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분양단지 43곳, 약 2만5천 세대를 합동점검한 결과 위장전입과 위장미혼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하고 전부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주요 분양단지 43곳, 약 2만5천 세대를 합동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9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과 청약자격 매매·위장퇴사 각 1건도 확인됐다. 사진은 부정청약 적발 현황을 재구성한 AI 이미지.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AI 제작]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함께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청약자격과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의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약 2만5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는 총 354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적발된 252건보다 102건(40.5%) 증가했다. 특히 점검 대상은 이전 약 2만8천 세대에서 2만5천 세대로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미혼 18건(5.1%), 청약자격 매매 1건, 위장퇴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허위로 옮기는 행위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요양시설 이용 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국토부는 현장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기존 1일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서류상 주소지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관계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청약자격을 악용한 다양한 사례가 드러났다.

실제 적발 사례에서는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가 분당 소재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킨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A씨와 두 아들은 서울에서 분양한 주택에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D씨가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하기 위해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분양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사례도 확인됐다. E씨는 서울에서 부인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광주에 거주하는 부모를 각각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분양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F씨 역시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부인과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킨 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의심사례에 포함됐다.

청약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당첨 가능성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가점을 높이는 행위는 부정청약에 해당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주택 청약자격을 유지한 위장미혼 사례도 18건 적발됐다. 위장미혼은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사실이 청약자격 심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J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소유한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무주택자 자격으로 인천에서 분양한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자격을 사고파는 행위도 확인됐다. L씨는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 M씨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천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의사 부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위장퇴사 의심사례도 적발됐다. H씨와 I씨는 저소득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병원에서 퇴사한 뒤 공고일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소득요건을 맞춰 서울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 건수가 40.5% 증가했지만 이를 부정청약 자체가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점검 대상과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고, 현장 인력과 점검 기간도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점검 대상 대비 적발 건수를 단순 계산하면 이전 점검은 약 0.90%, 이번 점검은 약 1.4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청약시장의 부정청약 발생률이 아니라 조사 대상 규모와 적발 실적을 비교한 수치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을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당첨 주택의 계약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54건은 관계부처 점검에서 확인된 의심사례로, 형사처벌이나 계약취소가 확정된 건수는 아니다. 실제 위법 여부와 후속 조치 대상은 수사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최병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주소지와 가족관계, 소득요건 등을 악용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적발 이후 수사, 계약취소 등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