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11.10 (화)
세종시 특수학급 과밀학급 가파르게 증가…. 20년, 22년 0학급에서 24년 16학급으로 증가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 과밀학급 수가 20년 0에서 23년 2학급, 24년에는 16학급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과밀학급 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시는 2024년 총 교육예산 11.6억 가운데 특수교육 예산으로 41.776백만 원을 책정,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서울(4.84%), 부산(4.74%), 경남(4.53%), 제주(4.40%), 충남(4.28%), 대전(4.27%), 대구(4.25%), 울산(4.03%), 경북(3.99%), 전북(3.84%)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번째로 많은 교육비를 배정한 것으로 교육수도 세종을 지향하는 세종시다운 교육비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만 원, 경남 4.058만 원이고, 적은 지역은 인천 2,353만 원, 경기 2,402만 원 순이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수교육 대상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여건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아직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 원 대비 2024년 3,229만 원으로 1.67% 감소하였고, 전체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4.37%로 소폭 증가했다. 2020년 4.4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한편, 과밀 특수학급 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8.8%), 2023년 1,766학급(9.9%), 그리고 2024년 1,822학급(10.1%)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비율로는 2020년(10.3%)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지역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은 제주 27.2%, 인천 17.3%, 부산 14.6%, 경기 14.1% 순으로 높았고, 울산 0.2%, 대구 2.4%, 전북 2.9%, 광주 3.1% 순으로 낮아 지역 격차가 심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이 국정감사 자료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 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생은 2022년 583만 451명, 2023년 572만 1,731명, 2024년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2년 10만 3,695명(1.78%), 2023년 10만 9,703명(1.92%), 2024년 4월 기준 11만 5,610명(2.03%)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2020년 9만 5,420명, 2021년 9만 8,154명이었고, 5년 새 학생 증가율이 21.2%에 달했다.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가 일부 증가했지만, 아직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전국특수교사노조(장은미 위원장)는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 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면서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교육부의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 중재 전담교사와 내년 2월 시행하는 통합학급 교육 활동 지원 특수교사를 비롯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담당 교원은 고려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역시 차별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은 국가의 책무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고도 실질적인 지원과 여건 개선은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는 지난 30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계획 변경안을 채택하고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하여 활동 업무를 조정하고,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 활동 범위와 구성 목적을 재설정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 구성 변경 결의안｣이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활동 계획을 변경했다.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광역철도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및 충청권 공조 강화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 여론이 조성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중입자가속기 현장방문,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제2집무실 설치 촉구를 결의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제정을 위한 국회 릴레이 캠페인을 2회 실시하는 등 현장 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한편, 기존에 추진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제2집무실, 법원 설치 등의 활동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를 조정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미래전략수도완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다지는 것으로 활동 계획을 변경한 만큼 시민단체, 의회, 집행부 및 타시도 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국가균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대정부 건의 등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미래전략수도완성특위는 정부 건의, 대국민 홍보 등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전의면자율방재단, 운주산로·하천·학교 주변 등 중심 환경정화활동 펼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전의면 자율방재단이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했다.이번 봉사활동은 방재단원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 8일, 13일, 27일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특히 9월 19일 부터 21일 까지의 집중호우에 따라 하천 주변에 방치된 나뭇가지와 쓰레기를 줍는 등 하천(조천) 환경 정화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또 운주산로 일대를 순회하며 무단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중학교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비닐, 플라스틱 등을 치우며 통학로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표수현 자율방재단장은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해 주신 방재단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의면 자율방재단은 매월 2∼3회 자원봉사로 마을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교통안전 캠페인, 안전위해요소 점검 등 다양한 재난재해 예방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찾아가는 진로 체험 교육프로그램 ‘박물관에서는 뭐 하는겨?’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이 초등학생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 체험 교육프로그램 ‘박물관에서는 뭐 하는겨?’를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학예연구사 등 박물관과 연계된 직업을 소개해 박물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전시기획,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박물관교육 등 학예연구사의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총 10회 운영되며 학급 단위를 중심으로 참여가능하다.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문화예술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박물관 학예연구사에 대한 진로 체험 교육을 준비했다”며 “지역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단체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세종시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에 문의하면 된다. 권혁선 기자
션과 함께 하는 '2024한글런(Run)' 참가자·관람객 안전 최우선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달 30일 오는 9일 열리는 ‘2024 한글런(Run)’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전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주관사인 코리아헤럴드와 마라톤 코스 호수·중앙공원의 관리주체인 세종시설관리공단,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시는 ‘2024 한글런(Run)’ 코스 등에 안전관리요원 248명을 배치하고 안전 표시 삼각콘 1,500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대상 사전교육, 마라톤 시간차 출발을 통한 인원 분산, 엔케이세종병원 등 인근 병원과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구급차·의료진 상시 대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공군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예정되어 있어 대규모 인파 밀집에 따른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이에 따라 시는 에어쇼 관람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마라톤 코스 인근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행사 당일까지 지속 안내하고 안전 표시 삼각콘 등을 행사 전일 사전 설치해 관람객과 마라톤 참가자들을 구분하기로 했다.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기부 마라톤으로 유명한 연예인 션과 함께 진행되는 ‘2024 한글런(Run)’은 많은 시민의 관심으로 조기에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접수는 선착순 5,000명으로 진행됐으며 현재 참가 취소분에 대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한글런(Run) 참가자들은 션과 함께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한글날을 상징하는 10.9㎞ 코스, 세종대왕 나신 날을 상징하는 5.15㎞ 코스를 달리게 된다.최민호 시장은 “한글런에 대한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참가자 여러분은 기록보다 완주에 의미를 두고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며 대회를 즐겨달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BDH파라스 장애인사격실업팀 소속 조정두·김정남 선수 세종시 명예시민됐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4월 세종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은 BDH파라스 장애인사격실업팀 소속 조정두·김정남 선수를 2024년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선수는 지난 8월 28일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7회 파리패럴림픽 사격 종목에 참가해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시 위상을 드높였다. 조정두 선수는 사격 P1 남자 10m 공기권총(스포츠등급 SH1) 결선에서 237.4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고 김정남 선수는 남자 사격 P3 혼성 25m 권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최민호 시장은 “제17회 파리패럴림픽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세종시 명예시민에 선정된 조정두·김정남 선수가 앞으로도 체육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오는 10월 9일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세종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두 선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10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지인들에게 호평을 받고 싶다면 자신 생각만 내세우지 않고 의논해야 좋아요.48年生 외적으로 화려하고 내적으로 실속 없는 일에는 손대지 말고 그냥 지켜봐야 좋아요.60年生 나무에 서리가 내린 격이니 계획한 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시작해야 좋아요.72年生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잔꾀를 부리면 어려움이 생기니 가급적 의논해 해결하세요.84年生 하는 일의 시작은 보잘 것 없이 시작해도 크게 키워 보겠다는 꿈을 가져 보세요. 96年生 애정운이 좋아 만남에서 빛이 나 이성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08年生 순풍에 돛을 단 격이니 거칠 것이 없어 순항이 예상되는 하루입니다.소띠37年生 피로가 쌓여 심신이 불편한 것 같으니 오늘은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49年生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일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많은 부담감이 생겨요.61年生 상승했던 기운이 쇠하고 고개 숙이는 운이니 지금부터 조심해야 하는 날입니다.73年生 이것저것 잘 따져보고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이득일 것입니다. 85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혼자보단 의지되는 선배의 힘을 빌려보는 것이 좋아요.97年生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사랑을 말해야 좋습니다. 09年生 많은 생각을 해도 정답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실행부터 해보세요.호랑이띠38年生 사리사욕을 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50年生 기운상승을 원한다면 어질러 있는 물건이나 사소한 일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아요.62年生 대인 관계운이 상승하고 있어 남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74年生 활기를 찾은 날이니 자신감 있게 계획했던 일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 좋아요. 86年生 큰 것만 꿈꾸지 말고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좋아요.98年生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잡아야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토끼띠39年生 건강을 생각하여 보양식을 챙겨도 호들갑 떨면서 건강 염려증은 부리지 마세요. 51年生 편한 길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바른 길을 택해 원칙과 순리에 따르는 게 좋아요.63年生 진솔한 자세로 순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75年生 하는 일에 집중해야 이득을 내니 열심히 노력해서 보람찬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87年生 심한 허세를 부리면 믿음을 잃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좋아요.99年生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지켜봐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용띠40年生 베푼 만큼 좋은 일이 생기니 상대방의 말에 귀기우려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52年生 아랫사람들에게 잔소리보다는 응원과 칭찬을 해서 용기를 북돋아 줘야 좋습니다.64年生 하고 있는 일도 버거운데 새로운 일에 너무 욕심을 내거나 집착하지 않아야 해요.76年生 능력이상으로 결과를 얻으려 하거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지마세요.88年生 실수나 잘못은 누구나 하니 변명은 하지 말고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하세요.00年生 뭐든 처음부터 완벽히 할 수 없으니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배워보세요.뱀띠41年生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고 믿고 지켜보는 것이 좋아요.53年生 중요한 사안은 조언을 듣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해야 후회하지 않아요. 65年生 생각보다 일의 속도가 빠르니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세요.77年生 바로 결정해야 하면 망설이거나 주저 하지 말아야 더 빠른 결과를 볼 수 있어요.89年生 뜻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계획에 없던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01年生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점검해 봐야 좋아요.말띠42年生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면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세요.54年生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화를 내거나 짜증 내지 않고 천천히 풀어 보세요.66年生 자만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하고 있는 일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78年生 잘난 척 하면 주위에 미움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겸손한 모습을 보이세요.90年生 혼자 해내기 힘든 일에 부딪치면 끙끙 앓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세요.02年生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한 모습 보이지 말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좋아요.양띠43年生 가슴 속에 쌓아둔 서운한 것들을 털어내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좋을 것입니다.55年生 상대를 판단하기 위해선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을 버려야 좋습니다.67年生 고정된 방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해보세요.79年生 미련으로 화를 초래할 수 있으니 사소한 미련은 빨리 벗어 던지는 것이 좋아요. 91年生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보세요.03年生 친구와 오해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 빨리 털어버려야 좋아요.원숭이띠44年生 건강이 좋아지니 아무런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가게 돼요.56年生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일은 도움 되지만 홀로 앞장서서 총대메는 일은 하지 마세요.68年生 부부간에 대화도 뜸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80年生 뒷담화를 하게 되면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할 말이 있어도 다음으로 넘기세요.92年生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오더라도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 주는 것이 좋아요.04年生 잠시 망설이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나서세요.닭띠45年生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멀리보다는 가까이부터 찾아보세요. 57年生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가족의 중요함을 깨닫고 고마움을 느끼는 날입니다.69年生 내일 할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할 일은 힘들어도 오늘 마무리 지어야 좋아요.81年生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니 힘들면 소띠에게 함께 해 주기를 부탁해 보세요.93年生 이성운이 좋으니 상대를 기다리기 보다는 먼저 다가가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05年生 필요 없는 것에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자신이 가진 것까지 피해 볼 수 있어요.개띠46年生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부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여야 좋아요.58年生 뭐든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점검해서 확신이 들면 일을 시작하세요.70年生 일을 시작하기 전 찝찝하면 재확인 후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 서두르지 마세요.82年生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94年生 부진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 지어야 좋아요.06年生 절친한 친구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도와주면 훗날 보답을 받아요.돼지띠47年生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요. 59年生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벌이지 말고 분수를 지키고 본분을 다해야 좋아요.71年生 사소한 감정을 가지고 일하면 망칠 수 있으니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83年生 계획 없이 일을 진행하게 되면 몸만 피곤하고 손에 쥐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95年生 주어진 일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이름을 빛나게 만들어 줘요.07年生 자기 주관을 가지고 남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면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권혁선 기자
세종 '자치경찰 이원화 학술 세미나' 성료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학술 세미나가 세종에서 열렸다.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의 안착을 위해 세종과 강원, 전북, 제주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세종·강원·전북·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경찰대학교 자치경찰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주관했다.세미나 1부에서는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해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토론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필요성과 이를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조직, 예산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세종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의 방향성도 제시됐다.이어진 2부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과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소개됐다.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됐다.세종자치경찰위원회 남택화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의 초석을 다졌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다. 최대열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30일 부산광역시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보고 안건 7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경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세출효율화 노력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불합리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된 [별표 6]의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등 자체 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 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세출효율화 항목 중 지방의회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경비 성격인 지방의회경비가 세출효율화 항목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고, 의회는 예산으로 인해 위축되어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이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의정활동을 위한 지방의회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중복성 예산으로 불리는 행사·축제성 경비와 동일하게 절감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지방분권의 역행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임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 외에도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되었으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최민호 세종시장 폭탄 발언… 예산 살리기 실패하면 중대 결심할 수도…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국회 통과로 인한 기대치를 설명하고 최근 빛 축제예산 6억 원과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 14억 6천만 원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집행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작심 발언을 하면서 최 시장의 저의에 40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열기자
[영상뉴스] '이응 패스' 정착과 279번 신설 노선 도입 기념 및 시승 행사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이응패스 가입 회원 수 6만 명을 넘긴 ’이응 패스‘ 정착과 세종시 남북을 왕복 운행하는 279번 신설 노선 시승식이 30일 오전 9시 세종시 누리 동 전기충전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 김효숙 세종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응 패스 정착과 신설 노선(279번, M버스) 도입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오늘 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민호 세종시장 축사, 김효숙 제1 부의장 축사, 테이프 컷팅, 시승 순으로 진행됐다. 시승식에 탑승한 최 시장은 “279번 노선 신설로 대중교통 편의는 일부 개선됐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공유캠퍼스와 세종지방법원,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세종시 최근 5년간 전체 퇴직 교원 17개 광역시도 중 양호한 것으로... 초교 교사 퇴직률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예비교사인 교대생 중도탈락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종시는 5년 미만(2019~2023) 중도 퇴직률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0.09%로 나타나면서 그나마 안정적인 교권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5년 미만 초등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을 보면 ▲2019년 전국 평균 0.59% 대비 0.00%, ▲2020년 전국 평균 0.52% 대비 0.14%, ▲2021년 전국 평균 0.47% 대비 0.00%, ▲2022년 전국 평균 0.50% 대비 0.14%, ▲2023년 전국 평균 0.60% 대비 0.15%를 보이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퇴직률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5년 미만 중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에서는 세종시가 0.17%를 차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퇴직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률 1위는 전남이 0.82%로 중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세종시 5년 미만 고등학교 교사 중도 퇴직률은 0.46%로 전남 0.97%, 충북 0.47%에 이어 3번째로 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김용서 위원장)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5년간 정년 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 교원은 총 33,705명이었으며, 초등학교 14,295명, 중학교 1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증가하여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은 7,626명, 역대 최대 규모로 2019년 대비 2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직 교원 3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는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28.2%, 2021년 대비 42.7% 증가로 5년 미만 교사의 퇴직 증가세가 더 높았다. 5년 미만 저연차 교원보다 증가세가 가파른 구간이 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에 주춤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2019년 대비 46.4% 증가했다.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 중도 퇴직률이 가장 크게 늘고 있으며, 2019년 0.19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보이고 있다.특히,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사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느 직군이나 10년 정도 되어야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 정도 경력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부장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5년 이상’ 경력의 교사에게서나 볼 수 있는 형태로 중도퇴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5년 미만 교사들의 퇴직 문제도 심각하지만 학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할 중견 교사들의 퇴직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전국 교원인식 설문조사(총 11,359명 응답)’에서 ‘현재의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22.7%(2,576명)에 불과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63.2%(7,182명)의 교사가 긍정 응답을 했다. 현재 ‘2023년 교권회복 4법 개정 이후 학교의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은 단 4.1%(467명)에 불과했고, 부정응답이 78%(8,862명)를 차지했다.교사노조 연맹(김용서 위원장)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중도이탈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율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각으로 두고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세태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은 교사가 좌우한다”라며 “우리 교육의 희망은 아직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최대열기자
세종시, 10월 한 달간 ‘한글문화특별기획전’ 개최…‘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세종시에서 10월 한 달간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이 열린다. 세종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글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는 그를 위해 한글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BRT 작은미술관’, ‘박연문화관’ 등 세 곳에서 한글을 주제로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한다.◆한글, 도시를 잇다.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는 ‘한글, 도시를 잇다.’라는 테마로 타 지자체와 한글진흥기관의 한글문화 활용사례 및 정책을 소개하고, 세종시가 추구하는 한글문화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기획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각 지자체별 한글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으며, 플레이모빌 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제작한 대형 세종대왕 인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등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한글, 예술을 입다.BRT 작은미술관에서는 ‘한글, 예술을 입다.’라는 테마로 강병인‧금보성‧이상봉‧장사익 등 ‘한글’을 주제로 활동 중인 저명한 작가 17인의 다양한 한글 작품들을 전시한다. 멋글씨, 회화, 미디어, 서예, 패션, 도예,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한 해당 전시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다.◆한글, 놀이가 되다.박연문화관에서는 ‘한글, 놀이가 되다.’라는 테마로 어린이 실감 체험전시인 ‘한글놀이터-나의 특별한 하루’를 개최한다. 해당 전시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순회전시를 갖는다. ‘나도 간판 디자이너’, ‘미로 속 자음’, ‘친구에게 하고싶은 말’ 등 6가지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이해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종대왕의 묘호에서 이름을 딴 세종시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한글”이라며,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을 통하여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 생태계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민호 세종시장은 “한글문화수도로서 제 578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한글문화특별기획전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의 개막식은 10월 7일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미생‧화요‧국순당 등의 글씨로 유명한 영묵 강병인 캘리그라퍼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및 포토월 제막식, LED터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지방시대 실현 위해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시..."자치경찰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30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4개 특별자치시‧도 자치경찰 이원화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현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탐색하고 국정과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에서 '자치경찰권 강화'의 내용을 조명하고자 마련됐다.세미나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강원‧전북‧제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들이 자리했으며 최민호 세종시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원호 세종경찰청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발제는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형(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기춘 부산대 교수) ▲행정수도와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자치경찰제 방향과 전략(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총 3건을 발표했다. 더불어 지방시대 실현과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 전략 제시를 위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세종자치경찰의 방향성과 전략'을 주제로 한 1세션 토론은 이상훈 대전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영식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 류제일 세종시 시민안전실장, 이희택 중도일보 기자,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이 의견을 개진했으며,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2세션 토론은 유인호 세종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고철용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일순 충청투데이 기자,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 서준배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고 센터장은 “이번 세미나가 성공적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만드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제대로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치경찰제처럼 지방의 실정에 맞고 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계속해 만들어 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미래전략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권혁선 기자
세종소방서, 공동주택 관계자 화재안전 특별교육…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대처 등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소방서가 30일 가온마을 6단지 주민강당에서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와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높아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우려에 따라 화재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는 초기 화재 진화 실패 시 대형 화재로 확산할 위험이 커 공동주택 관계자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세종소방서는 최근 3년간 발생한 관내 에어컨 화재 총 27건 중 21건이 실외기실에서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화재 발생 시 주민 대피 등 초기 대응 요령 교육과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지도 편람의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 또 긴급자동차 번호 자동인식시스템 관리 강화, 질식소화포 비치 등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이 밖에 최근 추락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장 조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함께 진행했다. 김상진 세종소방서장은 “우리시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76%로 매우 높고 공동주택의 대형화‧복층화로 초기 진화 실패 시 대형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안전대책과 함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기동팀 운영 등 공동주택 대형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