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미래교육 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교실 수업과 AI교육, 세종시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재정 이슈를 함께 담아 교부금 개편 논의와 세종교육의 특수성을 시각화했다.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최근 열린 교육재정 토론회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세종시교육청은 신도시 성장과 학교 신설, 미래교육 투자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세종은 전국 평균과 다른 교육수요를 안고 있어 획일적인 교부금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정부 차원의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교부금 개편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미래교육 투자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종시교육청은 전국 평균과 다른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한 단층제 교육청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신도시에는 학생 유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읍·면지역은 학생 감소가 진행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교육청은 신도시 과밀학교 해소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완성학급을 초과하는 학교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공동학구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 변화와 도시개발계획, 통학 여건,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의 교육수요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세종은 2028년 3개교를 시작으로 2029년 5개교, 2030년 4개교, 2031년 3개교, 2032년 8개교 등 모두 23개 학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은 전국 대비 세종의 학령인구 비율이 2026년 1.28%에서 2050년 1.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전면 확대, AI교육 기반 조성 등도 지속적인 재정 수요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청은 교육재정의 약 80% 이상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 학생 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젊은 도시 특성상 영유아 비중이 높아 교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본지가 보도한 '학생 줄어도 교육예산은 증가…세종교육,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기획기사에서도 확인됐듯 세종은 신도시 과밀학교와 읍·면지역 소규모학교가 공존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본지가 분석한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읍·면지역 초등학교는 학생 30명 안팎에 교원 12~13명이 배치된 반면 신도시에는 학생 1,200명을 넘는 대규모 학교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 교원 정원 기준과 '2026학년도 교원 정원 배치기준'에 따라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부금 유지 필요성과 재정 효율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우경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최근 토론회에서 "교육재정은 얼마나 쓰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업별 성과와 투자 효과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교육 기반 조성과 늘봄학교, 학교 신설 등에 투입되는 재정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 향상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번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의 핵심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교육환경과 미래 교육수요까지 함께 반영할 것인지에 있다.

세종처럼 신도시 성장과 읍·면지역 학생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은 전국 평균과 다른 교육수요를 안고 있다. 결국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재정체계와 함께 확보된 교육재정이 실제 교육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이 병행될 때 교부금 개편 논의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