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11일 세종 행정수도특별법의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쳤지만 법안 의결에는 실패했다. 후속 심사 시점으로 제안된 12월 1일은 정기국회 종료를 불과 8일 앞둔 때여서 연내 제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강준현 국회의원과 조상호 세종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복기왕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법안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사진=독자 제공]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조문별 심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수도 이전의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 방식, 법률 명칭, 대통령실·국회·사법기관의 이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산회에 앞서 "12.1(화) 법안심사소위 다시 만나서 부처 의견 확인, 국회 이전 관련 의견 정리 등 마무리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그 전에 합시다"라며 후속 심사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지만 복 의원은 "오늘 의결은 못하지만 축조심사는 사실상 마쳤다"고 밝힌 뒤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했다.

복 의원의 발언은 이날 조문별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지만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이전 관련 쟁점에 대한 최종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남은 입법 일정이다. 복 의원이 후속 심사 시점으로 제안한 12월 1일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을 불과 8일 앞둔 시점이다.

12월 1일 소위원회에서 합의와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일정은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다.

특히 12월 2일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헌법상 의결 시한으로, 국회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처리를 병행해야 하는 시기다.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통한 법안 처리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연내 제정이 무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2월 1일 후속 심사 역시 복 의원의 제안으로, 공식 의사일정 확정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축조심사에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관련 위헌 결정과 특별법 제정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들이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을 존중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다며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폭넓은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 비효율 해소와 세종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열린 자세로 법안을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도 세종시로 행정 중심 기능이 상당 부분 이동했고 관련 기반시설도 구축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세종시로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효율이 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존 이전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헌을 통한 정면 돌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개헌에 상당한 사회적·재정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양 의원은 이에 대해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공청회와 앞선 소위원회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들어 이날 축조심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반대 의견과 수정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행정 비효율 해소라는 입법 취지가 실제로는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 이전 자체의 타당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국회 전원위원회 등을 활용해 국가 운영체계의 중대한 변화에 관한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축조심사에서는 법률 명칭과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의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종양 의원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사실상 수도 이전에 해당하는데도 법률 명칭에 '행정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사법·행정 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행정수도'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법률 명칭과 입법 목적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김종양 의원의 문제 제기에 동의했다.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국민과 세종시민이 법안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시로의 완전한 이전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다며 법률 명칭 변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의 세종 이전 문제로도 확대됐다. 김은혜 의원은 미국 워싱턴의 사례를 거론하며 입법·행정기관뿐 아니라 사법기관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행 법원조직법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함께 법원조직법 개정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처리된다면 관련 법률 개정도 연속선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여러 법안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한 수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수정안에 대법원의 세종 이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이전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둘러싼 기존 논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법률 명칭과 국가기관 이전 범위,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조문 구성 문제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8일 행정수도특별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수도 이전의 법적 쟁점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회의에서는 복기왕 의원이 공통 의견을 정리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축조심사를 사실상 마쳤다고 밝히면서 조문별 논의에는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의견과 국회 이전 범위 등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원회 의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서는 남은 쟁점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계부처 의견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12월 1일 후속 심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번 심사는 행정수도특별법의 조문별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안 의결이라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정기국회 종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국회가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가 연내 제정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