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영상뉴스] 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설계, 실제 건축공사 강력 촉구"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 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은 낭독을 통해 지난 2021년 강준현 의원 등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3년 만에 2024년 9월 26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어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한 신속한 예산 확보, 설계, 실제 건축공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이순열 의원, 긴급현안질문...세종시 청소년정책,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과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청소년 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현안질문을 했다.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법｣상 어린이는 12세 미만, ｢아동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 ｢청년 기본법｣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은 어린이, 아동, 청년 모두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지위가 모호한 점이 이들을 위한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이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과 청년의 위치에서 배제된 채 청소년은 오로지 학업에만 매진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가 고착됐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는 청소년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세종시가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이 의원은 ‘24년 9월 기준 세종시 전체 인구 38만 9천 명 중 24세 미만 인구가 11만 1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여 대한민국 24세 미만 비율 2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에도 세종시 청소년 정책이 수동적 복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경기 시흥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등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국제교류 실적은커녕 청소년 정책 중 국내교류조차도 없는 점을 지적하였다.청소년 복지정책의 경우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예를 들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관내 시군, 충남, 전남 등 여러 지자체가 보편적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세종시 여성청소년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는 점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이순열 의원은 이영옥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른 세종시 청소년 활동 진흥, 청소년 복지, 청소년 참여 등 분야별로 시의 청소년 정책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시 청소년 정책 중 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정사항을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청소년국’을 신설하여 청소년 정책을 강화하거나 문화체육국에 청소년과를 확대, 이관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강화해서 능동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세종시 탄생 후 세종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수목원을 최근 충남도에서 민간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청소년 수련지구로 조성할 것을 제언했다.더불어 교육청과 관내 청소년기관이 협업을 통해 청소년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세종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와 지역에서 교과적 내용을 넘어서서 활동하며 사회, 문화적 소양을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일수 인정, 생활기록부 반영 등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그에 걸맞게 획기적으로 청소년 정책을 개선하여 꼼꼼하게 추진해야 세종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김현옥 의원,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시 전기차 화재 안전기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현옥 의원은 “그동안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의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대책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시민들이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전기자동차 대수는 약 4,900대에 이르고, 충전시설은 4,747기가 설치되어 있다.이에 정부에 “기술진단 및 연구개발을 조속히 실시하여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즉각 개정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화재진압설비에 관한 법률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화재 위험은 더욱 커지고, 국민의 안전은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 요인이 더 이상 방치되어선 안 된다. 정부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건의안 채택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소방청장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최민호 시장 "정원도시 비전 실현 방안 모색할 것"...주민 대상 시민과의 대화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도담동 행복누림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도담·해밀·어진·산울동 주민과 만나 시정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는 올해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로,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최민호 시장은 대화에 앞서 단식 기간 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유가 어떻든 시장이 단식을 하고, 정쟁으로 비춰지는 것이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시민 여러분께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위해 정원도시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했다”며 “2026년 4월 개최가 불가능하게 됐지만, 정원도시 비전 실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민들은 ▲방축천, 원사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휴식 공간 조성 ▲황톳길 등 맨발 걷기 활성화 ▲주민 안전을 위한 회전교차로·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대책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검토 결과를 건의자에게 성실히 전달해달라”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최민호 시장은 “역점사업 예산 삭감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5분발언...“세종시 재정 현황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한 건전재정의 발판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박란희 의원은 지자체별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표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 세종시의 광역시도 본청 기준 채무 비율은 전국 6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1위로 상향되었다. 전년대비 채무가 35억원 감소했음에도 채무 비율은 오히려 상승해 재정 안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17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임기 내 개최를 위해 단식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반박하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2023년에 통합안정화기금의 대량 유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약 1.35% 감소했으나, 2024년 말 채무 잔액은 약 382억원이나 증가했음을 설명하며 시장이 주장한 “전국 최고 수준에서 중간 이하로 개선되었다”라는 부채비율의 순위는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관련 통계를 혼돈했거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고자 해석을 왜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길 당부했다.이어, "세종시가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안정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는 지방채 4,065억 원과 통합안정화기금의 예수금 3,968억 원까지 총 8천억 이상의 빚을 갚아야 하는 역대 최대치의 재정난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설상가상으로 최민호 시장의 임기 중인 작년 11월 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비가 전액 국비에서 세종시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최소 1,500억에 달하는 신규 재정을 감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악화를 극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다음 세대에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책 결정을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5분발언...“주민 공간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심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 방면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방축천 상류 지역의 수풀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담동에 있는 보행교는 상부의 포장이 다 벗겨져 도시 미관을 해침은 물론,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6생활권 택지 개발에 따른 토사 유입으로 인해 수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하천 바닥도 높아져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이 보도를 침범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조성 후 10년이 지나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시를 정비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실제로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개청한 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시에서 개청 시기까지 고려한 예산 분배를 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그러나 세종시에서는 ‘순차적인 개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본격적인 관리를 위해 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1·2생활권의 정비를 신규생활권 정비 뒤로 미루며 방치하고 있다”라고 도시 정비와 공유재산 관리의 미흡을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LH와 소송 중인 개발부담금과는 별개로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천 준설 및 공원 공유재산 정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에서 인구나 면적, 사업 집행률에 비례하여 각 동으로 분배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 기준 원칙에 도시 조성 시기를 반영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끝으로 최원석 의원은 “수변공간과 녹지공원은 인근 주민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시 자원이다”라며, “1·2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지역 개발에 밀려 도시 정비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시에서 관리를 위해 힘써달라”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 5분발언...‘도시의 경쟁력 좌우하는 세종 미래먹거리 ’ 확보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 힘)은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미래도시 세종의 경쟁력을 좌우할 세종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김광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족기능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 미래수도로서 위상제고, 기후위기 대비 등 세종시의 과제를 풀어갈 3가지 핵심사업으로 구도심 복합쇼핑몰 유치와 한글문화수도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에는 20~40대의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곳에서 머물며 쇼핑하고 먹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형쇼핑몰을 유치하면 세종시민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주변의 상업 시설과 서비스업은 함께 발전하게 되어 침체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가져올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시가 추진 중인 한글문화단지는 전통과 언어기술, 콘텐츠 산업을 포괄하는 한글문화의 구심점이자 한글과 한국문화가 세계속으로 확산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하여 세종시의 번영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풍부한 정원 기반을 갖추고 있는 세종시는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며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덧붙여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세종시 출범 후 첫 국제행사로서 세종시민들의 자부심과 열정, 응집력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가진 젊은 인구, 세종대왕과 한글이라는 문화적 자산, 풍부한 정원 환경 등 훌륭한 기반들이 다음 세대 세종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산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긴급현안질문..."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의 조속한 설치 필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이 현안 질문으로 세종시민의 편의를 위한 가람 IC 및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세종시는 최근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이 개정되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중심도시가 되어가고 있지만, 타지역 접근성, 기업 유치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상병원 의원은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 접근성을 높여 기업 이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유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종시 집행부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가람 IC와 연기휴게소 IC 설치를 위한 추진 의지를 점검하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한편 상 의원은 지난 2월 연기 나들목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해서 나들목 설치에 대해 언급했었다.이어 상의원은 2029년 세종시 북부권에 준공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및 현재 분양·입주 중인 다양한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세종시가 기업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종-포천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 인근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나 SK의 하이닉스 공장 등이 세워질 계획 중이라, 연기 IC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면, 이와 관련된 협력사나 벤더들의 본사나 공장 등이 세종시에도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 광역 교통망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시 집행부는 경제 타당성 B/C값 1이 나오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고속도로 개통 후에 IC를 추가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상 의원은 이에 대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서울-안성 구간은 2015년 11월에 결정이 되었고, 기본 실시설계가 2017년 12월에 진행되었다”라며, “사전에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경제성을 어떻게 극복할지, 예산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했는데, 집행부는 이 소중하고 긴 시간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날려버렸다”라고 시 집행부의 대응을 지적했다.또한 세종시민 출퇴근 편의 제고와 세종시 건립이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과 관련 기관 이전 등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당진-영덕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가람 IC 설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세종시 인근 여러 나들목이 있지만, 모두 세종시 행복도시 중심지와는 거리가 있어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광역 교통망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종민 의원과 최민호 시장 역시 세종시와 인접한 IC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7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방문한 바 있다.이에 상 의원은 가람 IC는 B/C값이 1에 가까운 0.88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빠르게 가람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병헌 의원은 인근 동천안휴게소, 거봉포도휴게소, 신탄진휴게소의 사례를 적용하여 신규 IC 설치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의 굵직한 사업은 시장이나 부시장 등의 인사가 방문하여 협의하여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병헌 의원은 “신규 생활권 분양 및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발전을 기대할 순 있겠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한 선결과제가 교통망 확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기름유출사고 발생 가정 민관 합동훈련 진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3일 전동면 베어트리파크 인근 조천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훈련을 했다.이번 훈련은 교량에서 차량 추락에 따른 기름유출사고를 가정해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훈련에는 협업기능 부서와 세종소방서, 세종경찰서,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시자율방재단, 환경기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가 119에 신고를 한 뒤 ▲상황전파 ▲세종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부상자 구호 ▲세종 경찰서의 교통통제 ▲도로보수 ▲방제 인력 긴급 현장 투입 등 순으로 이뤄졌다.또 기름 수계 유입 차단(오일펜스 설치)과 흡착포 등을 활용한 기름 제거 작업, 방제 후 기름 확산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 방제작업 완료 보고로 훈련을 마무리했다.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 시 현장대응과 동시에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내부 총괄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지난 18일 동일한 상황으로 토론훈련을 진행했다.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현장·토론훈련이 함께 진행돼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환경오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토론훈련에서는 수질오염사고 대응 과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고대응 능력을 높였다. 권혁선 기자
세종-청주 광역버스 B7노선 이용객 증가…"일최대 3,026명 이용"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광역 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3일부터 청주시와 공동운행 중인 광역버스 B7 노선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7 노선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세종∼청주 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장기화에 따라 대안으로 우선 도입됐으며 현재 이응패스 본격 시행과 더불어 노선개편이 이뤄지면서 세종시 6대, 청주시 5대 등 총 11대가 운영 중이다.시가 개통 첫날인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51일간 이용승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추석연휴가 포함돼 있음에도 1일 평균 이용객은 1,919명에 달했다. 평일 기준으로는 1일 2,180명, 휴일은 1,514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이용객이 많은 일자는 9월 13일 금요일로 총 3,026명이 이용했다. 이는 개통 첫 월요일인 8월 5일과 비교해 148% 증가한 수치다.시는 현재 이용객 증가 추이를 볼 때 세종∼청주 간 B7 광역노선이 성공적으로 안착 중이라고 보고 향후 버스 증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남궁호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꾸준히 양 지자체가 협력할 예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유인호 의원 5분 자유발언..."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력 신장과 대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제언했다.유인호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학교 진학률은 교육 경쟁력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의원이 조사한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30~40대 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이 정주 지역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최근 5년간 관내 중학교 3학년의 관외 전출 인구 증가 추세는 세종교육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교진 교육감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기초·기본학력 강화를 언급한 것을 보면 세종교육의 핵심인 전인교육이라는 보편적 교육 가치의 확산과 교육력 제고가 세종교육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유의원도 동의한다면서 다만, 현행 교육정책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 첫째, 현재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 대입 지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2022년까지 목적사업비로 편성되었다가 지난해부터 통합예산으로 변경됐다.현재 직업계고를 제외한 19개 고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의 적정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특히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형평성, 학교별 성과 측정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다소 미흡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축소함으로써 단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응원한다. 그러나, 자칫 학교별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진학 지도와 대입 지원의 확대 차원에서 집행 가능 항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예산 집행이 학생들의 대입 경쟁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둘째,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 연령의 특성을 반영해 저연차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종시 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나이는 38.2세로 전국 평균인 42.7세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학·진로, 대입 지도와 관련된 경험과 노하우 부족은 학생들에게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하면서 저연차·저경력 고3 담임교사의 대입 진학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연수와 교류는 물론, 교육청 차원의 연구·지원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지난해 도입한 대입지원관 제도를 우리 학생들이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입지원관 및 진학지도교사, 고3 담임교사와의 협업 체계 구축, 대입 지원과 관련된 교원 간 교류 및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어 현재 교육청에는 진로교육원 내 대입지원관 1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관내 학생 수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생활권별 학생 수요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대입지원관 배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강조했다.유의원은 또 한편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285만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각 학교에 관련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일부 집행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적 오류를 고려하더라도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세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증진 및 대입 지도 역량과 관련된 공교육비 지출이 조속히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이는 탄탄한 기본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은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회 의원은 끝으로 교육력 신장과 대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 권혁선 기자
범인 못 잡은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어...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대열 기자
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세종시 경관은 시민을 위한 공공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제93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언했다.김현미 의원은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특히 아이들이 어른들의 정쟁에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도로, 공원, 교량, 공항 등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구분이 된다.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이용에 제공이 되면, 소유주인 국가나 지자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사적 재산과 다른 특성이 있다.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재를 정부나 세종시가 만들었어도, 주민에게 제공되는 이상 주민의 권리가 되는 것이다. 세종시는 신생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제공된 공공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의 중요성과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전단지 신고제도 등을 도입했다.그런데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이나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은 시각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그러면서 김의원은 본의원도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염치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가겠다면서 시민 입장에서 현수막의 내용이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환영 현수막 같은 경우나 명절인사 덕담 내용은 그래도 봐 줄만 하지만 상대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공해와 같아 소속 정당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보는 것부터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김의원은 꼬집었다.한편 세종시는 경관 조성 방안 중 하나로 가로수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한쪽에서는 10년이 넘었는데 성장이 불완전한 가로수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겨우 버티며 자라고 있는 가로수에 불법게시 현수막을 게시해서 뿌리 채 휘청거리게 만드는 잔인한 모습을 목격해서 무척 혼란스럽다고 김의원은 주장했다.이어서 행인들 시야를 가리는 도로 휀스 등 공공시설물에 게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불법게시 현수막은 경관을 망칠 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철저한 단속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법에 의한 공정한 집행이니 세종시가 특정 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현수막이나 광고 내용을 묵인한다면 나머지 불법게시 현수막에 대한 단속 정당성이 사라진다고 김의원은 강조했다.현수막을 불법 게시하여 상업용 광고를 하는 사람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고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하는 눈치라도 보는데, 특정 단체는 법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시 전역에 불법게시를 한다면 일반 시민 중 누가 세종시 행정을 신뢰하겠냐고 김의원은 반문했다.이에 김의원은 불법 현수막으로부터 세종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세가지의 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당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통학로에 게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현수막은 짧은 문구가 들어가기에 아이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적 피해와 특히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시야를 가려 안전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둘째, 불법 현수막은 종종 음해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시민들에게 피로감만 불러온다. 오히려 건전한 사회적 토론을 방해하고 시민들 간의 갈등이나 정치불신만 조장할 수 있다. 경관보전 책임이 있는 세종시가 나서서 지역 정당 관계자의 협조를 이끌어 지정된 장소 외에는 게시를 할 수 없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셋째, 세종시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불법게시된 현수막을 단속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이를 통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면, 많은 국가들이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동시에 효율적인 정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 등 사례를 참고해 강력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김의원은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지금 세종시는 먼 미래의 정원보다 가까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 첫걸음은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고, 아이들에게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더 나아가 정치적 상황으로 시민들을 양분하지 말고 도시의 미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앚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 종촌동 주민 화합 위한 '한마음 대축제'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종촌동과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 오는 25∼26일 주민 화합을 위한 ‘종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종촌 한마음 대축제는 25일 전야제와 26일 체육대회‧본축제로 구성되며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5일에는 제천뜰 근린공원에서 오후 4시부터 ▲팝콘, 솜사탕, 야광 장난감 만들기 ▲타투스티커와 전통놀이 체험 ▲지역주민 문화공연 등이 열린다. 26일에는 종촌고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가, 제천뜰 근린공원에서는 한마음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체육대회에서는 식전공연, 명랑경기, 풍선아트쇼, 초청공연, 경품추천 등이 이뤄진다. 명랑경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판뒤집기, 림보, 훌라후프, 신발양궁 등으로 구성됐고, 유아를 위한 에어바운스, 얼굴에 그림 그리기(페이스페인팅) 등의 놀거리도 선보인다. 한마음 축제에서는 지역주민 문화공연과 함께 20여 종의 다채로운 체험 공간이 마련된다. 또한, ▲그림그리기 대회 ▲늘봄마켓 ▲웃기는 경매와 같은 부대행사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이틀간 축제장 곳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풍성한 먹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표순필 종촌동장은 “이번 종촌 한마음 대축제를 계기로 이웃과 더욱 화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룡 종촌종합사회복지관장은 “많은 주민이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세종문화예술회관, 23일 연극 '러브레터' 티켓 오픈..."설렘 가득 로맨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연극 '러브레터' 티켓을 23일 오후 2시에 오픈한다. 연극 '러브레터'는 미국 극작계의 거장 ‘A.R. 거니’의 책을 원작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과 탄탄한 작품성으로 현재까지도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작품이다.부모님에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범생 ‘앤디’와 누구보다 자유로움을 탐닉하는 ‘멜리사’가 평생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매개체로 두 남녀의 인생과 사랑을 담아내는 로맨스 장르의 2인극이다. TV에서 주로 만나볼 수 있었던 배우 박혁권과 하희라가 각각 앤디 역과 멜리사역을 맡아 세월을 넘나드는 밀도 있는 무대연기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중심으로 50년에 걸친 깊은 서사를 그려내며, 우리의 인생과 관계에 대해 돌아보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본 공연은 14세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23일 오후 2시부터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티켓 가격은 R석 4만원, S석 3만원으로 11월 5일까지 사전예매자에게는 2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세종시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전석 1만원에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었다.최대원 공연사업실장은 “디지털이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손글씨와 아날로그의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