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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민·관·학 거버넌스’ 참여자 총 80명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4일까지 ‘202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민·관·학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세종시민 등 총 80명을 모집한다. 거버넌스는 유엔대학 지정 세종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센터(세종 RCE)에서 시민 실천 분야의 활동가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다.거버넌스는 주제별로 분과를 구성하여 월 1~2회가량 자유롭게 회의를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의 실천 촉구 의제로 세종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학습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분과 활동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나뉘며,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지구환경(Planet)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5개*와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포함해 총 6개다.거버넌스 모집 이후 4월 말에 예비교육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7월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 공개 토론회 ‘2025 Action for Tomorrow’에서 분과별 주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11월에는 최종 보고를 위한 나눔의 날을 가질 예정이다.신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가능발전교육(ESD)에 관심이 있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부모 등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3월 24일까지 아래 포스터 정보무늬(큐알코드)에 접속하여 온라인 설문지 양식의 내용을 입력 후 제출하면 된다. 박병관 미래기획관 과장은 “불평등, 전쟁, 기후 위기 등 인류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게 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가치가 되었는데, 이번 민·관·학 거버넌스는 시민이 함께 학습하고 성장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협력체계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민·관·학 거버넌스 참여자 모집과 운영에 학생,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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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3월 19일까지 신청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3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의무교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사용하는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총 160가구, 총 4,696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9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된다.본인부담금은 2만 9,000원이며 주택이 아니거나 금속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2층 이상 거주, 본인부담금 미납 시 설치사업자의 현장조사 후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황진서 경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고무호스 훼손으로 인한 가스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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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농업기술센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자 모집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농업기술센터가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기술 습득과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교육은 신규농업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재배기술, 경영·마케팅 등 단계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방식으로 진행된다.모집인원은 연수생(신규농업인) 3명, 선도농가 3명 총 3팀, 6명이다. 연수생 신청 자격은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이거나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만 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예비귀농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멘토 역할을 할 선도 농가는 귀농·귀촌인을 교육할 수 있는 농업 규모와 경력을 갖춘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 경영인이면 참여 할 수 있다.최종 선정된 연수생과 선도 농가는 현장실습 5개월간 동안 연수생은 월 80만 원 한도, 선도농가는 월 40만 원 한도의 교육지원비를 지원받는다.안봉헌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신규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해 세종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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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자원순환 이응가게' 확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투명페트병‧종이팩 등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자원순환 이응가게’를 3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자원순환 이응가게는 지난해 도담동 싱싱장터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었지만 올해부터는 소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1호점인 도담동 이응가게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2호점 소담동, 3호점 조치원 이응가게는 4월부터 10월까지 각각 매주 수요일과 월요일에 운영될 예정이다.시민들은 가정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 종이팩, 캔류 등을 깨끗이 씻어 이응가게로 가져가면 무게에 따른 보상단가(㎏당 100∼600원)를 기준으로 여민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에게는 ㎏당 100원이 추가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응가게 운영 개시 이후 한 달 동안은 여민전 포인트 2배 적립, 신규 고객 대상 이응가게 전용 에코백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진익호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이응가게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응가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된 도담동 자원순환 이응가게에는 시민 200여 명이 이용했고 고품질 재활용품 총 272㎏을 수거했다. 여민전 포인트는 ㎏당 보상단가에 따라 24만 8,000원을 지급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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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의원, “인사청문회 실질적인 도입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사제도의 개혁을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관련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세종시의 불투명한 인사 절차와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당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 따라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사검증 과정의 문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가하며, 시장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도 함께 공개하며,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들의 성과가 매우 저조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실시된 세종시 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 절반이 ‘라’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인 부진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전국 16개 광역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세종시만이 유독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특히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를 예로 들며, “충남에서는 공개모집 공고부터 인사청문회 적격 판정까지 단 41일 만에 절차를 완료했다”며, 세종시가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도입 시 ‘절차 지연’ 문제는 사실이 아님을 지적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세종시의 인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 운영을 통한 지인사 검증 기능 강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세종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 대책 마련 ▲인사청문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강화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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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일 의원,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정비의 필요성 강조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 조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가이드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조명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도시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관광 활성화와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적절한 경관조명을 활용하면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고 타도시와 차별화된 매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행복청은 시 계획단계에서 7대 경관과제를 수립하며 세종시를 조성했다. 하지만 시가 이를 인수한 후 관리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조명기준을 만들지 않아 야간경관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행복청 기준으로 준공 승인이 이루어진 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기준 없이 추가 조명을 설치하는 등 통일성이 부족한 상태로 경쟁적 조명설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또한, “상업시설 역시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 가이드만 있을 뿐, 세종시 차원의 독창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관리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복청에서 인수한 공공시설에 이미 설치된 조명시설조차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꺼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이에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 야간경관 조명 가이드라인 마련 ▲공공 및 민간시설 조명 관리체계 구축(즉시 보수) 및 경관사업 지원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행정수도 세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제안했다.특히 ”앞으로 도래할 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한 공공건물의 경관이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돼 세종시 특색을 살리는 것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기관과의 협력 유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도시는 단순하게 조성된 공간으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조명 활용을 통해 세종시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계 사람들로 북적이는 행정수도 세종시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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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개회…19일까지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5일 제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봄의 시작과 함께 관내 대부분의 학교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다”며, “새학기를 맞아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소중한 공간인 학교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철저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임 의장은 “지난달 세종-포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교각 상판이 떨어져 사상자가 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세종시에도 공사장이 많은 만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히 안전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최원석·안신일·홍나영·여미전·박란희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아울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지난 제96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가결했다.한편, 세종시의회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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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실화 방안, 절실한 마음으로 고심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올해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책의 실용성을 높여 내실을 기해달라고 시청 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올해는 모든 공무원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책 간 연계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달라고 주문했다.특히 그는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일련의 정책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간 연계 방안을 절실한 마음으로 연구해달라고 호소했다.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특구 및 라이즈 사업을 통해 핵심 인재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그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라이즈 사업을 따로따로 보거나 그저 국비가 내려오는 수단이라는 생각에 머물면 100% 실패한다”며 “각 사업의 담당자가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분명하게 알고 함께 모여 절실한 마음으로 상호 연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그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중교통의 날 행사를 예로 들며 공무원 내부에서는 많이 동참했지만, 일반 시민들께도 확산·전파됐는지는 의문이라며 꼼꼼한 결과 분석을 주문했다.최민호 시장은 “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주차장 활용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꼼꼼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해 다음 대중교통의 날 행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최민호 시장은 올해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세종이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며 정책연구 분야에서 보다 실용적인 연구를 주문했다.그는 “최근 국가적으로 헌법 개정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도입 3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 손을 볼 때가 됐다”면서 “그동안의 변화상을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연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최근 들어 시청 공무원을 칭찬하는 글이 여러 곳에서 답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시청 전체에 대한 시민의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세종시청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그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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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44개 노선 5,224km로 확대 운영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가 44개 노선 5,224km로 확대 운영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에 고속도로 4개 노선으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3월 5일부터 고속도로 전 구간인 44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지난 2024년 12월 4일 고속도로 4개 노선 일부 구간(332.3㎞)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 화물 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여건을 조성했지만, 교통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 신규 운송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에 한계가 있다는 자율주행 업계의 의견에 따라 지난 3월 4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위원회(민관 공동위원장)는 고속도로 44개 노선 전 구간(5,224㎞)으로 시범 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 운행지구를 확대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범 운행지구 내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업계는 기업 간 화물 운송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업계 의견을 수렴,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 운송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 화물 운송 허가기준’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운행 기간(60일 이상)을 사전운행 기간으로 인정하고 택배 등 불특정화물은 적재량(톤) 측정이 불가하므로 화물 형태에 따라 적재량 작성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국토부는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 시험 도로 7.7km)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 산업 혁신을 시도 중인 상황에서, 화물 운송 분야에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이나 피로감 없는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고, 연비 개선으로 운송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 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 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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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무산, 근본적 재검토의 기회로 삼아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5일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난해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네 차례 입찰이 진행됐으나,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공사비 등의 이유로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계획된 시설이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 우려가 커졌고, 장기적 활용 방안 없이 경기장과 체육회 사무실만 계획된 점도 지적했다.그는 "오히려 무산된 것이 세종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했을 때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2022년 제79회 정례회에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사례를 들어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된 대규모 체육시설이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아울러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 국내 잠실 스포츠·MICE 사업을 사례로 들며,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MICE 산업을 포함한 사업 재추진 ▲사계절 활용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를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벗어나, 시민 의견을 모아 최적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종합체육시설 건립 재추진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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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가 궁금하다면, 공공데이터로 확인하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행복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6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행복청은 84.86점으로 ‘우수’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행복청은 특히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내부 역량 강화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기업과 협업을 통해 AI 플랫폼을 활용한 비정형 도시계획 데이터 제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기업 등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 저활용 데이터를 개선·보완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됐다.작년 성과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 행복청은 올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신규 앱·웹 개발 등 민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관련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공데이터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박상옥 기획조정관은 “AI 등 데이터 분석·활용 기술 발전으로 행복청이 보유한 도시계획 및 건설 단계의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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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제2보건소 건립의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세종시 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소 추가 설치 법적 요건 충족박란희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아동 및 영유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2보건소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2023년 5월 제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 인구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인 30만 명을 이미 초과해 제2보건소 설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세종시보건소 관할 인구수 및 면적 임계치 도달현재 세종시 보건소 관할 인구수는 전국 평균 보다 1.86배 많고, 특히, 도농복합지역의 1개 보건소 평균 보다 인구는 80% 더 많으며, 관할면적은 65% 더 넓어 업무 수행 능력의 임계치에 도달했다.◆세종 시민의 90.8%가 제2보건소 건립 필요성에 동의이러한 상황은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세종 시민의 90.8%가 제2보건소 건립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예방접종센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등 추가 시설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2022년 조치원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만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시청 앞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의료진 모두 혹한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며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신도심 및 남부권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현재의 체제에서는 정부청사 및 정부기관이 많이 운집해 있는 신도심에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또한, 보건소 접근성이 낮은 신도심과 남부권 주민들은 예방접종, 의약품 수령 등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당장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가 시급한 건강 취약계층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32만 남부권 시민들에게 원활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도심 보건소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제2보건소 서부생활권(2생활권) 건립 타당성현 보건소는 중부·북부생활권 시민의 이용에 용이하며, 동부생활권에 해당하는 5생활권은 의료 특화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다. 반면 서부생활권인 2생활권은 세종시 내 최다 인구밀집지역이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공공보건의료 기관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근 새롬동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있지만 복지센터 내 한정된 공간에서 아동·모성, 구강보건 등의 일부 업무와 함께 증명서 발급을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세종시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보건소 후보지로 거론된 서부생활권의 다정동은 국가재난안전센터가 건립되는 지역으로 이를 연계 활용할 경우 충분한 부지면적 확보와 확장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며, 향후 요구되는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제2보건소 건립 시기 검토제2보건소의 건립 시기 또한 중요한 문제로 1개 보건소 관할 인구수 전국 평균을 2배 초과하는 세종시 인구의 임계연도는 2025년도인 바로 올해다. 또한 2027년에는 제2보건소가 개소해야 안정적인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런데 2025년 세종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어디에서도 제2보건소 건립에 관한 추진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보건소 추가 설치에 필요한 법적 요건 충족, 실질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90.8%가 건립 필요성에 동의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2보건소 건립이 중장기 검토 과제로 미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박의원은 꼬집어 말하면서 제2보건소 건립은 세종시만의 특수한 인구 증가 현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뿐만 아니라,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의 건강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가치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수익성 필수 보건 의료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 라면서 "보건소는 단순한 진료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박의원은 세종시가 즉시 제2보건소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비 예산을 반영해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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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세종시의회와 집행부에도 봄이 찾아 와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2월 10일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3월 5일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없이 원안가결로 무사히 통과됐다. 지난 2월 10일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용을 전제로 부결 처리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대부분이 의결에 무게를 두면서 자칫 민주당 내에서의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 졌지만 다행히 의회에서는 순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임 의장이 “대전·세종 연구원이 대전시의 분리 정책에 따라 세종연구원 설립이 시급하고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는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먼저 시급한 연구원 설립으로 시정의 효율을 꾀하려는 차원으로 이해를 바란다”라고 설명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의원 다수는 “시장과 의장이 만나 직권상정하기로 한 만큼 의장에게도 힘을 실어줘야 하는 상황속에서 인사청문회 수용이 세종연구원 설립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워 진 것이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월 10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의 마라톤 회의 끝에 부결 처리됐고 20일 최 시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대전시의 세종연구실 분리 추진으로 세종시 의사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연구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제 세종연구실의 분리를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번 기회에 독자적인 정책연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직권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시의회에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시장과 임 의장의 만남에서 직권상정을 결심하게 된 임 의장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의 심사숙고 끝에 조례안은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표결없이 원안가결 됐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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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배달 서비스와 여민전 추가 로 소비 활성화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터전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인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언했다.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에는 조치원, 금남, 전의, 부강에 총 4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1930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이래 지역주민들의 소통공간이자 경제활동의 중심인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방문객이 줄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으며 시장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낙후된 시설과 불편함은 소비자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관내 4개 전통시장은 2015년 기준 538개의 점포와 701명의 상인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점포수가 488개, 상인회원수는 33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전통시장의 침체는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감소와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미전 의원은 세종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전략을 제언하고 나섰다.◆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첫째,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편리한 장보기 서비스 지원’을 제안한다.구입한 물건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배송서비스’와 ‘배송도우미 사업’은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배송 도우미는 어르신과 교통약자들이 장을 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전통시장을 홍보·안내하며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쇼핑카트 대여서비스, 물품보관함, 제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동보관함 설치 등 고객 눈높이에 맞춘 편의 서비스를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소비자 혜택 강화둘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쿠폰지급, 여민전 캐시백 추가 적립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대전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33개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기존 10%에 추가 3%를 더한 총 13%의 캐시백을 적립해주어 소비자의 이용을 장려했다. 이 정책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상인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최초로 고객회원제를 도입한 포항 큰동해시장은 시장 내 모든 상인회원 점포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엽전을 제공받고,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재방문을 유도했다. 서울 강서구는 전통시장에서 1만원 이상 구입시 마을버스 무료 승차쿠폰을 지급해줌으로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 정책은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면서 교통 혼잡을 줄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았다.◆지역 관광자원과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셋째,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실시해 외부 방문객의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최근 세종시를 비롯해 전통시장 투어를 포함한 시티투어 버스가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인천시는 시티투어 고객에게 전통시장 바우처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해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와 함께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주시는 공주시를 방문한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바우처를 지급해 지역내 소비를 촉진했다.전통시장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오랜 기간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기에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다. 여민전 의원은 끝으로 "전통시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소비자 혜택 강화, 전통시장 방문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이용을 촉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때,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또한, 전통시장이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견인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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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도시 세종시, '한글놀이터' 조성 첫 발…"올해 가을까지 완공 목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국립한글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한글 놀이터 세종관(가칭)’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시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한글 놀이터 조성 사업은 한글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문화도시 사업비 7억 원, 국립한글박물관 예산 3억 8,000만 원 등 총 1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가을 중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한글 놀이터 조성을 희망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최종 대상지는 오는 18일 열리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정된다.시는 국립한글박물관이 ‘한글 놀이터 세종관(가칭)’ 조성을 위해 제시한 시설 권장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연면적 300㎡ 이상, 층고 2.5m 이상 ▲유아용 대소변기·세면대 보유 ▲대형버스 주차 공간 ▲유모차의 안전 이동을 위한 경사로 보유 등의 권고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서울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놀이터는 한글의 독창성을 소재로 한 실감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월평균 8,000명 이상이 방문하며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세종에서는 지난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사업으로 개최한 ‘2024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통해 박연문화관에서 한글 놀이터를 시범적으로 선보여 한 달간 8,000여 명 관람객을 모은 바 있다.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글 놀이터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동의 다양한 공간을 추천받고 있다”며 “여러 시민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멋진 한글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