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지역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급식인원 1인당 연평균 8,228원으로 집계되면서 감량 대책의 실효성이 과제로 남았다. 국정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기기 활용과 예비식 기부를 실제 감량·비용 절감으로 연결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손인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감량 대책을 다룬 기사에 맞춰 통계 자막을 넣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편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2025학년도 세종의 급식인원 1인당 연평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전국 평균 6,346원보다 1,882원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에 이어 경북 7,790원, 대전 7,489원, 서울 7,411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제주는 220원이었다. 한 의원은 발생량과 처리비의 집계기준을 정비하고, 학교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처리방식과 표준단가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의회에서도 감량 대책을 점검했다. 10월 15일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임시회의록에 따르면 손인수 위원장은 교육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151개교 중 148개교가 수거업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 내 처리기기 활용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손 위원장은 학교별 1인당 하루 처리비가 40~61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잔반 발생 원인과 수거업체 계약단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 학교의 관리방식을 검토하고, 처리비와 발생량을 줄일 방안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자 교육청 행정국장은 처리기기를 업체가 지원하는 학교가 2곳, 학교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1곳이라고 설명했다. 기기 도입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안전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답변은 의원실 자료의 ‘감량기 보유 학교 0곳’ 집계와 차이가 있다. 다만 ‘보유’와 ‘활용’의 범위, 장비 종류와 소유·지원 방식, 조사 기준일이 같은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원실 집계만으로 세종의 모든 학교가 처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비식 기부도 점검 대상이었다. 이 국장은 당시 실제 기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교육청과 시청·학교·영양사·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생상 가능한 품목과 전달방식을 협의해 시범운영하고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손 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른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이행을 요구했다. 이 국장은 현장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례 이행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답변은 10월 15일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추진 상황으로, 이후 실제 시행 여부와는 구분해야 한다.

세종시가 올해 2월 발표한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72곳, 6만 7,498명으로 처리비 연 8,228원을 감안하면 연간 수억원이 처리비로 지출되지만 이는 올해 지원사업의 계획 인원으로, 과거 4개 학년도 처리비 분석에 사용된 급식인원과는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두 수치를 곱해 실제 연간 처리비 집행액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급식인원 1인당 처리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계약단가가 과도하거나 예산이 낭비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학교별 발생량과 처리량, 계약 조건을 함께 비교해야 원인을 가릴 수 있다. 감량기 활용 역시 구입·유지관리 비용과 안전성까지 포함해 효과를 따져야 한다.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으로 연결하려면 학교별 감량 목표와 실행계획, 추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처리기기 활용과 예비식 기부를 실제 음식물쓰레기 감소와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