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5일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행보에 나선다. 세종시는 5~6일 이틀간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며 국회와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국회 입법박람회 방문과 함께 2027년도 국비 확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행보에 나선다. 국회의사당과 세종시 입법박람회 홍보 부스를 배경으로 주요 현안을 표현한 AI 합성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대전인터넷신문이 5일 조 시장 측과 직접 통화한 결과, 조 시장은 이날 국회 입법박람회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일정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장은 국회 방문 목적에 대해 예산과 행정수도특별법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유의동 원장 등 관계 인사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국회 방문은 전날인 4일 조 시장이 2027년도 본예산안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회 대응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됐으며, 오는 11일 조문별 축조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물론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정으로는 다음 주 11일 날 축조 심사라고 해서 법안 문구를 다듬는 논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어제도 갔다 왔고 내일도 가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한 3일 정도 국회를 갈 예정”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국회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같은 발언은 11일 축조심사를 앞두고 국회 방문을 이어가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까지 맞물리면서 조 시장의 국회 행보는 입법과 예산이라는 두 가지 핵심 현안에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가 이번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홍보하는 핵심 내용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다. 대전인터넷신문이 5일 국회 현장에 도착한 세종시 관계자와 추가 통화한 결과, 세종시는 입법존에 설치한 홍보 부스의 3개 면을 활용해 행정수도특별법 추진 경위와 찬성 여론조사 결과,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경위”와 찬성 여론조사,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와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 등을 부스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 홍보를 넘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직접 알리고 입법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는 입법존·경제존·미래존으로 구성되며,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입법 과제와 정책 현안을 공유한다.

세종시는 공개된 참가 명단에서 입법존 '아-05' 부스를 배정받았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충남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입법 과제를 알리는 데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축조심사를 불과 엿새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지난 10월 28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첫 심사가 진행됐으며, 오는 11일에는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축조심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와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입법 과제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각각 관련 법률과 사업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법안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야 간 쟁점 조율과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 시장의 국회 행보에는 내년도 국비 확보라는 또 다른 과제도 놓여 있다. 세종시는 4일 기자회견에서 2027년도 본예산안을 총 2조 1,579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750억 원, 3.6% 증가한 규모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기반 강화 등이 주요 재정운용 방향에 포함됐다. 다만 세종시가 편성한 자체 예산안과 국회가 심의하는 정부예산안은 별개다. 세종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 자체 재원뿐 아니라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비의 확보와 필요한 사업비의 추가 반영도 중요하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종시 관련 사업비가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따라 내년도 주요 사업의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 시장의 국회 방문은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추진 중인 관계 인사 면담 역시 입법과 예산 현안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면담 성사 여부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방문 일정이 마무리된 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 시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5일 국회 입법박람회 방문은 일회성 일정이 아닌 연속적인 국회 대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세종시가 박람회 현장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추진 경위와 입법 당위성을 홍보하고, 조 시장은 국회에서 예산과 입법 현안을 챙긴다는 점에서 현장 홍보와 정책 협의를 병행하는 행보로 평가된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비 확보는 서로 다른 과제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결국 조 시장의 이번 국회 행보는 박람회 참석이나 관계자 면담 자체보다 11일 행정수도특별법 축조심사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2027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세종시 주요 사업의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평가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