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금강수목원 현안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장 조상호 후보와 충남도지사 박수현 후보 간 공동선언 또는 정책협약 형태의 대응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와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금강수목원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김종민 의원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은 이날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금강수목원 국가 차원 관리 방안과 공공성 확보 문제를 논의하는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금강수목원 공공성지키기 네트워크’가 마련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와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가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동 입장을 주민들에게 밝히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안에는 특별구역 형태의 산림생태단지 지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야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금강수목원 공공관리 체계 추진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국가자산화’는 현행 법률상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공공관리 체계 편입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권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후보도 이날 간담회에서 금강수목원의 공공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김종민 의원과 정부 차원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기획위원회 당시에도 조상호 후보와 함께 금강수목원 공공성 유지 입장을 공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의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절차 중단 필요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지난 7일 금강수목원 4차 민간매각 유찰 이후 충남도와 세종시에 민간매각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세종시는 회신을 통해 공공성 유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인허가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실은 충남도와의 사전 소통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가 아닌 현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추가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충남도의 공식 회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금강수목원은 그동안 운영 재정 부담 문제 등이 거론되며 민간 매각 절차가 추진돼 왔으나,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공성 유지 요구가 이어져 왔다. 최근 진행된 민간매각 절차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향후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특별구역 형태의 산림생태단지를 조성해 금강수목원이 시민들의 공공재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유지 문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종·충남 지역 정책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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