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 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 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 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 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 조정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 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 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 가입, ▲청첩장․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 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 서비스 개통 유도일정 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 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 <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 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 사기 예방을 위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 금 분쟁 예방을 위해 ▲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 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 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열기자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8월 14일 오늘의 운세 점쳐 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자료-더사주]쥐띠36年生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다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해요.48年生 지금은 중요한 일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60年生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해 무리하게 행동이거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72年生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행운이 와요. 84年生 자신의 꾸준한 노력은 발전하기 위한 것이니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96年生 오해로 사이가 좋지 않던 친구와 얼굴을 마주하고 화해하기 좋은 날입니다.08年生 상대와의 가벼운 마찰이 예상되나 좋은 기회니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세요.소띠37年生 주변 사람들과 협력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49年生 스트레스로 인해 심신이 피곤해 질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 안정을 취하세요.61年生 분수를 지키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 좋습니다.73年生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바라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85年生 이색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만남이 자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줍니다.97年生 남 몰래 노력한 댓가가 비로소 작은 결과로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09年生 인연이 있다면 다시 올 것이니 지나간 인연에 연연해하지 마세요.호랑이띠38年生 운이 좋아 매매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세요.50年生 탄력적으로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히 긴장감을 유지해 두세요.62年生 금전운이 주위에 머무르고 있으니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74年生 행운이 오는 날이니 어깨를 펴고 생각했던 일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86年生 욕심을 버리고 동료들과 합심하여 의견을 나누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입니다98年生 혼자 일하는 것보다 서로 의논하면 더 세세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토끼띠39年生 갑자기 친한 척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51年生 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억누르고 할 일에 집중하면 그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63年生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성을 띄고 피하고 싶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세요.75年生 사소한 실수로 인해 시련을 겪으니 중요한 판단이나 결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해요.87年生 대화 속에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알게 되면 받아 드려서 부족한 것을 채우세요.99年生 오늘은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모습이니 가능하면 조용히 지내세요.용띠40年生 오늘은 기쁜 일도 생기지만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날입니다.52年生 어려움이 지나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64年生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면 오히려 독이 되니 정직한 방법을 찾으세요.76年生 뭐든 얕은 수를 쓰려고 하면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성실함을 바탕으로 삼으세요.88年生 남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00年生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더 이로울 것입니다. 뱀띠41年生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해서 일이 잘못되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53年生 과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주변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던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65年生 꾸준히 노력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77年生 타이밍을 맞춰 도전한다면 원하는 일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89年生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설치면 역효과를 볼 수 있으니 기다리세요.01年生 성공과 실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니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가장 중요해요.말띠42年生 가정 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어둠이 물러나니 만사가 평온해집니다.54年生 힘들어도 불평•불만을 하지 말고 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66年生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니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이 좋습니다.78年生 지금은 다른 방식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때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어요.90年生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충실해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02年生 미래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생각해 두어야 보다 밝은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양띠43年生 대인 관계에서 처세술이 원만해 융화력과 친화력이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55年生 사람들과 관계가 좋더라도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67年生 하는 일이 가로막히는 느낌이 강하게 들 때에는 잠시 쉬어 가는 것이 좋아요. 79年生 무슨 일이든 생각의 전환으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91年生 바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요령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03年生 운이 좋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근심을 얻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원숭이띠44年生 확신이 서지 않았던 일에서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 희망을 가지세요. 56年生 도움보다는 자신만의 힘으로 일을 해 나는 것이 더욱 뿌듯함을 느끼는 날입니다.68年生 뿌연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여 목표 의식을 잃고 멍해져 버리는 날입니다. 80年生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하고자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아요.92年生 계획에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니 조심하세요. 04年生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반복해서 행하여야지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닭띠45年生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참고하셔야 해요.57年生 주어진 일에서 남다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니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69年生 많은 경쟁자를 이겨내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에 도전해 보세요. 81年生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93年生 이직운이 많이 약하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니던 곳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05年生 심신이 힘들어도 책임감이 뛰어나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개띠46年生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58年生 외부 활동이 평소보다 많아지니 부부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신경써야해요. 70年生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다툼에서 상대의 약점은 들춰내지 마세요.82年生 자신의 일과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내실을 다져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94年生 남의 허물을 보고 헐뜯기 전에 자신의 허물은 없는지 먼저 찾아보세요.06年生 해보지 않거나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도전을 해보기 좋은 하루입니다.돼지띠47年生 무슨 일이든 아침부터 재미있게 시작한다면 좋을 성과를 거둘 수 있어요.59年生 사소한 일로 아랫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얘기를 들어주세요.71年生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고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해요. 83年生 자신의 뜻을 펼쳐서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입니다.95年生 연애운이 좋아 멋진 데이트가 예상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따라오는 날입니다.07年生 재물운도 좋아지고 가정도 화기가 돌아 안정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