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지난 14일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안정적인 무상급식 운영을 위해 2027년 예상 식품비 약 509억 원을 시 80억 원, 교육청 429억 원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2027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약 509억 원을 각각 80억 원과 429억 원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는 세종산 식재료 20억 원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은 양 기관의 합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AI 합성 이미지로, 실제 합의 당시 촬영한 장면은 아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20억 원 규모의 세종산 식재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무상급식 공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치원도 이번 합의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합의는 세종시의 재정난을 계기로 추진된 학교급식 재정분담 조정이 내년도 지원액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계속 제공하면서 양 기관의 재정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양 기관이 제시한 예상 식품비 509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세종시 부담은 약 15.7%, 교육청 부담은 약 84.3%다. 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세종산 식재료 20억 원은 이 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초·중·고·특수학교 식품비는 양 기관이 절반씩 부담했지만, 유치원을 포함한 내년도 전체 예상 식품비는 교육청이 대부분을 맡는 구조다. 다만 공동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교육청의 실제 부담 증가액을 파악하려면 학교급별 지원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본지는 지난 7월 세종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교육청에 무상급식 식품비의 한시적 부담 확대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향후 2년간 시 부담분을 교육청이 맡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이에 교육청은 올해 예산 편성과 학교별 급식 운영계획, 식재료 공급계약 등이 이미 확정돼 연도 중 분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장 간 조율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14일 교육행정실무협의회에서 2027학년도 지원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 기관은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까지 공동지원 범위를 넓힌 만큼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509억 원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품비 예상액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 전체 사업비와는 구분된다. 기존 협약에서는 식품비를 공동 부담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 왔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 부담을 살피려면 식품비 분담액과 함께 급식 인건비·운영비 등 전체 소요 예산도 검토해야 한다. 실제 지원 규모는 양 기관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사안이다.

또한 이번 발표에는 새 분담 구조의 적용 기간이나 이후 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급식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산 식재료 20억 원 추가 지원은 학교급식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연결하는 재원이다. 다만 예산 지원이 실제 구매 확대로 이어지려면 공급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지가 지난 8월 보도한 식재료 공급업체 간담회에서는 지역농산물 지원방식 보완, 납품·검수시간 기준 정비, 공공급식 주문시스템의 세종산 표시와 검색 편의성 개선 등이 건의됐다. 학교가 정해진 식품비 안에서 식재료를 선택하는 만큼 지역농산물의 가격·품질 경쟁력과 안정적인 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서로의 여건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세종시 발전과 교육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의 틀이 마련됐다. 후속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는 합의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분담 조정이 학교급식의 질과 다른 교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지역농산물 공급의 안정성까지 높이는 관리가 요구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