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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40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4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라고 밝혔다.또한, “세종시가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임채성 의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사법 기능이 빠져 있어, 많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불편을 겪어왔다”라며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사법부와 국회, 정부에 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고 강조했다.임 의장은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확정된 것은 40만 세종시민의 염원이 모인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뜻대로 세종지방법원이 법률에 명시된 2031년보다 앞당겨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정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법원 설치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임 의장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원들이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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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최종 확정…"세종시 법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는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26일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로 최종 확정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세종시에 따르면 사법 서비스를 통해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행정, 입법, 사법 등 3부 기능이 온전히 갖춰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바라던 온 시민이 기뻐할 쾌거이다.그동안 세종시는 광역지자체임에도 지방법원이 없어 사법 인프라가 부족했고, 이로 인한 대전지방법원의 사법 수요 가중으로 세종시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이에 세종시는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온 만큼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의 확대와 강화를 추진해 온 것이다.오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많은 실패에도 서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함께 응원해 주신 시민 모두의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결과다.더욱이 검찰청법에서는 지방법원에 대응해 지방검찰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에 이어 세종지방검찰청 건립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강준현 의원과 22대 국회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뜻을 함께하며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종민 의원께 각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또한, 여야를 떠나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처리에 한 뜻으로 결단을 내려 주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여러 번 감사의 인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이다.이번에 통과된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전국 지방법원 목록에 세종지방법원을 포함하고, 관할구역을 세종시로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부칙에 시행일을 2031년 3월 1일로 기재하고 있는 만큼 이 시기 이전에는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됐다면서 앞으로 실제 법원 건립까지는 예산 확보 및 건립 계획 수립, 설계, 실제 건축공사 등 개원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고 설명했다.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 노력을 이어받아,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 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국가 예산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건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중심인 충청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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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의약분업 이행 및 한약사 권리 보장 촉구 규탄대회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6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1, 2문 사이, 1, 2문 옆, 1, 2문 맞은편 등)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 사이)에서 전국한약학과학생협의회(이하 전한협) 소속 학생 250여 명과 함께 한의약분업의 조속한 이행과 법으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규탄대회는 30년 동안 보장받지 못한 한약사의 권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특히 최근 일부 약사단체의 한약학과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약학과 학생들과의 편가르기에 환멸과 분노를 느낀 한약학과 학생들의 주도로 개최됐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임채윤 회장을 비롯한 각 대학의 한약학과 학생들이 연대하여 ▲정부가 30년간 방치해온 한의약분업의 조속한 이행 촉구 ▲한의사가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약 및 한약제제 조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탄 ▲약사가 한약사의 고유 업무인 한약제제 권한을 침해하는 약사법 임시조항 개정 촉구 ▲약사법에 명시된 한약사의 업권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전한협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김창석 학생회장은 오늘 규탄대회를 개최한 이유에 대하여 “정부가 탄생시킨 한약사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고, 상대 거대 직능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착취하는 것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 특히 요새는 연말 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가관이다. 더는 못참겠어서 학생들이 합심하여 다같이 뛰쳐나왔다.”고 울분을 토했다.규탄대회는 전 학생 구호 제창, 임채윤 회장과 학생 대표들의 규탄 발언을 비롯하여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삭발식이 진행되었다. 삭발식은 남태욱(경희대 학생회장), 김창석(원광대 학생회장), 권순범(우석대 학생회장) 김도 (우석대 2학년 학생대표)와 임채윤(대한한약사회 회장) 순으로 이루어졌다.국회 규탄대회가 종료된 후, 임채윤 회장과 각 대학 학생회장들은 국회의원실에 '30년째 침해받고 있는 한약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권리 보장 촉구 호소문'을 전달했다.이에 의원실 관계자들은 한약사의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한약사의 업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정부가 30년 한의약분업을 방치하는 사이, 한약사의 고유 업무가 한의사와 약사에 의해 침해받아 왔다"라며 "이제는 법으로 보장된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까지 축소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이어 "한약사의 업권이 침해받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한의약분업의 실현과 한약사의 고유한 업권, 법에 보장된 한약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임 회장은 "한약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지방에서 상경한 후배들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며 "후배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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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세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오늘의 운세를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금전이 들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돋보여요.48年生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감을 찾아보세요.60年生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수입도 짭짭해지는 날이니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세요.72年生 마음만 급해서 뛰어 다녀 봐도 해결되지 않으니 냉정하게 원인을 찾아야 해요.84年生 작은 일을 방치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하세요.96年生 목표를 크게 잡고 매진하면 기대만큼의 성과는 없어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어요. 08年生 이미 좋은 결과가 예측되니 오랜 생각으로 심신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소띠37年生 해결하기 힘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세요.49年生 돈과 관련한 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시비는 확실히 가려야 문제가 없어요. 61年生 답답한 상황이니 무리하게 나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때를 기다려야 좋아요.73年生 한 올의 실보다 여러 가닥의 실을 합치면 강해지듯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하세요. 85年生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97年生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을 보이면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어요.09年生 스스로 조심하고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몸가짐을 잘해야 건강에 좋아요.호랑이띠38年生 어두운 밤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운세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멘탈을 챙겨야 해요. 50年生 무엇이든지 과하면 무리수가 따르니 조금 더디더라도 안전하게 처리해야 좋아요.62年生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해야 앞서가니 굳은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행하세요. 74年生 기분이 상승되고 활력이 넘쳐 주변의 여건들이 안정적이고 활기차게 다가와요. 86年生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가 아니고 다음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좋아요. 98年生 지나간 사랑은 추억 속의 한 페이지로 남기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보세요. 토끼띠39年生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이 되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51年生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 적당히 움직이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아요. 63年生 바람 앞에 촛불 신세처럼 몹시 불안한 자리에서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날입니다.75年生 힘에 부쳐도 주어진 일을 정신력으로 마무리해 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좋아요.87年生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겸손한 자세와 박력 있는 모습을 보여 주세요.99年生 만남이나 모임에 참석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요.용띠40年生 뭐든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하세요.52年生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실수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64年生 금전 흐름은 잠시 개선되어 가겠으나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 자랑은 삼가세요. 76年生 독선과 고집은 경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을 경청하고 수용하세요.88年生 상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00年生 이성운이 좋으니 새로운 사람과 만남이 시작되어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뱀띠41年生 별 의미 없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넘기세요.53年生 하는 일을 끊임없는 확인하고 검토해야 실수없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65年生 만사가 순조롭고 형통하니 경쟁에서 이기기 쉬워 투자에 손을 뻗는 것도 좋아요. 77年生 지나친 욕심은 더 흉해지니 모든 일은 흐르는 대로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옳아요. 89年生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매진하고 집중하면 좋은 성과를 거둬요. 01年生 적극성을 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는 것이 좋아요.말띠42年生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구설이 따라오니 함께 처리하세요.54年生 반목하던 사람과 오해를 풀고 화해하여 새롭게 힘을 합쳐 일을 추진해야 좋아요.66年生 상갓집에 가서 긴 시간을 함께한다면 예의는 갖추되 음식 섭취에는 신경 쓰세요.78年生 노력하여 세운 계획을 실천하여 마무리 지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90年生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가니 땀을 흘려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02年生 주변이 답답하고 막힌 느낌이 들어도 서두르지 말고 하나씩 차분하게 해결하세요.양띠43年生 벌려놓은 일은 스스로 마무리를 지어야 나중에 잡다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55年生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잘 경청해 보면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있어요.67年生 목표를 위해 과도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79年生 남의 성공을 부러워만 말고 그걸 계기로 삼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하세요.91年生 지나친 기대는 실망을 가져오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해요.03年生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친한 선배와 상의하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원숭이띠44年生 말만 하는 것보다는 몸소 보여 주는 것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56年生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고 화합하는 것이 유리해요.68年生 작은 방해를 두려워 않고 극복해서 결과를 얻게 되면 그 기쁨은 더욱 더 보람차요.80年生 친구나 동료 사이에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사소한 건 빨리 잊으세요.92年生 새 연이 시작되니 지난날의 미련이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적응하세요.04年生 정신상태가 느슨해진 날이니 정신을 차려서 하는 일을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해요.닭띠45年生 실속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나 모임은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57年生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좋아요.69年生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유리한 날입니다.81年生 주위에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 하는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 돼요.93年生 주변의 추천으로 중요한 임무나 책임을 맡더라도 말과 행동을 더욱 신중해야 해요.05年生 아무리 큰일이라도 한 걸음부터 시작 하니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해요.개띠46年生 자기중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해야 해요. 58年生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날입니다.70年生 서둘러서 결과를 얻으려 말고 말없이 꾸준하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야 좋아요. 82年生 무슨 일이든지 너무 무리 말고 일에 대한 결과에 적당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해요.94年生 상대의 약점을 들추려 하다간 오히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06年生 손바닥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니 있을 때 잘해야 후회하지 않아요.돼지띠47年生 과한 욕심은 스스로 실패의 지름길로 자진해서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59年生 무력감에 빠지기 쉬우니 잠시 휴식을 취해 원기를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해요.71年生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산만해 질 수 있으니 한 가지 일에 전념하세요.83年生 경쟁에서 밀리기 쉬운 날이니 앞서 나가려 하지 말고 잠시 물러나서 관망하세요. 95年生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 자신의 인품이 더욱 빛나요.07年生 새로운 시작은 깔끔하고 순조로운 것이 좋으니 부딪힐 일도 피할 수 있어요.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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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세종시에서 2차 회의 개최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7일 세종시를 방문하고 2차 회의를 개최한다.지난 9월 12일 출범과 함께 1차 회의를 개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법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전·현직 국회의원, 교수 1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오전 11시부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건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1시에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서 시찰을 겸한 행복청 보고를 청취한 후 다시 세종컨벤션센터로 이동 1시간가량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사무총장, 건립위원, 강준현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행복청장, 세종시장, 국회 입법차장, 국회 사무차장, 세종추진단장 등이 참석,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실무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1년 3월 4선 국회의원(17대, 19∼21대)으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주도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그동안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31번째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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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지방법원 설치법안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세종지방법원 설치 박차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지방법원 설치 법률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어 26일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됐다.본회의 13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은 오후 6시 20분 제석 257명 중 찬성 255, 기권 2표로 가결됐다.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었다.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이어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게 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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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세종보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6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과 함께 세종보에 대한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보 재가동 전면 철회 및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임시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며 추진하게 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부위원장, 김학서 의원, 김효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순열 의원, 한솔동 시민과 환경운동연합, 집행부 등에서 참석하여 세종보 운영과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최원석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상호간에 거리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시의 전체적인 면을 고려하였을 때 세종보 가동에 따른 상황별 가동기준 등을 마련해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가동하면 수변상가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학서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 간의 입장을 확인하고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순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갖고 있으며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해 건의해 주신 시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종보와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이 모두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한 이후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분한데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전무하여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접점을 좁혀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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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출생 극복, 시민·전문가 힘 모은다..."저출생 극복 거버넌스 운영"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6일 세종시 저출생극복추진협의체(저출생 극복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세종시 저출생극복추진협의체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등 22명으로 구성됐다.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과 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시민, 100인의 아빠단원, 청년 미혼남녀 등이 참여했다.앞으로 이들은 세종시 저출생 정책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시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힘쓸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들의 비혼·만혼 심화 현상과 주거, 육아를 이유로 무자녀 부부가 급증하는 현상 등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또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실천 방법 마련과 범시민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우리지역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 거버넌스 운영으로 실질적인 저출생 극복의 해법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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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회서비스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향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보람복지센터 지하 1층 다목적 강당에서‘세종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수행하는 기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는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와 세종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2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두가 참여해 열린다. 또한, 읍면동에서 수행된 다양한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 과제를 모색한다.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이자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인 서동민 교수의 주제발표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새로운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사례공유 및 발전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대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재익 민간위원장, 금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박정열 사무국장이 사례 공유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 토론을 하고, 아름동 복지행정과의 유보금 팀장이 사례 및 공공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세종시사회보장윈워회의 박주혜 사무처장은 공공과 민간을 이어주는 협의체 지원과 관련된 사무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더불어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2023년도에 수행된 24개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을 강당에 전시해 참여자에게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의 다양한 지역의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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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백건우 피아니스트 생애 첫 모차르트 투어 공연 선보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월 20일 세종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으로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생애 첫 모차르트 투어로 곡의 순서까지 고심하며 준비한 공연이다. 모차르트의 환상곡, 소나타 등 다양한 양식을 연주할 예정으로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곡들도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올해로 68년 차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세계무대인 페루초 부조니 국제 콩쿠르와 같은 세계적 권위의 콩쿠르에서 활약해온 한국 1세대 피아노 연주자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거장이다. 곧 8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연습과 탐구에 매진하며 새로운 곡에 도전하고 있다.티켓 가격은 R석 5만원, S석 4만원이며, 세종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할 수 있다. 10월 10일까지 예매 시 20%의 사전예매 할인이 있으며, 세종시 청소년(2005년에서 2015년 사이 출생자)이라면 전석 1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최대원 공연사업실장은 “거장 백건우의 모차르트 리사이틀 공연을 통해 따뜻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며,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재개관을 기념하여 이외에도 좋은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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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26일 세종시청에서 ‘2024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을 했다.이번 훈련은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 시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훈련은 질병관리청, 시 감염병관리과, 보건소,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세종교육청, 세종경찰서, 의료기관 등 8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해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도 함께 점검했다.특히 메르스 감염병 강의, 실전대응과정에 대한 오엑스(OX) 퀴즈, 메르스 확진자 발생 상황에서 접촉자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토론기반 훈련, 레벨디(D) 보호복 착탈 실습 등 다양한 훈련을 진행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은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국내외 발생 위험 노출이 커진 만큼 강화된 훈련 등으로 지역 내 신종 감염병 유입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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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대전시청에서 '품격 있는 세종' 특강..."충청권 협력과 연대를 강화"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삶, 품격 있는 세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 8월 이장우 대전시장이 세종시청을 방문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충청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최민호 시장은 특강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과 현재의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재상과 세종시의 미래 비전, 개인적인 철학과 소신 등을 소개했다.특히 최 시장 본인이 공직자 출신인 만큼 후배 공무원들에게 공직자가 갖추어야 하는 정의·정확·정직, 삼정(三正)을 강조했다.최민호 시장은 “대한민국 현재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피크 코리아(PEAK KOREA)”라며 “과거 우리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중요한 역량 중 하나가 공직자였고,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창조와 도전 정신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특강을 마친 후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2024 대전·충청권 일자리페스티벌’에 참석해 관내 기업 부스를 방문하며 채용담당자와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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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 이민정책 추진한다 –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향후 5년 이내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면서도, ▲선별 유입 및 단계별 사회통합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6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한 우리사회의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톱티어(Top-Tier) 비자”, “청년 드림 비자” 등 새로운 비자 제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우수인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광역형 비자” 도입, “지역특화형 비자” 및 농·어업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민 2세대 자립 지원”과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통합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회통합 촉진 및 갈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국민 일자리 침해 예방 및 선별 유입, “비자 심사 인프라 강화” 및 입국 전 검증 강화로 선제적 우수인재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입 선별과 통합 촉진을 통한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사회갈등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약 261만 명(총인구의 약 5%)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에서 장기체류자는 196만 명(75%)에 달해,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을 통해 매년 필요한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 공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우수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할 계획이다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유학비자가 편법 취업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학사관리 및 체류관리를 강화한다.“청년 드림 비자(Youth’s Dream in Korea Visa)” 신설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한국전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한다.◆지역자치단체·경제계 수요 선제적 반영핵심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제안 검토 과정에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도록 “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제안 타당성 검토 시에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도모한다. 광역지자체의 비자‧체류정책 제안 반영 절차 체계화를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할 계획이다. 단 광역형 비자 설계 시에는 지자체 사회통합정책 투자 수준, 중장기 지역 발전전략과의 부합 여부, 국가 전체에의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한다.◆이민자 사회통합 강화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 청소년의 학업・취업, 자립・정착을 돕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나가갈 계획이다.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여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한다.외국인에 대한 범부처 재정투입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 검토하고, 전액 무료로 제공해왔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하여 교육 참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과학적·체계적인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등 이민정책적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 공표제”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재외공관 비자 심사 강화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 해외 인력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을 강화한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고, 등록된 민간기관이 외국인에게 정확한 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해외 우수인력 발굴·채용을 지원한다.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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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교통공사, 조치원청사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 실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5일,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조치원청사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세종시설공단과 함께 2024년 조치원청사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사 내 화재 발생을 가정하고, 조치원소방서(조치원 119안전센터)와의 협조체계를 점검하여 유사시 소방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화재발생 및 신고 ▲대피 방송 ▲대피로에 따른 안전통로 유도 ▲초기화재 진압(투척용·분말소화기 사용 실습, 옥내소화전 사용 실습)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모든 훈련과정을 체험형으로 실시했다.훈련에 참여한 직원은 “매년 반복되는 훈련이지만,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행동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도순구 사장은 “이번 화재대비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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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실태 조사는 관내 103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6,103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세종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세종 지역의 학생 참여 현황은, 대상 학생 46,103명 중 92.4%인 42,622명이 실태 조사에 응답하여 전국 평균 참여율 81.7%보다 10.7%포인트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로, 전국 피해응답률 2.1% 대비 0.1%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3.7%(전국 4.2%), 중학교 1.5%(전국 1.6%), 고등학교 0.5%(전국 0.5%)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국 대비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낮았으나 고등학교는 동일했다.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매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가벼운 장난이나 사소한 말다툼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응답 건수(중복 응답 포함) 기준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9.2%)이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6.4%), 신체폭력(16.3%) 등 순으로 나타났다.언어폭력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집단따돌림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비중이 높고, 신체폭력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전체 가해응답률은 0.8%로 전국 가해응답률 1.0% 대비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6%(전국 2.1%), 중학교 0.5%(전국 0.7%), 고등학교 0.1%(전국 0.1%)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전국 대비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 낮았으나 고등학교는 동일했다.전체 목격응답률은 4.3%로 전국 목격응답률 5.0% 대비 0.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6.9%(전국 8.5%), 중학교 4.1%(전국 5.1%), 고등학교 1.2%(전국 1.4%)로, 전국 목격응답률 대비 각각 1.6%포인트, 1.0%포인트,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여러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세종시교육청은 2021년도부터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회복적 관점의 생활교육인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학교폭력 예방의 밑거름으로 삼아 학생의 관계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의 공동체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4년에는 관계중심 실천 학교와 학년을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00개의 실천학급을 운영하고 학교폭력으로 어울림이 부족한 학생들을 집중 지원하는 등 학급 단위의 긍정적인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갈등‧조정 연수를 추진하여 학교폭력 및 학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다음으로, 학교의 상황, 학생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11차시 이상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이중 신종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으로 3차시에 걸쳐 필수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역할극에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공연(뮤지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과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전문기관 강사가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각 학급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 간의 관계성 향상을 위한 집단 상담프로그램도 병행하여 학교폭력 위기 학급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하고 수업 자료를 보급하는 등 교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학교폭력 예방교육 현장지원단이 4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9회의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학교 현장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PPT 2종, 예방 교육 동영상 2종, 예방 홍보 책자 1종도 자체 개발 및 배포하여 교원과 더불어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연수 과정을 기본, 심화, 전문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원의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더불어, 전문적학습공동체, 전문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슈퍼비전 등의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최교진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져 전국적으로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공동체와 함께 피해 학생의 회복을 돕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하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