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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추경 584억 감액…내부거래 660억·예비비 257억 줄여 - 이전수입 60억·자체수입 16억 증가에도 전체 예산 4.3% 감소 - 학교시설 개선 83억·인건비 171억 감액…교육복지는 11억 증액 - 시의회 교육안전위 수정가결…중복사업 조정·집행잔액 관리 강화 주문
  • 기사등록 2026-11-16 11:49:27
  • 기사수정 2026-11-16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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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보다 584억 5,900만 원 줄어든 가운데,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예비심사에서 수정가결하고 사업별 감액 사유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있다. 위원회는 예산 감액 사유와 사업별 집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수정가결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손인수)는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 1조 3,468억 2,745만 7천 원에서 584억 5,900만 5천 원(4.3%) 감소한 1조 2,883억 6,845만 2천 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입예산 가운데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전체 예산 규모는 줄었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신 세종시교육청 정책국장이 설명한 추경안에 따르면 이전수입은 약 60억 원, 자체수입은 약 16억 원 증가했다. 반면 내부거래는 약 660억 원 감소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등 교육청 내부 회계 간 재원 이동을 포함하는 항목이다. 따라서 내부거래 감소를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축소나 실제 교육사업비 감소와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내부거래 감소 규모가 전체 예산 순감액보다 크다. 이는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증가분이 내부거래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거래 660억 원 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전입 계획의 변경에서 발생했는지, 당초 계획과 비교해 재원 운용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세부 예산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약 257억 원 감소해 가장 큰 감액 규모를 보였다. 이어 인건비 약 171억 원, 유아·초중등교육 약 112억 원, 교육일반 약 37억 원, 평생교육 약 8억 원이 각각 줄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의 감액은 전체 추경 감액액의 약 44%에 해당한다.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감액이 연말 재정 수요를 반영한 조정인지와 감액 이후 예비비 규모가 적정한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 역시 약 171억 원이 감액됐다. 다만 감액액만으로 교직원 인력이나 보수가 축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인력 운영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조정인지,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인지는 세부 사업별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된 예산에서도 감액이 이뤄졌다. 유아·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시설 여건 개선 예산이 약 83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 예산이 약 16억 원 감소했다. 보건·급식 분야도 약 9억 원 줄었으며, 교수·학습 활동 지원과 인적자원 운용 예산은 각각 약 8억 원 감액됐다.


반면 교육복지 예산은 약 11억 원 증가했다. 전체 교육예산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교육복지 사업에는 추가 재원이 배분된 것이다.


학교시설 개선 예산 83억 원 감액은 교육 현장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다만 사업 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인지, 공사 일정 변경이나 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의 편성 방향에 대해 연말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의 불용 예정액을 감액 조정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과 2026년 본예산, 2027년 본예산 편성 자료, 올해 제1·2회 추경 심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체 자료를 준비했다.


위원들은 이를 활용해 개별 사업의 집행 실적과 감액 사유, 중장기 재원 소요 등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정산까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전자책(e-book)과 전자인쇄물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다른 부서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도 강조됐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부서가 협의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새로운 학생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로운 평가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을 변경할 때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조속히 정비해 가용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적 용어 변경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이 관련 규정과 행정문서의 정비를 주도하고 부서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올해 교육행정 환경에 여러 변화가 있었음에도 세종교육 정책을 추진해 온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를 평가하면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신속한 집행잔액 정리를 통해 재정 운용의 빈틈을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손인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읽은 사업설명서에는 교육청 직원분들의 세종교육을 향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길고 긴 정례회기의 시작이다. 서로가 어려운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세종교육의 미래를 단단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했다. 다만 공개된 회의 결과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정 항목과 증감액이 제시되지 않아 교육청 원안과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사이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안은 오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1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전체 예산의 4.3%가 감소했지만, 그 배경에는 내부거래와 예비비 조정, 인건비 및 개별 교육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등이 함께 반영돼 있다. 앞으로 예산 심사에서는 감액 규모뿐 아니라 실제 교육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재원 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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