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법제화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정례화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운영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는 본인 동의를 받아 선출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9일과 6월 2일 각각 공포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 관련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관련 규정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유아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추진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사 대상과 방법, 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됐다.

개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르면 조사 범위에는 유아 사교육 비용뿐 아니라 사교육 시장의 형성과 규모,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 목적 등이 포함된다.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현지조사와 서면조사, 전화조사,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와 취지,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현재 첫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년 조사 실시와 결과 공개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2026년에 처음 실시되는 조사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국가승인통계 조사를 2027년부터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정례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정례화되면 유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가계의 비용 부담, 사교육 시장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유아교육 정책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를 조회할 수 있어,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 유아교육법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조회의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유치원 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또는 현직 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조회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회 대상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가운데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 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에는 관련 범죄경력을, 그 밖의 관계 기관에는 해당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도록 구분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또는 현직 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회신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전체에 대한 무제한적인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다.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국립·공립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시키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립유치원은 유치원규칙에 따라, 공립유치원은 시·도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 이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다만 이번 개정만으로 모든 학부모 부담 경비가 인하되거나 학부모에게 최종 결정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는 유치원규칙 및 해당 시·도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하여,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례적인 실태 파악과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가 실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연결되는지, 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와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가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