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 사십구재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5일 제주항공 참사 49일을 맞아 세종시 연서면 (재) 보림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위의 사십구재가 무변지월 큰스님의 집전으로 봉안 됐다.오늘 사십구재는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애도를 함께하기 위한 자리로 신도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 애도했다.한편, 보림사는 무안 공항 제주항공 참사 직후 경내에 추모 단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스님과 신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국가적 애도를 이어오면서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에 대한 감사원 결과 수용…. 심심한 사과의 말씀으로 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과정에 있어 재단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혼란을 부른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로 대신했다.세종시는 14일, 시장 명의도 국장 명의도 아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지적대로 재단 직원들이 면접 심사자료로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세종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서 신속히 처분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지만, 제반 절차는 관련 규정(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재단법인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등)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부당한 영향이나 개입이 없었으며, 재단 직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만을 이유로 대표이사 임용을 취소할 것에 이르는 사항은 아니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에 관하여는 어떠한 지적사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또한, 보도자료 오류 등에 관한 사항도 시 직원과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따른 시 직원에 대한 별도의 지적 및 조치사항은 요구된 바 없으며 앞으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임원 임명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운영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세종시는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존중하며,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덧붙였다.한편, 같은 날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를 인용, 박영국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시장의 사과를 촉구 한 바 있다.이 의원은“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세종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며“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라고 참담함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자신이“지난 2024년 3월 의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세종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세종시와 재단은‘자기검증기술 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을 했다’라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시 세종시는 우리 의회의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반대 및 임명 철회와 관련된 성명서 및 논평과 관련하여‘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도덕적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마치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시의회가 꼬투리를 잡는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특히, 지난해3월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 의원은 11개월만인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업무에 관여한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3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개 사과와 후속 계획을 접하지 못했다“라며 단호하고 결연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첫째,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둘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문화재단 임명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아울러“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세종시 산하단체의 장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 인재 평생 교육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 통합 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청문회 수용 여부를 거절한 세종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종시의회 행복위, 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간담회를 실시해, 장애인단체 현황과 정책제안 등을 청취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합회 회원단체 회장과 세종시청 노인장애인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 윤강일 회장은 보훈장애인회관 입주단체 공공요금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며, 운영비 확대 지원에 대해 제안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했다.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공공요금 부족분 편성요청 사항에 대해 “현재 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음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향후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충식 위원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조치원에서 반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원도심의 장애 자녀 돌봄서비스 공백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에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여미전 위원은 제시된 안건과 관련해, 예산 지원이 필요한 여러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세심히 설명하며, 예산 편성권이 있는 시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이순열 위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 재정의 빈약함과 더불어 제대로 배분되지 않은 측면 또한 큰 요인이라며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현미 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애써주신 장애인단체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복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복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사)세종신체장애인복지회, (사)세종시장애인부모회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입장을 대변하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특별 프로그램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교육부에서 작성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 에 근거해,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체험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항공 사고 발생시 안전 장치 사용 및 탈출 체험 ▲선박 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지하철 및 자동차 사고 대처 요령 등이 배치됐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지진 및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요령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및 소화기 사용 ▲응급 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은 “아이들의 행복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체험교육원과 세종중앙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영상뉴스]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최민호 시장은 사과해라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 처리한 문화관광재단 직원 3명에게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이 내려지면서 재단 대표이사 사퇴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의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2월 14일 열린 제9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 과정이 잘못됐다는 감사원 공익감사결과를 인용, 박영국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와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시의회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충분한 검증 시스템을 가동했다는 세종시의 안일함과 오만함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게 됐다”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및 후속 대응에서 공정성 및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적으로는 거짓과 기만의 행정으로 밝혀졌다”라고 참담함을 표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지난 2024년 3월 의장직을 수행하던 당시, 세종시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및 임명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면접 심사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자기검증기술 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세종시와 재단은 ‘자기검증기술 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여 후보자 자질 검증을 했다’라는 식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39만 세종시민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시 세종시는 우리 의회의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반대 및 임명 철회와 관련된 성명서 및 논평과 관련하여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고,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도덕적 검증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으로 해명하며 마치 정상적인 임명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시의회가 꼬투리를 잡는 양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 의원은 11개월만인 지난 12일 발표된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업무에 관여한 세종시문화재단 직원 3명에게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점을 들어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묵묵부답인 담당 부서는 물론, 그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최민호 시장으로부터 그 어떠한 공개 사과와 후속 계획을 접하지 못했다“라며 단호하고 결연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첫째, 부당한 절차를 통해 임명된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박영국 대표이사는 즉각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 ▲둘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세종문화재단 임명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독기관인 세종시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사 검증 절차에서 조금의 허점이라도 허용하게 되면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세종시 산하단체의 장을 시민 눈높이에 맞게 임명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한편,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세종 인재 평생 교육진흥원과 대전·세종연구원 내 세종연구실 통합 시 두 기관의 통합으로 규모가 커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기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수용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지난 10일 행정복지위원회의 청문회 수용 여부를 거절한 세종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개학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논의..."제39차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14일 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시청, 세종경찰청, 세종교육청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실무협의회 회의에서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수립·추진을 놓고 관계 기관 간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 결과 어린이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개학기를 맞아 겨울철에 노후됐거나 훼손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정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관계 기관(부서) 등과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안 등을 꾸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김정환 실무협의회위원장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협의로 현장의 교통안전 취약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이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축산물 안전성 확보 위한 협력체계 강화... '축산물 안전성 검사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4일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2025년 축산물 안전성 검사’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세종시의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부서간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시 관계자와 세종시교육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중점 추진 업무인 ▲축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소고기 이력검사 ▲싱싱장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축산물검사 등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6∼8월 하절기와 9∼10월 성수기에는 시 동물정책과가 추진하는 위생감시와 연계해 세균수 및 대장균수 위생지표 미생물검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또, 비대면 축산물 거래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 판매 축산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신규 개장한 싱싱장터 소담점과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회의 결과를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 수립·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회의는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종시 특성에 맞는 축산물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취약계층 가구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충전형 바우처 카드" 지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 가구의 국내 농산물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돕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충전형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보장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만 원에서 10인 이상의 가구는 18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에서 국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GS25, CU편의점 등이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온라인, 자동응답전화, 방문 신청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및 카드 발급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김점민 우리농산물유통과장은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사업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신중년센터 역할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025년 신중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50∼64세 신중년층의 일자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신중년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센터의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 신중년 취업연계 활성화, 공공·민간 재취업지원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된다.먼저 신중년센터의 재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 직업전환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 신중년층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신중년층의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신중년센터는 올해부터 정규교육 수료자의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신중년 행복일자리’ 사업을 신설한다.기존의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도 지속 추진해 신중년층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사회와 비영리법인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민간 재취업지원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특강,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구직자와 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중년센터 정규교육과정은 3학기로 운영되며 1학기 3∼4월, 2학기 6∼7월, 3학기는 10∼11월에 열린다. 1학기 참여자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신중년센터 누리집를 통해 하면 된다.행복일자리 및 사회공헌 사업은 오는 3월 중 모집해 4월부터 본격 시작되며 기타 특강은 연중 수시로 진행된다.권오수 기업지원과장은 “신중년층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중년층의 경제적 안정에 더해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세종에서는 총 127명의 신중년이 시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했다. 특히 세종신중년센터 전기기능사 과정을 수료한 신중년들이 자체 모임을 결성해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이 중 6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폐회…"80건 안건 처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8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윤지성·김현미·이현정·홍나영·김재형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2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사무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28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이다.아울러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등 총 80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날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11일간의 제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제97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할 계획이다. 권혁선 기자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14일 제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국민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도록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박 의원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던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왔으나, 현 정부가 무상교육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시행 4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설명했다.고교 무상교육비는 국가가 49.5%, 시·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3%는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 세종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에 사용될 금액은 총 188억8천만원이다.이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입 재원의 감축 교부와 인건비·물가 상승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안정적인 공교육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고교운영은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할 문제이며, 국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세종시의회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교육기본권 보장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 또한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안 즉각 공포 ▲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지속해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해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성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시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홍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세종 빛 축제, 지역 상권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홍나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종 빛 축제'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이날 홍나영 의원은 “지난해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전국적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종 빛 축제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홍 의원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구호 아래 34일간 진행된 ‘2024년 세종 빛 축제’는 시민들에게 큰 위로를 건넨 격려의 장으로 거듭났다”며,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2024년 세종 빛 축제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최 ‘축제 예술 공연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하며, 이는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든 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또한 홍 의원은 “세종 빛 축제는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세종시에 새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야간 관광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처음 추진되었다”며, 첫해 11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수변 상가 매출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이어서 홍 의원은 “지난해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겨울철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또한, 홍 의원은 “크리스마스 전야제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들과 함께 산타가 되어 선물을 나누고, ‘산타와 이응다리 한바퀴’ 행사를 열어 2,0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행진했다. 또한 가족 트리 꾸미기 행사 등 시민 참여 활성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연말 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은 2,000개의 추모 LED 초를 밝혔으며, 폐막식에서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하이브 국책사업과 연계한 드론 쇼를 준비해 약 4만 명의 시민이 함께 애도하고 희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끝으로 홍 의원은 “빛 축제의 개선점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빛 축제 추진에 힘써준 시민추진단과 시민들, 안전 관리를 위해 애쓴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현미 의원,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현미 의원이 2025 세종시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세종시의 현물출자 및 공사채 발행 계획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개발은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 발돋움하는데 밑바탕인 사업으로 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나, 미흡한 재정 관리계획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세종시는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 ‘2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칭 부담금 예산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재정 부족으로 인해 ’25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이에, 시에서는 계획 없이 급박하게 공공시설복합단지 부지를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해 그 재원으로 공사채를 발행, 보상금 등 사업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절차 위반: 조례안과 동의안의 동시 제출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일반회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는 특별회계 관련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그 이후에 현물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어야 함에도, 조례안과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해 절차상의 문제를 초래했다.그리고 세종시는 복합단지 및 국가산단이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의해오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 공기업과의 관련 등을 이유로 행정복지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사업의 심도있는 검토를 회피하기도 했다.◆산업단지 위기에 대한 대안 필요세종시는 복합단지와 국가산단 분양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및 공사채 발행에 따른 부채 등을 갚아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미분양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작년 6월 기준 전국에 조성 중이거나 조성 완료된 1,315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97개는 토지를 단 한 곳도 분양하지 못했다는 산업단지공단의 발표는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수는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세종시의 행정은 이렇게 허술하고, 정책에 대한 선구안이 부족하다. 공사채를 발행해 마련한 사업비는 국가산단 사업에 투입할 예산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2026년 이후 필요한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이 없어 결국, 향후 사업 미분양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역시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과 의사 결정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또한, 도시교통공사 사장의 역할인 책임경영과 주체적 역할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관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공사의 위기대처 능력이 어떠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통합 관련 현황세종시의 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났다. 작년 제9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합 시 연구 및 평생교육 기능 약화 우려, 시민 의견 수렴 미이행, 사무공간 이원화 문제 등의 사유로 부결됐다.이번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유로 부결됐다.분리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인력의 행정지원으로 연구기능 저하 우려,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선결문제들이 해소되고 단순 분리가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현실 대안이 마련돼야 통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고는 하나, 항간에는 공모를 통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다시 채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기관장이 재임 할 경우 연구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조직 생리나,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하여 세종시 미래를 책임질 연구기능을 잘 살 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된다. 물론 공모를 통해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인사청문회 부재로 인한 문제 양산결국, 앞서 얘기한 도시교통공사의 책임경영 문제와 더불어 평진원과 연구원의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 문제 등은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장들의 인사 검증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지 않는 세종시"라고 꼬집으면서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됐을 것"이라면서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 역시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써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윤지성 의원 5분 자유발언,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6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융합인재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교육기반 조성에 대해 제언하고 나섰다.윤지성 의원은 현재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 발달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은 기술기반의 변화이지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창의적·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줄 아는 인재가 필요하며,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 말하면서 "디지털 융합인재 육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공교육의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현황시대의 흐름에 맞춰 교육부는 2023년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실현’이라는 교육혁신방안을 제시했고, 시교육청도 ‘디지털 기반의 맞춤교육’을 추진하며 과거의 공교육에 내재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 공교육은 21세기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한국의 AI경쟁력 수준사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주요 62개국 중 6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인재 부문은 12위, 현장인력 부문은 20위로 AI경쟁력과 인력 수준의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AI 산업실태 조사’에서도 부족한 전문인력이 해마다 2배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재양성의 기초가 되는 공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디지털 융합인재로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윤의원은 강조했다.◆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적극 확대디지털 기반 융합교육을 적극 확대해 주기 바란다. 정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급 학교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전보다 2배 확대한다. 하지만 글로벌 AI지수 1위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인도, 중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총 34시간 동안의 교육은 코딩이나 기초 PC활용 중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기 어려우며,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운 지식을 토대로 중·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시간에 컴퓨팅 시스템, 코딩, AI 등을 배우게 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급별 수업연계와 시간을 더욱 확대해야 하나 총 수업시수를 무시한 채 늘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분절된 교과교육이 아닌 디지털 기반 융합 교육을 적극 확대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능력 제고는 물론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문제해결력을 키우는데 크게 도움될 것이다. ◆맞춤형 디지털 교원역량강화 연수 시행교사들의 디지털 역량편차를 고려한 맞춤연수를 시행해 주기 바란다.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우선이다.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원이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응답 교원의 61.9%가 해당 교육 도구의 활용 경험이 없다고 답해 높은 관심에 비해 활용도는 낮았다.이는 세종시 교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다. 현재 교육청은 전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원들의 활용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으로 역량 편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디지털 기반 융합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설계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디지털기기의 이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 현황을 조사해 지원책을 다양화해야 한다.◆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 다양화융합교육이 가능한 학습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 혁신적인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은 학생들에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을 제공하며, 다양한 공간구성은 사고력 신장과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된다.교육청은 올해까지 개인별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지역 내 초·중·고에 지능형 과학교실과 AI 정보화교실 구축을 지속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네모난 교실에 획일화된 공간구성으로 첨단 기기가 구비된 것 외에 일반 교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한 교육 환경 위에 융합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장성과 연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다.끝으로 윤지성 의원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창의적·비판적 시각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은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가능성이 더욱 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 전략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