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가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열리는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전체 예산의 56.2%에 해당하는 1조 2,119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복지·민생사업의 적정성과 재정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한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10일 오후 예정된 의정브리핑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5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본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필수 복지사업을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119억 4,146만 9,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1조 1,555억 8,780만 4,000원보다 563억 5,366만 5,000원(4.88%) 증가했다.

이는 세종시가 제출한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안 2조 1,579억 원의 약 5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대상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복지서비스 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중요하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64억 6,51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11억 529만 8,000원(4.62%)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554억 7,632만 7,000원으로 52억 4,836만 7,000원(10.45%) 늘었다.

특히 특별회계 증가율이 일반회계보다 높은 만큼 회계별 증액 사유와 사업 추진 필요성, 실제 집행 가능성 등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과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도서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한다.

김재형 위원장은 사전 브리핑 자료에서 "필수 복지와 민생 현장에 필요한 예산은 조화롭게 뒷받침하고,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주요 기준으로 제시됐다. 위원회는 11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별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검토하고,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16일부터 17일까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18일에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13건으로, 장애인 고용과 청소년복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장사시설 운영, 행정처분의 공정성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실제 구매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와 지원방안이 심사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에 맡기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의 필요성과 운영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해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민간위탁 평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 바 있어, 이번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강해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 자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이용 자격과 기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관련 조례안도 다수 포함됐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강해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과 김재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입법 안건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김동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행정처분배심제의 운영 방식과 적용 범위, 시민 참여 절차 등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어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박범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시보 발행을 원칙으로 정해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돌봄 통합지원 관련 조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개정안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정적·재정적 부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26일에는 기획조정실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대변인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27일에는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시립도서관 예산을 살펴본다.

30일에는 보건복지국과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며, 12월 1일에는 운영지원과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예산을 검토한 뒤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2월 2일에는 제9차 회의를 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김재형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시정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는 세종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행정 분야의 재정 운용을 검증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 청소년복지, 공공서비스 운영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정비하는 자리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수 복지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 심사가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