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월 10일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습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 법’ 추진을 두고 교육부와 교사, 야당의 신중한 추진 의사를 두고 갈 길 먼 법안 추진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월 14일 세종교육연구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더 많은 성찰과 소통이 중요하고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교사에게도 안정되고 지지받는 학교, 학생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해서 이 비극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깊이 성찰하고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교육원은 13일 단체 회원들의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이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여 질병을 가진 구성원이 병을 숨기거나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는 제안, 난무하는 보안 강화 정책논의로 학교를 더욱 폐쇄하는 일시 방편적 해결책보다는 교육공동체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민주적 소통구조와 자치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첫째, 참담한 일로 목숨을 잃은 하늘이에 대한 충분한 애도의 사간을 두고, 충격에 빠진 유가족과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둘째, 참사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고 책임질 수 있기 위한 교육계 내부의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지금의 학교와 제도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늘이에 대한 애도가 되는지 깊이 살피는 동시에 교육계가 아픈 마음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셋째, 해당 교사와 기관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개인의 우발적 범행으로만 치부할 수 없기에 교사의 정서적 위기와 복직 절차의 허점,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은 교사가 전년보다 약 8배가량 급증한 것은 현장의 교사가 겪고 있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고 교육부의 2024년 ‘학생 정신건강 통합지원 정책자료’ 에 따르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정신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는 등 학교구성원들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교육원은 “모든 대책과 규정에 몰두하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어리지만 엄연한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학교 내 민주적 소통과 자치의 문화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라며 더 많은 성찰과 소통으로 교사에게도 안정되고 지지받는 학교, 학생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세종교사노동조합 정애리 수석부위원장은 인터뷰에 앞서 ”먼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상황 발생 후 여야와 교육계 모두가 법안을 마련 중이지만 대책 마련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정신질환을 위해 질병 휴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복직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건 발생 이전부터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학생들과 분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이렇게 밝혀진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는 학교 안전망을 재구축하기 위한 교사와 학부모, 교육청 등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해당 사건에서 가해 교사의 우울증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개인이 가진 병력이 교사집단 전체에 대해 제제가 들어가야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단, 교직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교사 전체에 대한 제재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하고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우울증이 아니라 가해 교사가 묻지마 살인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죄대상을 고르고 한 과정에서 학교 시스템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여야를 막론한 교육계에서 추진하는 대책들이 교사들의 직권면직이나 휴직에 집중된다며 교사들은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해서 질병을 숨기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라는 직업군을 대상으로 제재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은 ”별이 된 초등학교 故 김하늘 학생을 잊지 않고 하늘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 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기에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하늘이 법 제정으로 교사만 안전한 학교, 학생만 안전한 학교는 존재 불가능하다“라며 학교와 교사들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낙인을 찍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대책과 입법을 마련,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안전대책과 하늘이 법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기 위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했다.한편, 세종시의회 교육 안전위원회는 별이 된 하늘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해당 상임위 부재라는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다. 교안위는 자발적 조치와 대책 논의는 뒷짐 진 채 교육청 대책 마련 후 교육청과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 중이며 상임위 자체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