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13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세종시 투자유치단의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 미이행과 예산 집행 부진을 집중 질타하면서 회의가 정회되고 후속 심사를 기다리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대기 상황까지 발생했다.

13일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김효숙 위원장과 의원들이 집행부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비 집행 부진 문제를 질타하고 있다. 오른쪽은 집행기관 관계자의 답변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 투자유치단이 공공위탁 사업계획 변경에 필요한 의회 동의 절차를 앞선 회기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변경 동의안과 관련 추가경정예산 감액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면서, 예산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행정절차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경제문화위원회가 절차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심사 도중 정회하면서 후속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기다리던 관계 공무원들의 대기 상황도 이어졌다. 본지 취재진은 이날 회의장 주변에서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촬영했다.

13일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가 투자유치단의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로 정회한 가운데, 후속 심사를 기다리는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집행부의 사전 절차 관리 미흡이 의회의 심사 진행에 부담을 준 데 이어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대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행정 비효율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다만 정회에 따른 실제 추가 대기시간과 행정비용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투자유치단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 개정안과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의회가 재발 방지를 당부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서 집행부의 업무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이영호 세종시 투자유치단장은 제안설명에서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이 지난 회기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안 감액안과 함께 상정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단장은 2025년 6월 12일 열린 제98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안과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이 동시에 상정돼 절차상 문제가 지적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9월 정례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직원 간 업무 인계·인수 및 행정절차 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시인했다.

이에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위원 간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위원회는 별도 논의를 거쳐 회의를 재개했으며, 의원들은 동의안 제출 과정과 사업비 집행 실적,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위원장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을 관련 예산 감액안과 동시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거를 못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유치와 세종테크밸리 공실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 데다 행정절차까지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며,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 집행 노력, 투자진흥기금의 중장기 재원 대책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비 집행 부진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투자유치단에 따르면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의 공공위탁 사업비는 9억 6,3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차 사업비 2억 8,233만 원은 지난 2월 교부됐지만 2차 사업비 6억 8,067만 원은 교부되지 않은 상태다.

집행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사업비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한 결과, 총사업비 12억 원 가운데 올해 말까지 실제 집행 예상액은 약 2억 4,700만 원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사업비 대비 약 20.6%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비율은 집행부가 제시한 연말 예상 집행액을 총사업비와 비교한 것으로, 실제 확정 집행률과는 구분된다.

투자유치단은 이에 따라 미교부된 2차 사업비 가운데 순수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추가 교부하지 않고 실제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예산 감액에 앞서 당초 사업계획과 실제 기업 수요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의원은 세종테크밸리의 공실 해소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사업의 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단장은 당초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선정된 기업은 19개라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월 167만 원 수준의 임차료 지원을 예상했으나 실제 선정 기업 상당수가 소규모여서 월 임차료가 80만 원대에 머무는 등 당초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기업 간담회에서 입주 가능 업종 확대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됐으며, 기업 선정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업체가 발생한 점도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김동호 의원은 이미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주차 문제를 기업 유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윤성규 의원은 반복되는 절차상 문제와 사업 부진을 투자유치단의 업무관리 문제로 연결했다. 윤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담당 부서의 업무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업종 제한과 주차장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슷한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기업 유치 활동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현장에 가시고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고 현장에 계신 기업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답이 나오지”라며 기업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이에 이 단장은 공공위탁 이후 담당 직원들의 업무 관리가 다소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다.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를 통해 산업용지의 복합용지 전환 등 주차공간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의원도 당초 40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적인 수요 분석에 기초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 가능성과 입주 업종 제한, 실제 지원 대상 기업 규모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 집행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 대규모 미집행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감액되는 예산의 처리 방안도 확인했다. 이 단장은 해당 사업이 투자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추가 교부하지 않는 재원은 기금에 남아 향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진흥기금의 감소 속도에 비해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개별 사업의 집행 실적뿐 아니라 기금의 지속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와 사업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결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최종 의결 결과와는 별개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의안 제출 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장은 사업 부진 원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직원 간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동의안 제출 시기를 놓친 데 그치지 않는다. 의회가 이미 지적했던 절차상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회가 발생하면서 후속 심사를 기다리는 다른 부서 공무원들의 대기 부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행정절차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특히 세종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 집행 관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집행부가 사전 동의 절차를 제때 이행하고 사업계획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관리했다면 의회의 별도 절차 논의와 후속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시 투자유치단이 이번 심사에서 약속한 절차 개선과 사업 정상화 대책을 실제 행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