히 지상으로 택배차량이 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실제 국내 한 대형 택배업체의 표준 차량 높이는 2.67m라고 한다. 2.7m 입구 높이와 비슷한데다, 주차장 내 배관시설 등을 고려하면 이용가능한 통행 높이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도 법적 기준을 지켰지만 택배 차량의 높이와 지하 주차장 높이가 거의 같아 출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9월 5일 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이 개정되어 지하 주차장 높이를 2.8m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개정한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시는 "택배 차량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간단히 답변했다.이 답변에 김의원은 현행법상 높이의 한계를 고려할 때 잘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하이고, 강화된 기준도 추후 시공될 공동주택에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고 1년 후 지금까지 시가 한 일은 "교통안전공단 무료 컨설팅 1번, '공동주택 설계기준 강화 정도"인 것 같다 고 김의원은 언급했다. ▲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 사례와 시의 소극적 태도 지적김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작년 4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화물 처리 편의를 제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TF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한, 이를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우리도 이런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또한,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배송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택배배송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등 물리적 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세종시는 이런 연구용역이라도 한 번 했나요? 라며 역시 반문했다.▲스마트 솔루션 제안, 적극적이고 유연한 행정 당부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10월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5,000만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억 건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100.4건으로 전년(81.9건) 대비 22.6%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택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공동주택 내 택배 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택배기사님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지상 공원화된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무조건 지하로 다니라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 제동 장치나 어라운드뷰와 같은 안전 보조 장치의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세종시는 이 견해에 대해 좋은 말씀이지만 예산이 없다고 답변했다.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김의원의 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좋은 의견 주시면 검토하겠다" 라고 답변했다.▲관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적극 추진 필요하다.세종시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현대자동차와 협업해 ‘이응패스’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 차량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세종시를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세종시도 일부 보조를 한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를 얻고 우리도 선진적인 교통안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더불어, 지원을 받은 택배 차량에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올해 1월 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해들마을)에서 택배자율배송 로봇 서비스를 실증했다고 한다. 로봇 배송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배송 효율성 제고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로봇 배송서비스도 시 차원에서 로봇 전문기업이나 택배사 등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존(Zone)을 지정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김현옥 의원은 "시 예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라고 말했다.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정책 역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세종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택배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이끌어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본 의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 ◆세종시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 점검이어서 김의원은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께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등 실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드린다"고 말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시 출범 이후 첫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가 필요해지고,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기준이 없는 주먹구구식 관리와 비싼 관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 미수립 지적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알고 계시죠? 에 대해 이두희 국장은 "알고 있다"라는 답변을 했으며 "올해 계획 세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 세웠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지금까지 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죠? 라는 질문에 "2016~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계획 외에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김의원에 따르면 이 계획이야말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조례에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연초에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김의원은 "전국 1위 아파트 도시로서 타 지자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지언정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 "이제껏 계획도 없이 무슨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했겠는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당장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두희 국장은 "시정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특히, 24시간 운행되는 승강기는 입주민과 방문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승강기 주요 부품의 교체·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단지마다 이용량과 부품의 마모 정도가 다른 만큼 교체 주기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체 시점은 개별 단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승강기 로프의 경우 법상 수선 주기는 5년이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10년 이상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승강기 유지·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이다. 비용 절감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시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시에서 공동주택 기술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단지별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되어 있어, 기술자문단 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자문단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의 질문에 시 관계자는 "자문단은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운영은 안 되고 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김의원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정 당시부터 예산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졌어야죠. 자문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라고 답변했다.승강기는 편리함을 위한 시설이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관리비 적정성 등 공동주택 관리 개선 사항 점검공동주택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점검해 보면 먼저 세종시에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있지요? 란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공동주택 관리 사례 공유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주거문화 실현에 기여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질문에 "공감한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국장님, 2019년에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작년 1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사실 알고 계시죠? 에 "알고 있다" 라는 답변이 있었다.이는 관리비와도 직결되는 문제로,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대기업의 구매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례는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추가하고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국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입주민 부담 외면한 조명특화 정책, 실효성 있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 “세종형 미래주택 건설”을 위해 공동주택 특화설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일부 항목을 의무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금빛도시 조명특화’부분은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설계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한지가 의문이다.이는 정원 야경 특화에 따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의무 설치한다면, 과연 비용 부담을 안고 당초 설계처럼 조명을 켤까? 그렇게 되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대지 조성 사업 단계에서는 시와 시공사만 협의할 뿐,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배제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당연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현재 크린넷 사례하고 똑같다. 당시에도 시설을 사용할 시민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국 협의 없이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정책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관리비 적정성 점검 필요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은? 세종시 공동주택 단위면적 당 관리비는 광역시도에서 1위다. K-apt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이 세종시로 단위 면적당 무려 3,377원으로 나타났다.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및 각종 민원·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관리비 부담을 느낀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5조의4에 근거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죠?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업무 과중으로 조사해본적이 없다" 고 답변했다.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확실히 이뤄져야 관리비를 적정 수준으로 만들 계기를 마련하고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좀 더 신경써야 하지 않겠냐고 김의원은 질타했다.관리비 항목 중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게 난방비라면서 시에서는 알고 있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에 세종시가 합계출산율 1위, 아동친화도시라지만 정작 아이 키우는 가정에선 난방비 부담으로 걱정이 크신 것 같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단일 요금제라 요금 자체가 특별히 높은 건 아니지만, 문제는 “난방이 잘되지 않아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단열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이는 난방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 시 차원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일부 단지를 샘플링해서 난방 효율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현재 단지별로 난방수 온도를 조정하는 방식이 제각각이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세대별로 전가되는 구조도 문제다. 시 차원에서 적정 난방수 온도 가이드라인만 마련해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친환경 열병합 발전이라지만, 이처럼 현실적으로 난방이 부족해 시민들은 전기 난방기구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국장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김의원은 오산시의 경우 최근 관내 지역난방 사업자와 난방 요금부담 완화 및 난방 편익 문제들을 논의하고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장님, 우리는 왜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까?난방 문제는 단순한 관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다. 따뜻한 집에서 쾌적하게 생활하는 것은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관리비 절감 지원 및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체계적인 관리비 절감 지원도 중요하다. 국장님, 시가 그동안 추진했거나 현재 계획 중인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구성 계획, 입대회의 교육과 매월 단지 순회 방문 교육 시 관리비 저감사례 전파가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다.세종시 내 많은 공동주택들이 10년 차가 넘어서면서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필요한 시설들이 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자문 서비스만 제공해 줘도 시민들이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관리비 절감 컨설팅은 물론 공동주택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절감 자문 등 관리비 절감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고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 방문해 입주 시기에 체결하는 계약과 공용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이에 본의원은 세종시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시에서 계획 중인 자문단이 관리비 절감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나 자문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에 시관계자는 "동감한다"고 답변했다.김의원도 조속히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를 제정해 세종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김현옥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명실상부한 아파트 도시다. 현재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87%를 넘고, 앞으로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플랫폼은 공동주택의 건설부터 준공, 입주, 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및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서울시는 ‘S-APT 문서공개시스템’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시민들이 공용관리, 장기수선충당금, 용역계약정보 등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이웃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서 내가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는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투명한 관리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입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런 선례들을 분석하고 세종시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라는 시정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검토해 보겠다" 라고 답변했다.끝으로 김현옥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종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하면서 아무쪼록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쳤다. 최대열 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3월 6일(목) 오전, 2035년까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 책임 양혜원, 이하 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았다.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로는 ▲지역 문화 균형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 ▲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 ▲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 ▲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 ▲문화 역량 제고 등이 담겼다.◆ 경제·사회 위기 속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와 혁신 등 시대적 요구 부응저성장 고착화, 고물가 등 세계적 복합 위기 확산, 지역소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저출생·초고령화, 다문화사회, 고립·단절에 따른 사회갈등 심화와 공동체 해체, 신보호주의 확산 등 사회 위기 요인들이 중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공지능 범용화 등 인공지능이 산업과 사회 전반의 대전환을 가져오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한류가 전 세계적 확산으로 명실상부한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속 문화국가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 속 문화적 기여와 역할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 기술 등 변화 요인들이 문화, 체육,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의 기틀을 짜야 할 시점이다. ◆ 민간 주도, 중앙과 지역 협력적 동반자, 수요자 중심 등 체계(패러다임) 전환아울러 민간과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집권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보편적 지원 한계 속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현하고, 시장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지방의 하향식 체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동반자 체계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물리적 노동력, 유형자산 중심의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영역과 경계의 융합,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반으로의 혁신 견인, 국제사회에서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변화 등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체계(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일상 속 문화 참여와 누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는 창작 인력이 부족하고, 문화 접근성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극단, 무용단 등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국립문화기관의 지역 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화 분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가칭) 국립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바탕으로, 권역별 분관 조성을 통해 균형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한다. 생활문화 및 근현대사 분야 국립박물관 지역관, 국립극장 법인화, 국립국악원 지역분관 등 공연예술 거점 공간도 마련한다. 또한 세종시 내 다부처 협업 기반 국립박물관단지, 타 부처와 지역 박물관 지원을 위한 권역별 공동 수장고 등의 조성도 지원한다.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한 13곳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모델이 되도록 ’27년까지 지원한다. 나아가 도시의 문화창조력을 높여 세계적 문화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10년간 지원하는 문화도시 3.0을 설계한다. 지역관광은 기반 시설 건립보다는 주제(테마)와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한다. 호수가람권, 산악해양권, 역사문화권, 한류권 등 인지도와 매력도가 높은 관광콘텐츠 중심으로 관광 개발을 추진한다. 중앙 정부가 모두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는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구상을 수립하는 협업구조로 전환한다. 중앙과 지역 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문예위, 관광공사, 콘진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하고, 지역 지원기관의 성과가 국내 전 지역 및 해외로 확산하도록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제로서 여가 정책을 확대하는 기반을 구축한다.지난 1990년대 이후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문화시설을 전국 단위로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쳤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의 높은 요구를 다층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형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대상별 문화예술교육 등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통해 융·복합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도별로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신중년, 노년 등 어르신 계층이 문화 향유와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표준모델인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인 창작 공간에 더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한다.성인, 청소년 등의 운동 부족, 노인 계층의 의료비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 생애 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평생 운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스포츠 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체력100’ 사업과 함께 ‘스포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운동을 유도한다. 아울러 스포츠클럽을 확대해 학교체육 활성화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시설도 제공한다. 나아가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 특화시설이나, 생존 수영을 위한 유아 특화시설 등 지역 생활체육 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문화의 가치와 영향력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평가대상이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의 반영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화기본법｣ 개정을 계기로, 주요 공공정책 수립 단계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여건 등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 지원체계 정비, 환류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그간 문화다양성 정책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향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높여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식과 가치 확산, 교육, 표현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파,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재 부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특화 안전관리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법정 기관화를 통해 안전이 우선되는 체계를 마련한다.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23년 기준 이차전지(98억 달러), 가전제품(80억 달러) 등 주요 제조업보다 높은 수출액(133억 달러)을 달성한 콘텐츠산업과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역대 최고 방한객(’19년 1,750만 명) 수준으로 회복(1,637만 명)한 관광산업, 영세하지만 세계 선도를 향해 나아가는 스포츠산업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통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콘텐츠산업에서는 일회적인 유행을 넘어 그동안의 성과를 축적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대 메가프로젝트(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추진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내국인 도시민박 등 공유숙박을 전면 제도화하고, 숙박관리업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수도권 중심 방한관광에서 지역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촘촘한 지역관광 교통혁신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자전거, 전적지, 크루즈, 치유, 교육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스포츠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영세한 스포츠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확대, 신용융자 도입 등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 한편, 해외 진출을 전담하는 ‘케이-스포츠산업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산업과 지역의 연계 등을 통한 ‘스포츠도시’를 추진해 지역의 매력도 높여 나간다.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예술 분야의 경우, 시장 생태계 형성을 위한 보증·융자·펀드 등 정책금융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예술 후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세계 인공지능(AI) 시장 규모가 ’27년 1,000~1,300조 원으로 현재보다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은 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콘텐츠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콘텐츠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올해 발표할 계획이다. 게임·영상·공연 기술 등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학습·활용 과정에서 저작권과 개인의 초상 등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아직 선진적인 법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AI)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문화예술·스포츠·관광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지원한다. 예술은 인공지능(AI)을 통한 창·제작과 인공지능(AI) 시대 새로운 담론과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워킹그룹)를 운영하고, 스포츠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운동데이터 확보부터 분석, 활용까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관광산업의 경우,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등 전통 관광기업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관광개발정보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저작권 문제 없는 수준 높은 학습데이터의 확보가 핵심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을 민간에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케이-컬처 확산에 힘입어 전 세계 재외한국문화원은 과거 일방적 문화홍보를 넘어 민간 문화교류 지원, 한류 복합문화공간 거점으로 고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개소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국제 문화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재외한국문화원-국내기관 간 연계로 우수 인력의 재외한국문화원 파견, 숙련 인력에 대한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대학 협업 통한 문화 인턴십 등 국제 문화 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수준은 세계 14위로,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 잡았으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해외의 관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발굴하고, 교통, 의료 등 중점 분야와 연계한 종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산업 강국으로 다른 나라에 문화개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신설해 세계 리더십을 높인다.한류 위상에 맞는 선도적인 국가이미지를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외신 분석을 통해 세계 속 한국의 영향, 위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한국정보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 정보를 제공한다.현재 축소된 남북 문화교류의 경우, 과거 공연, 전시, 체육, 관광 등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해 전략적·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문화 역량 제고국민의 총 여가 시간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영상(쇼트 폼) 시청 등 단순 소비형 위주의 여가 활동만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 더 참여적,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예술인들이 호스피스 병동, 1인 가구 노인 등을 찾아가 연극 대본 낭독과 자서전 쓰기, 초상화 그려주기 등 예술 활동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비독자층을 대상으로 독서 유인을 제공하는 독서 마일리지, 책 선물의 날 등 독서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소리책(오디오북) 서비스 활성화 등 디지털 독서환경도 개선한다. 문학관, 문학축제 등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공간 문학방송, 서점·도서관 낭독회 등 작가들의 활동 공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인문과 독서가 더욱 활발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든다.아동, 청소년 등 소수 취약계층 그리고 학교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나아가 전 국민이 예술적 소양을 갖고,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한다. 특히, 생활예술동아리, 생활밀착형 교육 등 생활 속 문화예술 교육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가칭) 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제작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 콘텐츠 분야 인공지능(AI)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화 대학 지원을 통해 교육부터 취업, 창업까지 연계한다. 관광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관광 정보 활용, 고객 응대 방법 등 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한다.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특히 학생 선수 감소에 따라 체육영재학교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양성구조를 개선해 국가대표 인재 자원을 넓혀 나간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체계 개편과 지원 확대도 병행한다. 아울러 체육인이 은퇴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체육의 경우, 신규 선수발굴 체계를 개편하고, 동계 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특별 지원을 마련한다.문화예술 지원 방식을 소액 다건식 예술인, 작품별 개별 지원에서 예술단체 및 예술축제 등으로 지원 단위를 개편하는 한편, 예술인 공제회 등 사업을 재정비해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간·장비, 홍보·유통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 작품에 대한 후속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무용, 뮤지컬, 광고산업,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등 진흥 근거가 없는 분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육성 체계를 확립하고, 미술, 디자인 등 분야별 육성 전담 기관을 설립·지정하여 내실 있게 지원한다.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해 미래를 전망하기조차 어렵다. 반면,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상황에서 문화가 가진 ‘창의와 혁신’, ‘다양과 포용’, ‘개방과 융합’의 가치가 개인을 넘어, 사회, 경제, 지역과 세계로 확산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