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산업부, 지방투자 활성화 앞장선다... 보조금 지원한도(건당) 150억 원으로 상향, 기업 애로 반영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1.31일)하고, ‘25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 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 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상향할 계획이다.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도 2%p 가산한다.아울러, 산업부는 그간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한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시 기존사업장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경찰,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경찰청이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했다 고 밝혔다. 세종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경찰, 기동순찰대는 다중운집장소와 범죄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순찰, 거점근무를 전개했고, 특공대와 기동대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기능에서는 피싱사기,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다. 교통기능에서는 상습 정체구간인 1번 국도와 세종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그리고 폭설로 인해 빙판길 등 정체 구간 일대 교통관리에 중점을 두고 근무했으며, 이번 설 명절이 긴 연휴와 짧은 귀경기간으로 인해 일 평균 교통량은 34,050대로 전년 45,945대보다 26%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중운집장소, 범죄취약지역(핫스팟) 일대에 거점근무, 순찰을 집중하는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여 112신고 현장대응시간이 전년대비 22.3% 단축됐으며, 폭력, 절도 등의 범죄신고도 일평균 9.5% 감소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교통, 위험방지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시민들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세종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한솔지구대, 부강파출소 등 全 지역경찰관서에서 공동체 치안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아름지구대에서는 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떡국떡 판매 행사도 실시해 따뜻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밖에 명절 전후 선물이나 개인 경조사 연락 등을 빙자한 가짜 문자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 사기에 대한 홍보활동도 실시하는 등 지역별, 시기별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지난 24일 아름지구대를 방문한 한원호 청장은 민생치안 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에 대한 격려와 함께 연휴 기간 치안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세종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다중운집장소,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경찰활동을 활발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재난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 대신 위험을 맡는 임무용 무인 이동체 개발한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4일(금), 재난 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 이동체 개발 연구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총 10억 원(’28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난 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 이동체 개발 사업은 공장·물류센터 등 대규모 시설의 화재 초기진화 이후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매년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는 사례를 줄이고자,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소방관 안전 확보와 실내수색 및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연구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복사열 200℃(주변온도 80℃), 연무로 인한 가시거리 1m 이내의 극한의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도전적인 사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내열·내습 성능을 갖춘 드론과 육상 무인 이동체(UGV)를 개발하고, 고온·고습·가시성 저하 등으로 무인이동체 운용이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센서융합·상대 항법 등 기술개발을 통한 정밀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과기정통부 무인 이동체 원천 기술개발(’20~’27) 사업을 통해 축적된 탐지인식, 통신, 자율지능, 동력원, 인간-무인 이동체 의사소통 기술(HMI) 등의 원천기술이 재난 현장에 적용되어, 국가연구개발 사업 간 이어달리기의 우수모델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수행기관 선정 공고는 ’25년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달 간 진행된다. 제안요청서 등 공고 사항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연구계획서는 3월 선정평가를 거치며, 선정된 연구수행기관은 4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축적한 무인이동체 기술을 집약하여 금번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향후 무인이동체가 소방관보다 실내수색에 먼저 진입해 요구조자의 존재, 위치, 효율적인 실내수색 경로 정보를 파악하여 소방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실내수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월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2025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가정 내 12세 이하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상 발굴부터 서비스 지원, 점검 및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시행된 이후 양육 환경과 아동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 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가정 내 안정적인 양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미혼모 자조모임’을 추가해 4개 분야 22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그룹 방식의 영유아 양육코칭과 부모의 경제적 자립 교육 등을 추가했다.또한, 기존에 제공해온 생일상, 학습지, 언어·심리치료, 검진비·치료비·예방접종비 지원 및 계절별 행사 개최 등의 맞춤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서비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세종시의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163가구 246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약 60명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소방안전교부세 야박한 배분... 인명피해 증가율 전국 최고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제화 이후 처음 이루어진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했다.담배분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그간「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인건비를 제외한 몫의 75%는 소방분야 사업비로, 나머지 25%는 안전분야 사업비로 배분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 특례규정으로써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간 일몰 지속 여부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들어 처음으로 공론화하면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26일 국회 본회를 통과,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올해 소방분야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 9,856억 원 중 소방인건비 5,476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4,380억 원의 77%인 3,371억 원 규모이다. 법정 하한인 75%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더 많은 재원을 소방에 배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지난해 전국 평균은 76.9%였다.한편, 세종시는 2024년 본예산 기준 배분 기준 75%에 정확히 맞춘 인건비 74억을 제외한 소방분야 사업비 64억(40.5%), 안전분야 사업비 21억 5천만 원(13.4%)을 배분하고 75%에서 77%로 맞추기 위해서는 추경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미 충청북도(82.6%), 서울특별시(80.6%), 경기도(80.1%), 울산광역시(78.5%), 경상남도(78.0%), 경상북도(76.0%)가 인 것에 비교하면 세종시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413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 275억 원, 서울특별시 26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것으로 소방사업 배분율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한편, 세종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화재 대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곳임을 감안하면 소방 안전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2월부터 모바일 앱‘워크온’활용 걷기 사업 추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2월부터 모바일 앱 ‘워크온’을 활용해 일상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2025년 신체활동 증진 걷기 사업’을 진행한다. 워크온은 하루 걸음 수를 기록해주는 모바일 앱으로,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세종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걷기 챌린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걷기 챌린지는 오는 2월 3일부터 진행되며 ‘한 달간 14만보 걷기’와 2∼6월 5개월간 ‘70만보 걷기 챌린지’가 진행된다. 걷기 챌린지에 참여해 목표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여민전을 보상으로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여민전 보상금액을 조정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사와 함께 바르게 걷기’ 운동교실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걷기 동아리, 코스 따라 걷기, 매달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걷기 챌린지는 만 14세 이상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설치한 뒤 ‘세종시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참여하기’를 선택하면 된다.김수영 보건소장은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은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건강한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걷기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워크온 내 세종시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940명(15.2%) 증가한 1만 4,746명에 달했으며, 워크온 활용 걷기 챌린지 16회에 참여 인원은 3만 1,807명이었다. 권혁선 기자
연동면, 설 연휴 소형 제설장비 등 투입 신속한 제설작업 진행..."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연동면이 지난 28일과 29일 설 연휴 간 연동면 자율방재단과 함께 제설작업을 진행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겨울철 강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제설작업에는 연동면 자율방재단 5명과 면 직원 10명이 참여했다.연동면은 소형 다목적 제설차량과 제설브러쉬를 활용해 청사 주변 도로와 인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폭설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에 집중했다.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응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박종우 면장은 “이번 제설작업은 자율방재단과 직원들이 힘을 모아 진행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폭설 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1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48年生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면 곤란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60年生 좋은 운이 따르지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2年生 일이 벅차면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깔끔하게 마무리하세요.84年生 다른 사람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행동하세요.96年生 다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말없이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08年生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 예의를 지키세요.소띠49年生 실천이 중요하니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61年生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욕망을 버리세요.73年生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손을 내밀어 주거나 힘이 되어줄 사람이 나타나요.85年生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지인들과 함께 나누게 되면 좋은 얘기를 들어요.97年生 싱글이라면 애정운이 좋으니, 멋진 데이트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09年生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호랑이띠50年生 확실하지 않은 지식으로 아는 체를 하면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62年生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74年生 가까운 지인과 생각차이로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86年生 노력없이 성공을 거머쥘 수 없으니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할 것입니다.98年生 작은 다툼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으니,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토끼띠51年生 판단을 서두르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63年生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솔직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75年生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87年生 내일을 준비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99年生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경솔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용띠52年生 어려운 상황에서 귀인이 도와줄 기회가 오니, 주변에 주의 깊게 살피세요.64年生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과감히 접는 것이 유리합니다.76年生 앞으로 나아갈 때이니 지치고 힘들어도 조금만 더 힘을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88年生 바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00年生 오늘은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애정운이 상승할 수 있는 길입니다.뱀띠53年生 운동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아요.65年生 나태해지지말고 초심을 잃지 말고 변하지 않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77年生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편히 쉬도록 하세요.89年生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01年生 오늘은 기운이 좋아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세요.말띠54年生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66年生 오늘은 돈의 기복이 심해 지출과 수입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하루입니다.78年生 모든 일은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성과가 없을 수 있으니 차분히 진행하세요.90年生 주어진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집중하세요.02年生 오늘은 친구와 협력하여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양띠55年生 남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67年生 소홀했던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가슴 속 깊이 소중하게 남게 돼요.79年生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도, 스스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91年生 오늘은 파트너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03年生 이성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날이니, 신경을 써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세요.원숭이띠56年生 남들이 하는 어려운 얘기도 잘 새겨 듣고,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68年生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80年生 젊은 패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92年生 생각이 잘 통하는 동료들과 협력하면 일이 수월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04年生 머리를 식힐 겸 공부를 밀쳐두고 휴식을 취하는 게 큰 에너지를 얻을 것입니다.닭띠57年生 시작하는 일이 자리를 잡더라도 항상 긴장하면서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69年生 계획한 일의 방향이 확정됐으면 빈틈없이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81年生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쌓아가며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93年生 부드러운 미소로 사람들과 소통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05年生 오늘은 가족과 함께 밥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면 행복한 기운이 흐를 것입니다.개띠58年生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70年生 다른 사람 일에는 신경을 쓰지 말고 자신만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82年生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94年生 오늘은 중책을 맡는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06年生 오늘은 부모와의 대화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돼지띠59年生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는 물러서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71年生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83年生 목표를 생각보다 높게 잡고 도전하면 얻는 것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95年生 상대방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07年生 이번 기회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권혁선 기자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기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원사들로부터 품질관리 명목 수수료 연 30억 탈취 의혹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민간단체가 중소기업에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 연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 기업들의 협회 가입을 유도하며 협회를 지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에 따르면,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업체 회원사로부터 매달 조달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하여 기업들로부터 매년 3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는 지난 2000년 조달청이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으로 그 해 12월,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위탁에 법적 근거가 없고 조달청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해당 업무 위탁을 종료했고, 현재 협회 차원에서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검토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인지도와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 기준 우수 조달 물품 신규 지정 제품은 252개에 불과하지만, 신청 물품은 1,227개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하다. 우수 조달 물품에 지정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데다 제3자 단가계약이나 총액수의계약 같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정 기간은 기본 3년이며 수출 등의 국가 경제 기여도에 따라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정부조달진흥협회는 조달청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기관이기도 하다”라며 정부조달진흥협회에 따르면 현재 조달청 퇴직공무원 6명이 협회의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이 중 3명은 최근 3년 사이에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를 받은 조달청 4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이들은 각각 협회의 이사(1명)와 부장(2명)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달청 퇴직자들이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협회가 우수 조달 물품 지정 기간 연장을 돕겠다는 취지로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지정 기간 연장을 위한 ‘품질관리’ 명목으로 회원사로부터 매달 조달 매출액의 0.130~0.15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수수료는 협회의 주된 수입원으로 2023년 기준 협회 수입 44억 4,200만 원 중 80.4%에 해당하는 35억 7,200만 원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품질관리 수수료다. 우수 조달 물품의 기본 지정 기간(3년)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지정기 간 연장을 원하게 된다. 협회는 이러한 연장을 돕겠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회원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일영 의원실에 제보된 회원사에 따르면, 협회는 실제로 품질관리를 지원하지 않으며, 일회성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그런데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의 수수료 편취에 조달청까지 가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업무 위탁이 종료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우수 조달 물품 지정계획 공고문에 버젓이 협회의 사전검토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수여식에서도 협회 가입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이 퇴직자 재취업기관에 중소․중견기업의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정일영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던 우수 조달 물품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기관의 수익 창출 사업이 되었다”라고 질타하면서 “지정 기간 연장을 빌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 협회가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서 “해당 협회의 주무관청인 조달청은 부당한 수수료 편취에 대해 검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와 함께 조달청의 해당 협회에 대한 특혜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세 이상(2019.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이 1만 원 인상된 14만 원이 지원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문체부는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총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 대비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총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14년부터 거의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해 왔으며 ’25년에는 14만 원을 지원한다.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2월 3일(월)부터 11월 28일(금)까지이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수)까지 사용할 수 있다.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3일(월)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ARS 1544-3412),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2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문화누리카드 결제 가능 분야에 바둑, 낚시를 새로 추가하고 신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및 스포츠 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 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 티켓’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 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카드 이용 한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충전금을 최대 30만 원(1년 200만 원 이내)까지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간편 결제 서비스(NH 페이, 네이버 페이)에 문화누리카드 정보만 등록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실물 카드 없이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취약 계층의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자 매년 문화누리 카드 금액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 계층이 문화로 따뜻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 향유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2025학년도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통합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2025학년도 다문화 교육(한국어․기초학력․상담․이중언어․이해교육-주제중심)지원 사업’을 운영할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학생(탈북학생 포함)의 교육 수요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및 미래인재 성장의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이번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새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을 강사 지원 서류의 제출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다.마을 강사의 지원 자격 조건은 교원 자격증 소지, 지원 해당 분야 경력과 자격증 보유, 마을 강사 양성 과정 이수 등으로 지원 분야별로 상이하다.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담당자 전자우편(ldy000@korea.kr)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알 수 있으며, 유초등교육과 강사 모집 담당자(☎044-320-2128)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은주 유초등교육과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정적인 강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통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5명 공개 모집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1월 31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 동안 세종시교육청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사업을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이번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모집인원은 지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정하였으며, 읍지역에서 2명, 면지역에서 2명, 동지역에서 11명 등 총 15명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고시ㆍ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의 응모자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종시교육청 조직예산과(6층)에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자의 전자메일 (ohmiohk@korea.kr)과 팩스(044-320-1599),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세종시교육청은 2월 24일에 모집 결과를 개별 통보하며,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에도 공지할 예정이다.선우명수 조직예산과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다 함께 돌봄센터, 대전·세종 경제교육 센터와 MOU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이 운영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 4개소(다정‧도담‧반곡‧종촌)는 지난 22일, 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센터장 강영주)와 함께 ‘아동 경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대전·세종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아동의 올바른 경제의식 함양,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향상, ▲ 건전한 경제 습관 형성 등 돌봄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 경제교육의 중요성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명희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은“이번 협약은 세종시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들이 밝고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경제교육센터장은 “어릴 때부터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습관을 지니는 것은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라며, “세종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아동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31일 1㎝ 내외의 눈 또 내린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오늘(31일)과 내일(2월 1일) 중부지방과 충청,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31일 세종시와 충남 북부에 1㎝ 내외의 적설이 예상된다.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18~24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사이 충남권 북부와 충북 중·북부, 밤(18~24시)에 경북 북부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비 또는 눈 곳, 밤(18~24시)부터 전남권과 전북 남부, 경남 서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고 아침(06~09시)까지 충남북부과 충북 중·북부 0.1cm 미만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른 새벽(00~03시)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새벽(03~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과 0.1cm 미만의 눈 날리는 곳, 새벽(00~06시)부터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 비 또는 눈 확대, 저녁(18~21시)에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00~06시)까지 경상권, 아침(06~09시)까지 제주도 비 또는 눈 곳이 있겠고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제주도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전국 화재 발생 인명피해 증가율 1위 도시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4년 세종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년 대비 137.5%로 전국 화재 발생 인명피해 1위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이는 인근 대전시가 화재 건수 감소율 1위(19.6% 감소)와 재산피해 감소율 1위(96.1%)를 나타낸 것과는 상대적으로 세종시는 화재 발생 감소율 –3.7%로 전국평균 –3.2%를 겨우 상회했고 특히 인명피해 증가율은 137.5%로 전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에 등극했다. 한편, 인명피해 감소율 1위를 차지한 울산시는 –47.6%나 감소했다.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세종 소방본부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소방 당국의 철저하고 치밀한 화재 예방 교육과 홍보로 인명피해 증가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