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이 12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3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금남면의 단계적 규제 해제와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연계 개발을 위한 세종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와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연계 산업기반 조성을 촉구한 가운데, 53년간 이어진 개발제한구역 규제와 2025년 5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과를 정리한 합성 이미지.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편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국민의힘, 부강면·금남면·대평동)은 금남면 주민들이 반세기 넘게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제는 규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남면은 1973년부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 이후 53년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은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아왔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토지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제78회 정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2025년 제98회 정례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중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등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로 세종시는 지난해 5월 26일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 리 일원 38.39㎢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같은 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1990년 6월부터 약 35년간 이어졌던 토지거래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당시 세종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중복 규제로 주민 불편이 지속된 점도 해제 논의의 배경이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규제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한 토지 거래계약에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인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남면 주민들은 토지 거래에 관한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용과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2026년보다 약 70% 감소할 전망이다. 사업 수도 올해 7개에서 내년 2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하고, 사업 수도 올해 7개에서 내년 2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감액 사유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주민지원사업 축소가 생활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세종시가 예산 감소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비 확보를 비롯한 실질적인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접한 대전시의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업구조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장기간 지연됐으나, 올해 들어 관련 행정절차에 진전을 보였다.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조치계획 심의에서 대전시의 보고 내용을 최종 수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절차 중 하나가 마무리됐다.

대전시는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의 후속 협의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치계획 수용이 곧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공식 발표만으로는 최종 해제 고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대전시가 해제를 위한 주요 심의 절차를 통과한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김 의원은 이처럼 인접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세종시도 금남면의 입지적 특성과 개발 수요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 전체를 일시에 해제하기 어렵다면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 가능한 지역부터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제약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제도를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계별 해제 가능성과 추진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금남면의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금남면이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남부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어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활용해 첨단 국방산업 관련 소재·부품 기업과 연구지원 기업 등을 유치하고, 산업기반 확충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산업 개발사업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금남면의 산업기반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려면 입지 적정성과 사업 타당성, 환경적 영향,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53년간 이어진 주민분들의 희생에 이제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며, 읍·면 지역이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을 촉구했다.

금남면 개발제한구역 문제는 토지거래 규제 해제 이후에도 남아 있는 토지 이용 제한과 주민지원사업 예산 축소 우려, 인접 지역의 산업개발 추진이 맞물린 현안이다. 앞으로 세종시가 해제 가능 지역에 대한 검토와 정부 협의에 나서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지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